김윤 민주당 의원 "의료개혁, 국회로 중심 옮겨야… 내년 의대정원, 법으로 정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34:21

의사이자 보건행정 전문가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과 단절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한 후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수정안 발의 여부 두고 갑론을박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14:16

국민의힘이 13일 내란특검법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특검을 막아야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자체 특검 법안인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시도협의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7:00:00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협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인 그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17개 시도 협의체인 시도협을 이끈다. 시도협은 다음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한다. 유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52:3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
반도체업계 "주52시간 예외 절실"…野 "정책 토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45:32

반도체 업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월 초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계는 글로벌 반도체업계 경쟁이 날로
한동훈,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는데…고사한 이유 알아보니?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35:2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을 받았으나 국내 정세를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13일 동아일보와 여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측으로부터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취임식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국내 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닫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참석 요청을 거절하기
암참 회장 만난 박찬대…“불확실성 해소 노력…안심하고 투자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30: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력한 만큼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잠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기야말로 한미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적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 “내란 국정조사 증인으로 尹 반드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6:00:16

더불어민주당이 22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게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 진상규명의 일말의 의지가 있다면 증인 채택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폰틀막" "성역이냐"…여야 수장 '카톡 검열'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5:59:03

더불어민주당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 유포 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 수장이 13일 설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담동 술자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국회 암살조, 미군 사살 등
우원식 국회의장, 日 외무대신 접견…주한일본대사 동석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46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우원식(오른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왼쪽 두 번째)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오승현 기자 2025.01.13
日 외무대신 접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41:10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3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31:31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與박성훈, 야당에 "미래 세대 빚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27:3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향해 “제발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또다시 망국적 포퓰리즘 악법을 들이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화폐가 민생경제 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책”이라고 반박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4:14:06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국정원 "김정은, 상반기 방러 저울질…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1.13 13:41:59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상반기 방러를 저울질한다고도 봤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들에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 300여명, 부상 2700여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