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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즈 원빈, 남자도 청순할 수 있다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3.11.26 14:52:32그룹 라이즈(RIIZE) 원빈이 26일 오후 ‘2023 MAMA(Mnet ASIA MUSIC AWARDS)’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
라이즈, 여섯 명의 꽉 차는 아우라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3.11.26 14:52:03그룹 라이즈(RIIZE)가 26일 오후 ‘2023 MAMA(Mnet ASIA MUSIC AWARDS)’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
라이즈 원빈, 왕자님 나가신다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3.11.26 14:51:23그룹 라이즈(RIIZE) 원빈이 26일 오후 ‘2023 MAMA(Mnet ASIA MUSIC AWARDS)’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英 챔피언십서 2호골
문화·스포츠스포츠 2023.11.26 14:41:44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시즌 2호 골을 터뜨렸다. 노리치 시티는 26일(한국 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의 2023~2024시즌 EFL 챔피언십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황의조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이겼다.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후반 19분 애덤 아이다와 교체될 때까지 64분간 그라운드를 누볐고 전반 21분 뒷공간 침투에 이은 드리블 뒤 오른발 득점포로 팀 승리를 책임졌다. 황의조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이른바 '쉿' 세리머니로 시즌 2호 골을 자축했다. 지난달 선덜랜드전에서 잉글랜드 무대 데뷔골을 넣었다. 2연승의 노리치는 13위(승점 23)로 올라갔다. 다비트 바그너 노리치 감독은 앞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그라운드에서 내가 보는 모습뿐"이라는 말로 황의조를 계속 기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었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하마스에 납치된 9세 딸에 "차라리 죽는게" 말했던 아빠…웃음 되찾은 이유
국제국제일반 2023.11.26 14:34:39자신의 딸이 하마스에 살해된 것이 차라리 ‘신의 축복’이라며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던 이스라엘의 한 아빠가 웃음을 되찾게 됐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9세 소녀 에밀리 핸드가 아빠 품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는 일시 휴전 이틀째인 하마스가 2차 석방한 13명의 인질 명단에 에밀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이중 국적자인 에밀리는 어떤 가족도 없이 홀로 납치돼 50일을 견딘 끝에 이 시간 현재 이스라엘 영토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에밀리는 당초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살해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아버지 토머스 핸드는 DNA 검사 결과 딸과 일치하지 않자, 딸이 생존해 있으며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그의 딸이 끌려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다고 했다. 핸드는 "나중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목격자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딸이) 가자지구로 가는 밴에 끌려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핸드는 매일 밤 귀여운 딸이 꿈에 나타나 “아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날 구하러 오지 않는 거에요?’라고 묻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딸이 살아있다면, 가자지구의 터널 안에서 9번째 생일을 보냈다고 핸드는 말했다. 그는 "딸은 오늘이 생일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에밀리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날짜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슬퍼했다. 에밀리가 세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이자 핸드의 아내는 암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에밀리의 아홉 번째 생일을 맞아 런던에서는 추모 시위가 열렸고,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에도 아이의 얼굴이 전시됐다. 핸드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관중들에게 "에밀리는 이제 겨우 아홉 살이고, 우리와 함께 집에, 자기 방에, 침대에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에밀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납치 상태에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에밀리는 아빠와 뒤늦게 생일을 축하하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대구 국회의원 12명 절반 이상 물갈이될지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6 14:28:30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명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자신이 모집한 '지지자 연락망' 참석자 모임을 갖기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가장 약한 후보 상대로 출마할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대구에 물갈이가 대규모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약한지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맞받았다. 그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신당을 창당하고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고 공감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그저께만 해도 복수의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전화가 와서 12월 27일보다 더 기다렸다가 판단해주면 안 되냐고 말을 했다"며 "그 이상 늦추면 저도 선택할 길이 줄어들게 된다고 답했다. 빨라질 수는 있지만 늦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
SK ESG 리포트는 어떻게 美서 대상을 받았나
산업기업 2023.11.26 14:27:01SK(034730)주식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포트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보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해마다 수많은 ESG 리포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단순한 ESG 실천 방향이 아닌 ESG를 기반으로 한 사업 성과를 이해하기 쉽게 풀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주식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ESG 스페셜 리포트’가 미국 커뮤케이션연맹(LACP) 주관 어워즈에서 대상과 금상을 받았다. 전체 수상 리포트 중 가장 우수한 100개의 보고서를 선정하는 ‘월드 와이드 톱 100’에도 이름을 올렸다. LACP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설립한 글로벌 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기업 및 단체가 발간한 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SK주식회사의 ESG 스페셜 리포트는 기타 부문에서 6개 평가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총 99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ESG 및 관련 리포트 부문에서는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금상을 받았다. ESG스페셜 리포트는 ESG 관점에서 투자 전략과 방향성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 검토 단계부터 회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친 ESG 관리 체계와 전략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성장 방향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SK주식회사는 ESG 기반의 4대 핵심 사업(첨단 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을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당장 수익을 내는 분야를 넘어 친환경,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성장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리튬메탈 배터리 등에 투자하면서 증권가에서 추정한 포트폴리오 가치는 2020년 22조 6000억 원에서 2022년 28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SK주식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관리 체계뿐 아니라 사업 현황, 방향성 등 회사의 성장 방향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맞춤화된 소통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2곳 중 1곳, 연차 외 하계 휴가 준다
산업산업일반 2023.11.26 14:23:26국내 기업 2곳 중 1곳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 기업 중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및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했다. 조사 대상의 51.6%는 법정휴가 외 하계휴가를 부여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 수는 4.9일로 집계됐다. 금융 기업은 21.4%, 비금융 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은 90.3%로 조사됐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 응답 기업의 평균 연차휴가 사용률은 66.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단독]변호사제도개선 특위 발족…‘法플랫폼’ 입법안 만든다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4:15:29법무부가 이른바 ‘로톡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또 다른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향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걸테크 전반에 대한 산업계와 변호사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이달 발족했다. 특위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올해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를 취소하며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일단락됐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특위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특히 법률플랫폼이 잘못 운영될 경우 △정보의 왜곡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기존의 법 체계에서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특위에서는 법률 플랫폼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계자들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톡 측은 징계위 권고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톡 측은 법무부 등과 소통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로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였던 로톡은 징계 취소 이후인 이달 15일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복지부, 내달 12일까지 첫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기관 공모
