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완화 나선 서울시…서민 주거사다리 강화한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1 09:40:00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주택 임대 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신규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 행정 지원 방안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 환경을 개선한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의 폭 20m 도로에서 12m 도로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관련 조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성공

정책·제도 2025.10.01 09:05:10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이사국에 9회 연속 선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한국이 3년 임기의 이사국에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후 2시 치러진 선거에서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83개 국가 중 총 158표를 획득했다. 이로써 2001년 파트3에 최초로 선출된 이후 9회 연속 연임에 성공했다.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분야의 정책방향과 국제표준 결정, 항공분쟁 조정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 광주 챔피언스시티 사업 차질…"수분양자 위장 파산까지" ‘지산대란’에 신탁사도 부실 비상등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0.01 08:14:2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지산 붕괴: 코로나19 이후 웃돈까지 붙어 거래되던 지식산업센터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1193개소 중 19%인 225개소가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인 가운데 중도금&middo
LH·SH에 재건축·재개발 맡기면 용적률 높아진다…"분담금 3000만원 ↓"

정책·제도 2025.10.01 07:25:00

9·7 부동산 공급 방안(9·7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대폭 개편을 천명한 정부가 국회와 후속 입법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등 공공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단축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등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9&midd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1년 간 2900명 검거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900여 명을 검거하고 53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90건의 전세사기 검거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호반그룹,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호반그룹과 동부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호반그룹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1178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등 호반그룹 건설계열은 협력사에게 10월 10일 지급 예정이던 거래대금을 오는 1일 전액 현금으로 앞당겨 집행한다. 이에 앞서 대한전선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 완료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되지만, 호반그룹은 명절과 같이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원활하
광주 챔피언스시티,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분양 연기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도 광주 챔피언스시티 복합 개발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이에 시행사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는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년 사이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5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광주 부동산 시장 악화가 시공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챔피언스시티 개발사업 시공 참여에 관한 내부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공동 시공
LH·SH에 재건축·재개발 맡기면 용적률 최대 1.3배…중화5구역 등 수혜 [집슐랭]

정책·제도 2025.10.01 07:00:00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예고한 정부가 국회와 후속 입법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려주는 등 공공 정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9·7 부동산 공급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17개 시·도 참여

정책·제도 2025.10.01 06:00:00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 협의체’가 경주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일 협의체에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광역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
'국평 15억' 광명 철산역자이…1순위 청약에 1만 1880명 몰려 흥행

정책·제도 2025.09.30 20:30:22

경기 광명시 최고 수준 분양가로 평가됐던 ‘철산역 자이’의 1순위 청약에 1만 1880명이 몰렸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철산역 자이가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313가구 모집에 총 1만 1880명이 몰려 평균 37.9대 1(기타지역 포함)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이 해당지역 신청자 내에서 1순위 마감됐으며 6가구를 공급한 전용면적 84㎡A가 23.83대 1(해당지역 신청자 기준)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주택형 1순위에는 해당지역 청약통장만 143건, 기타지역은 400건이 접수됐다. 철산역자이는 광명
국토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 2개월 연장

정책·제도 2025.09.30 18:20:22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는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설계도서와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다만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
대우건설도 시공권 포기…광주 챔피언스시티 사업 차질

정책·제도 2025.09.30 17:48:11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도 광주 챔피언스시티 복합 개발 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이에 시행사인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는 올해 예정됐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년 사이 광주의 미분양 물량이 5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광주 부동산 시장 악화가 시공권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5일 챔피언스시티 개발사업 시공 참여에 관한 내부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공동 시공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되나…LH, 2차 매입에 6100가구 몰려

정책·제도 2025.09.30 17:17:17

정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에 총 82개 단지 6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진행한 공고에 건설업계 등이 이같이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536가구가 신청한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0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 순이었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물량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매입가격을 상향하고 업계의 요구대로 제
한토신, 부산 수안역 일대 도심복합개발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정책·제도 2025.09.30 16:40:04

한국토지신탁이 부산 수안역 일대의 노후 지역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한토신은 30일 부산 동래구 수안역 일대(구 수안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거쳐 도심복합개발 사업시행예정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개발 시 약 2000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등 소유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 후 약 2주만에 ‘사업시행예정자’ 동의 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이후 9월 말 기준 토지 등 소유자 72.7%, 면적 기준 61.4% 동의를 얻으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대한전문건설협회, 10월 15일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

정책·제도 2025.09.30 16:14:26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월 15일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을 연다. 협회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문건설산업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양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