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찔끔 증액으론 부족…최소 15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2: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
12조 추경,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대선 후 2차땐 악재"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0:33

정부가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채권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 규모가 시장의 눈높이를 밑돌아 수급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기 대선 전후로 2차 추경 등 대규모 재정 공약이 나올 경우 물량 부담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645%로 0.027%포인트 하락했다. 20년물은 연 2.597%로 0.028%포인트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
[로터리] 작다고 깔보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0:00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인간사. 시장이나 기업의 세계에서도 큰손이 큰 소리를 친다. 주력 기업이 위에 있고 작은 협력 기업들은 오징어 다리처럼 밑에 붙어 있다. 수직적 의존 구조. 그러나 산업계의 진화가 계속되면서 기업 간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큰 것이 작은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간거래(B2B)나 공급망관리(SCM), 오픈 이노베이션은 변화의 단초였다. 그다음 기업, 고객, 정부 기관, 기술 인력, 소비자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 생태계가 중시됐다. 산업마다 특수한 생태계가
‘기재부 출신’ 안도걸 “尹 3년간 성장·세수·고용 모두 후퇴…반면교사 삼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43: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긴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 3년 간 “성장률, 세수, 고용, 소비, 투자 등 모든 지표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7:2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
끊이지 않는 '한덕수 차출론'에 집안싸움 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4: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가 불발됐지만 당내에서 여전히 ‘한덕수 추대론’이 식지 않으면서 각 주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당 내홍으로 번지고 경선 열기에 찬물을 끼얹자 지도부도 급히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띄우는 ‘한덕수 출마론’이 경선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국힘 '용적률·건폐율 상향' 공약 추진…재건축·재개발·신규아파트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7:32:34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모래시계 검사 洪 "정권 눈치보는 檢 1차수사권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59:59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검찰의 1차 수사권은 페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개헌을 할 때 영장 청구권도 경찰의 사법경찰권과 병립해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검·경 수사권이
'현금 대신 크레딧' 자영업자 핀셋 지원…AI 투자도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1인당
홍준표 "청와대로 복귀해야…세종 이전은 위헌"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6:42:04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국가 대개혁 구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 귀퉁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
'경제 상황 위중하다 말하지만'…곳곳에 빈 국회 의원석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5:50:3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석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혁신 등 5당 원탁회의 "교섭단체완화 공조"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5:19:56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5개 정당은 대통령 선거 직후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공조하기로 15일 의견을 모았다. 이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내란 특검 실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민주당 "대선 꿈꾸는 한덕수, 졸속 관세 협상 멈추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4:02:29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미 협상 계획에 대해 “대선을 꿈꾸며 벌이는 관세 협상 쇼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이 대선판에 몸값 부풀리고 있을 때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과 두 달 뒤 새 정부가 출범할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대행 정부’가 졸속 협상을 벌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위기상황에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권한대행 탓에 국민은 불안하고, 기업과 경제는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시국에 국가
김경수, 예비후보 등록…“압도적 정권교체 위한 경선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3:49:5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래야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완전히 둘로 갈라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국가 대개혁을 위해선 민주당을 포함한 헌정수
박주민 “지금이 내란 압수수색 ‘골든타임’…韓대행,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3:12:39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지금 당장이라도 12·3 내란기록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경찰 특수단 등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금이 경호처 등 압수수색에 나설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5번의 경찰청 특수본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무산됐다”며 “내란의 증거들이 이대로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