산업IT 2023.11.26 14:03:24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처음으로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대상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2곳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각 신청 기관의 사업 수행계획 등을 평가한 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지역센터의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권역센터는 현재 14곳이 있고, 지역센터는 내년 중 새로 지정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새로 지정하고 향후 지역센터를 뽑아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서울의 봄' 나흘만에 100만 돌파
문화·스포츠문화 2023.11.26 13:58:41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4일째인 25일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25일 누적 관객수 127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25일 하루만에 59만 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뜨거운 흥행 열기를 보였다. 이는 올해 한국 박스오피스 2·3위를 기록한 ‘밀수(누적 관객수 514만 명)’의 일일 최다 관객수 47만 명과 ‘콘크리트 유토피아(누적 관객수 385만 명)’의 일일 최다 관객수 45만 명을 뛰어넘는 것이다. 박스오피스 1위였던 ‘범죄도시 3(누적 관객수 1068만 명)’은 일일 최다 관객수 116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개봉 첫 날 20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하며 초반 기세를 잡았다. 22일부터 25일까지 매출액 점유율도 70%를 유지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26일 오후 1시 기준 예매율은 52%, 예매관객수도 2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나 개봉 2주차에도 꾸준한 관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감독의 신작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사태를 소재로,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이 이끄는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 수도를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분)’의 9시간을 다룬다. -
27일 복지부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조미라 가톨릭대 교수 훈장
산업바이오 2023.11.26 13:58:32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9회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연구소·병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 성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이어진 유공 포상식에서는 조미라 가톨릭대 교수가 난치성 면역질환의 병인 규명,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등으로 국내 면역질환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 김승태 삼성서울병원 교수와 최연식 연세대 조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김홍진 ㈜포스백스 대표이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 인재 양성,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다 풀려났는데 나만 감옥서 지내"…대통령에 자필로 '이 서류' 보낸 최서원
정치정치일반 2023.11.26 13:56:5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74·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건강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최씨만 빼고는 모두 형기만료, 사면 등으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최씨에 대한 현재의 형 집행 상태는 이성과 양식의 기준으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탄핵과 형사 재판이 정당하다는 논지의 입장에 서더라도 탄핵과 중형 형사 처벌의 책임을 고스란히 최씨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정의감에 베치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두 번에 걸친 척추 수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자신과 공범으로 엮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네 차례 보내기도 했다. 2016년 11월 구속된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후 지난 5월부터 다시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기 만료는 2037년 10월로 알려졌다. -
[동십자각] 첫 '공정수능'이 남긴 과제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3:54:08“사실상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아니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수학 공통 과목 22번 문항에 대한 ‘킬러’ 논란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출제 당국과 대다수 입시 업체들이 이번 수능에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수험생과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해당 문항의 경우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아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채점 결과 해당 문제 정답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킬러 문항 논란은 매년 수능 때마다 반복돼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 입장에서 이번 킬러 문항 논란은 특히 뼈아프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꾸리고, ‘공정수능 자문위원회’도 운영했다. 물론 교육부는 22번 문항이 매우 어렵지만 교육 과정을 위배하거나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문제 풀이 기술’을 요구하는 문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킬러 문항 출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사교육비 증가가 킬러문항의 함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평가원 역시 사교육비 경감이 킬러 문항을 배제한 핵심 이유였기 때문에 논란을 무시할 수도 없다. 킬러 문항 정의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런 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최소한 킬러 문항 논란이 일고 있는 문항에 대해서라도 정규 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왜 킬러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킬러 문항이 아니어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공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해도 22번 문항처럼 초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높은 사고력이 필요한데 수준별 교육이 쉽지 않은 현행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 같은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능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력 함양이 어렵다면 학생들은 학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교사의 역량 강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입시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불수능 후 물수능’이라는 그간 공식에 따라 2025학년도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온다. 수능 난도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N수생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긴 하지만 N수생 변수 등에 영향을 덜 받도록 좀 더 촘촘히 이번 수능을 분석해야 한다. 공정 수능이 첫 막을 올렸다. 킬러 배제에도 변별력 확보라는 다수의 평가보다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
민주 “정부·여당 예산 시간 끌기…자체 예산안 마련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6 13:52:03더불어민주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고의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가 공언한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지난 13일부터 9일간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결위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사흘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정부 원안에거 2조 원 가량 감액된 자체 예산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해를 넘기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4일 여야가 합의하면서 자체 예산안은 철회했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내는 방법도 있고 총지출도 늘리는 방법까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다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예산안은 함께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한다. 일방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며 단독 강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한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고 싶어서 촉구하는 것”이라며 “(쌍특검 등 현안을 이유로) 지역 예산 등 논의를 못하게 피해 다니면 정부가 유리하게 될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숙원 사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와 비슷한 5조 원 규모의 예비비에 대해선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경비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별활동비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R&D 예산 복원 또한 “여당의 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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