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 주택공급 앞당긴다…2027년까지 1만3800가구 착공[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1 16:00: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LH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창릉 지역구(고양을) 의원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창릉지구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2028년 이후 착공 계획된 물량 중 8개 블록 8000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한 의원에게 밝혔다. 이 방안이 결정되면 창릉지구에서 2028년 이전 착공되는 물량은 지난해 말 1800가구와 이미 예정된 2026~2027년
금리 인하 경기 부양 효과 옛말…집값만 올려

정책·제도 2025.09.11 15:37:00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효과는 과거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됐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반응도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가 향후 1년 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평균 0.27%포인트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실제 효과는 절반인 0.13~0.15%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신공항 건설 제동

정책·제도 2025.09.11 14:35:55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1294명은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됐지만, 사업 부지 인근 거주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 개선한다

정책·제도 2025.09.11 14:21:16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 환경 개선에 나선다. HUG는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 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HUG가 수행하는 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생결제란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9.7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가격 0.09% 상승세 확대…마용성 강세

정책·제도 2025.09.11 14:00:00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0.09%로 전주에 비해 확대됐다. 9·7 대책에도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0.09% 오르며 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구별
政,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 낸다…소방 규제 완화로 2개월 공기 단축

정책·제도 2025.09.11 13:54:54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위해 소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공장에 일반 소방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 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과 2개월 간의 공기 단축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로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시작…경품·시상까지

정책·제도 2025.09.11 11:02:00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 도시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이달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어는 도시재생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영도구, 인천 중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공간, 특화거리·골목, 주민 공동 운영시설 등
대형 거래 사라진 7월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량·거래금액 ‘반토막

정책·제도 2025.09.11 10:14:36

7월 서울 오피스빌딩 대형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래금액도1조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도 종로 등 도심권 상승 영향으로 4%대 턱밑까지 올랐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빌딩 7월 거래량은 6건, 거래금액은 7552억 원으로 6월(12건, 1조 3800억 원) 보다 거래량은 50%, 거래액은 45.3% 하락했다.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가 6451억원에 거래되며 1년 전(6668억 원)
LH,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설명회 개최

정책·제도 2025.09.11 10:11:2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LH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현장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인사] 국토교통부

정책·제도 2025.09.11 10:05:27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정수
'7.6만 가구' 상계·중계·하계동 재건축 기본 계획 마련…역세권 복합 개발로 '자족 도시' 조성

정책·제도 2025.09.11 10:00:00

서울 강북권의 최대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에서 추진될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지역의 7만 6000여 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10만 3000여 가구 규모로 늘어나는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 동북권 중심 도시로서 창동차량기지 일
건대입구역·미아역 일대 상권 활성화…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집슐랭]

정책·제도 2025.09.11 10:00:00

서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4호선 미아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대입구역 일대가 포함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주변 환경 변화에 맞춰 건국대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물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능동로 서쪽의 상
'재건축' 압구정 갤러리아명품관 주변 상업·문화 기능 강화…개발 계획 확정

정책·제도 2025.09.11 10: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재건축과 함께 주변의 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494 일원의 갤러리아백화점 신축 사업 관련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에 참여하는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재건축은 서울시가 2023년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
‘분양·임대 공개추첨’ 명문화 예고에 조합 반발 확산…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로봇 친화형 단지’ 제안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9.11 08:15:4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강화: 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 공개추첨을 도시정비법에 명문화하며 위반 시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3구 조합장들은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는 위치&mid
9·7 대책, '분양-임대 공개추첨' 법제화…재건축 조합 "의무만 강화" 반발

정책·제도 2025.09.11 07:05:00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더 높은 용적률을 받는 대가로 짓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배치해야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임대주택 공개추첨’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가 ‘9·7 부동산 공급방안(9·7 대책)’에서 공개추첨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소셜믹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두고 안 그래도 불만이 많은 재건축 현장의 반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