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규제 효과는?…전문가 5인이 본 '역설적 현실'[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0.16 07:00:00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규제함에 따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2018년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전월세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 증대까지 점쳐진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5인에게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고소득·저자산 계층 는다

부동산일반 2025.10.16 06:05:00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신축이라 설렜는데 곰팡이 범벅, 이래도 되나요"…보수 요청해도 43%가 거부당했다

부동산일반 2025.10.16 05:20:44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낮아지면서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불만이 늘고 있다.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0건 중 7건(71.4%)은 하자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8.6%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
"세금 폭탄 맞을 바엔 아들한테 물려주고 말지"…서울 부동산 증여 '44%' 급증

부동산일반 2025.10.16 00:45:06

서울에서 부동산을 팔기보다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흐름이 빨라진 것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 수증인은 2107명으로,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했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에 비해 39.2%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966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22년 12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규제하나"…10·15 대책에 노도강·금관구 '부글부글'

부동산일반 2025.10.15 23:45:17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집값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규제책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22층)는 연중 신고가인 9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 9억4000만원(9층)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
'규제 전 막차'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1순위 경쟁률 '732대 1'[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0.15 19:53:44

부동산 10·15대책 영향권을 피한 청약 단지인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1순위 경쟁률이 최고 732대 1까지 치솟았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이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76가구 모집에 2만 4832명이 몰려 평균 326.7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든 주택형이 해당지역 신청자 내에서 1순위 마감됐으며 3가구를 공급한 59㎡A가 732.67대 1(해당지역 신청자 기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주택형 1순위에는 해당 지역 청약 통장만 1820건, 기타
'10·15 대책' 논란에 민주당 “윤석열·오세훈 책임…불가피한 고육지책”

부동산일반 2025.10.15 19:37:0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15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10·15 대책 역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왜곡된 시장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
불황에 더 빛난 혁신…"K건설 한단계 더 도약 계기 될 것"

부동산일반 2025.10.15 18:07:55

‘2025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롯데건설과 ㈜기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삼성물산의 K-프로젝트 복합문화시설(PJT) 현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인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한국건설부동산산업대상은 올해 3회째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서비스 도입으로 경영 성과를 거둔 부동산 개발사,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 제정됐다.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
이재윤 집토스 대표 "창업 10년…AI·데이터 접목해 부동산 거래 챗GPT 될 것"[CEO&Story]

부동산일반 2025.10.15 17:59:08

살 집을 구할 때 발품부터 팔던 시대는 오래전 지났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알아본 뒤에야 집을 보러 현장을 찾는다. 부동산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프롭테크’라는 용어도 이제는 신조어라 보기 어렵다. 어느새 열 살을 넘긴 프롭테크 기업 집토스 역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속도만큼 방향의 중요성을 깨달은 10년”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재학 도중 우연히 군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추천받은 이 대표는 시험을 통과한 후 이를 살려 2016년 1월
프롭테크 대표이자 'MZ 중개사'…"전세사기 막고 청년 주거안정 돕겠다"[CEO&Story]

부동산일반 2025.10.15 17:57:46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자면서 군 복무 당시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기도 하다. 실제로 매수와 매도·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을 만나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래 청년들을 고통받게 한 전세사기, 전셋값 폭등 사례도 많이 접했다. 그가 단순히 공인중개 업무를 뛰어넘어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롭테크 업체를 차린 계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대상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가장
투기과열지구 분상제 적용은 일단 유보[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일반 2025.10.15 17:56:26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의 33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되면 주택 공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인데 여기서
"2030 주거 사다리 끊길 판…반복되는 수요규제에 내성 우려"[10·15 부동산 대책]

부동산일반 2025.10.15 17:33:34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시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은 높지만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없는 2030세대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 자산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민·중산층이 주택금융을 이용해 주택 구입을 하는 데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정신”이라며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D-5…서울 부동산 패닉바잉 확산[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0.15 17:01: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일로 예고됨에 따라 서울 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북새통을 이뤘다. 가계약금만 걸어놓았던 매수자들은 16일로 시행이 예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앞당겼다. 아울러 내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등 ‘패닉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규제가 예고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어바인퍼스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밀려들었다. 호계동
갭투자 막차 매수 행렬…마포·성동 2주택자는 "급매"

부동산일반 2025.10.15 16:50:4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일로 예고됨에 따라 서울 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북새통을 이뤘다. 가계약금만 걸어놓았던 매수자들은 16일로 시행이 예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앞당겼다. 아울러 내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등 ‘패닉셀’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규제가 예고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어바인퍼스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밀려들었다. 호계동 A중개
"공인중개사에 분양대행 자격 부여, 전문성·책임성 측면서 우려"[집슐랭]

부동산일반 2025.10.15 16:49:01

10·15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부동산 분양 마케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양 대행 시장과 관련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분양 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전문성 우려를 표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마케팅 담당 실무진들의 모임인 S.L. 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과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등 건설·부동산마케팅업계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