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서울시가 지원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8 15:43:30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의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재원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가 보증금 선지급을 약속한 선순위 임차인에 더해 후순위 임차인까지 지원하기
오세훈 시장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까다로워…사고 발생 확률 높아져"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8 13:56:54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비슷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인 2016년 도입됐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 중 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물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28일 서울시의회
“서울 집값 폭등하는 이유 이거네”…5만 가구 늘어날 때 집은 3만 가구만 늘었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8 13:31:09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가 가구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인구 수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구수가 되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주택 추가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은 5만 3000가구 수준이지만 서울 주택 수 증가량은 3만 3000가구로 확인돼 연간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전국 및 시도별 주택 총량과 가구총량을 비교했을 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등 8곳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8 11:15:00

서울 지하철2호선 이대입구역 근처의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등 8곳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8곳의 신통기획 후보자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높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등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고 주민 참여 의지,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38,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모아타운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변 지역과 도로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차 매입, 9월 1일부터 신청

정책·제도 2025.08.28 11:1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는 29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할 예정이며 신청은 9월 1일부터 받는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은 정부가 올해 초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LH는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낮은 매입상한가,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 효과
롯데건설, 건설사 최초 '건강어플' 모든 현장에 적용

정책·제도 2025.08.28 09:31:26

롯데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체크를 위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기술’ 어플을 개발하고 다음 달 중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안면 인식을 통해 심장의 맥박에 따라 피부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색상을 감지해 맥박이나 혈압, 발열, 산소 포화도 등 생체 신호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15초 내외로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결과는 자동으로 기록된다.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 등 민감군 관리에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박현철 롯데건
'서울대입구역~봉천역' 강감찬대로 일대 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8 09:31:10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입구역~봉천역에 이르는 강감찬대로 일대의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개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 관악구는 강감찬대로 일대 면적 약 59만 3000㎡에 대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악구는 강감찬대로 일대 민간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안에 관악로 남측 구역 확장, 용적률 체계 개편·최고높이 완화, 관악S밸리 연계 일자리 중심 용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역세권과 주요 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우건설, 탑석역 인근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분양 나서[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8 09:30:57

대우건설이 오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들어서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입주 예정일은 2029년 3월이다. 2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35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59㎡ 197가구, 전용 84㎡는 A~H 타입까지 세분돼 738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가는 평당 2100만원대다. 청약은 9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3일부
6·27대책 이후 거래 ‘반토막’ 났는데…강남3구 ‘굳건’

정책·제도 2025.08.28 09:09:00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시에도 적용되다 보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으로,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 29일∼6월 27일)간 거
서울 오피스 시장 반등 배경에도 MZ가 있었다?

정책·제도 2025.08.28 08:45:00

2분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이 상승 반전한 가운데 배경에 젊은 직장인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Z세대 직장인들이 직장을 고르는 기준으로 사옥의 위치와 규모를 보기 때문에 각 기업도 인재 유치를 위해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서울 3대 업무지구에 사옥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회사 에이커트리는 최근 ‘2025년 2분기 서울분당 오피스시장’ 보고서에서 "올 2분기 서울·분당 연면적 3300㎡ 이상 오피스 거래액은 약 6조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0% 늘
6·27 대책 이후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 ‘반토막’…대출 규제에도 서울·과천 청약 여전히 '후끈'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8.28 07:55:3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권 양극화: 6·27 대책 시행 2개월간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225건에서 110건으로 48.9% 급감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거래 비중은 9.3%에서 14
GTX-B 등 SOC 집행 1조 원 밀려…건설 투자 침체 장기화 우려

정책·제도 2025.08.28 07:05:00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 1조 원 가량의 지출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5000억 원의 SOC 조기 집행을 천명했지만, 핵심 사업이 각종 잡음을 내며 지연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주요 SOC 사업 가운데 100억 원 이상 예산 지출이 감액된 사업은 7개, 감액된 금액만 9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재정
‘고분양가 논란’에도 경쟁률 52대1…서울·과천 청약 열기 지속

정책·제도 2025.08.28 07:00:00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경기 선호 지역과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청약 시장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강남권보다 가격이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과천의 한 단지는 평균 52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규제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잔금 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졌지만 우수한 입지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앞세운 단지의 경우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신축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서울 정비사업장, 자치구 지원 없어도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한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7 18:24:00

서울시가 자치구 지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월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친위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자치구의 지원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공공 지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조치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 공공 지원 제도는 자치구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비업체를 선정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용역 발주 등 행정 절
대출 규제에도…여전히 뜨거운 서울·과천 청약 [집슐랭]

정책·제도 2025.08.27 17:46:00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경기 선호 지역과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청약 시장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강남권보다 가격이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과천의 한 단지는 평균 52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규제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잔금 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전세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졌지만 우수한 입지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앞세운 단지의 경우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신축 공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