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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벤처 페스티벌’27일 개최
사회전국 2023.11.26 17:49:25부산시는 27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3 부산관광벤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관광벤처는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레저 등 다양한 영역을 관광과 접목한 융합형 관광업체를 뜻한다. 부산시와 부울경관광벤처협의회는 부산·울산·경남 관광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먼저 부울경 관광기업의 동향과 비전 등에 대해 협의회 소속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부울경 관광 토크썰’을 마련한다. 포럼에서는 인구감소와 관광 콘텐츠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광벤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관광벤처 기업 간 서비스와 상품을 서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관광벤처 기업의 홍보부스와 포토존도 운영한다. -
"나를 무시한 아들, 코인 60% 손실"…ECB총재도 못 말린 가상자산 투자
국제인물·화제 2023.11.26 17:49:23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아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두 아들 중 한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아들은 나를 제왕적으로 무시했다”면서 “이는 그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평소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돈세탁이나 테러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아들은 투자한 돈을 거의 모두 잃었다”면서 “투자액은 많지 않았지만 손실액은 6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아들과 추가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에야 그는 마지못해 내가 맞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대인 두 아들 중 누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여러분이 볼 수 있듯 나는 가상자산을 낮게 평가한다”면서 “누구나 자기 돈을 원하는 곳에 투자할 권리가 있고 원하는 만큼 도박도 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도 불법 거래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규제(MiCA)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MiCA는 올해 6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전면적 시행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는 것은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런 EU 차원의 규제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전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사회전국 2023.11.26 17:48:49대전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대전시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된 일류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노동권익 향상과 기본권 보장 △노동복지 향상과 안전·건강일터 △노사협력과 거버넌스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전략 이행을 위해 10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5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방지 지원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를 수립·추진하고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위해 노동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노동조합 의견수렴 기구와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증시 오르면 '팔자'…산타랠리 힘빼는 연기금
증권국내증시 2023.11.26 17:48:43최근 코스피지수가 2500선에 가로막혀 횡보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큰손인 연기금이 이달에만 35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 상승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시장이 부진에 빠질 때마다 대량 순매수로 ‘증시 안전판’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익률 관리에 치중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계기로 연말 증시 부양에 나선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들어 2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356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연기금은 특히 이달 초 금융 당국이 공매도 조치를 내린 이후부터 코스피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곧바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분위기다. 연기금은 코스피가 하루 만에 5.66% 상승한 지난 6일 26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지수가 오른 이달 9일과 15일에도 각각 666억 원, 479억 원어치 물량을 쏟아냈다. 코스피가 2500대를 갓 회복한 22~24일에는 3일 연속 매도우위를 보이며 1129억 원 규모를 내다팔았다. 연기금이 올 들어 24일까지 판 유가증권시장 주식 대금은 총 3조 384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조 816억 원이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떨어지고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확산한 9월 이후에 몰려 있다. 이달 연기금의 순매도 물량의 3분의 1은 합병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1134억 원)이 차지했다. 연기금은 이밖에 삼성전자(005930)(453억 원),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452억 원), SK하이닉스(000660)(424억 원), 하나금융지주(086790)(421억 원), 한국항공우주(411억 원), 아모레퍼시픽(373억 원), S-Oil(370억 원), 호텔신라(368억 원), KB금융(105560)(364억 원) 등도 적극적으로 내다팔았다. 이 가운데 연기금이 지난달 각각 3150억 원, 191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들어 주가가 7.17%, 10.06%씩 오른 기업이다. 연기금이 이달 순매수한 종목은 두산로보틱스(454910)(903억 원), 삼성SDI(006400)(724억 원), 엘앤에프(066970)(307억 원), LG화학(051910)(257억 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170억 원) 등 2차전지와 로봇 관련주가 많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연기금의 매도 행보가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해 코스피가 1000포인트 아래로 주저앉았던 2008년에는 9~10월 두 달 간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2576억 원어치나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지지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날인 2010년 11월 24일에도 증시가 휘청거리자 하루에만 코스피 종목을 2000억 원 이상을 사들였고 유럽 재정위기로 주식시장이 다시 벼랑 끝에 몰린 2011년에는 8~12월 다섯 달 동안 무려 9조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쓸어담았다. 연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3~5월에도 석 달 간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어치 이상을 순매수했다. 연기금이 최근 공매도 금지 등 정부 차원의 연말 주가 부양 노력과 무관하게 주식을 파는 것은 증시 자금줄 역할보다는 수익률 관리의 중요성을 더 높게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지난해 사상 최악인 8.22%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8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날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민연금 전체 자산은 834조 원에서 997조 원까지 늘었으나 국내 주식 규모는 177조 원에서 143조 원으로 19.3%가량 쪼그라들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기관투자가의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기금까지 주식 매수에 미온적이라 연말까지 증시 변동성이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기금은 국내 증시 수급의 최대 큰손이자 최후 보루”라면서도 “연기금이 기금 고갈, 수익률 개선에 대한 고민 때문에 투자 전략을 국내 주식·채권 일변도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쪽으로 틀면서 증시 유동성 공급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울산대, 유니버설 로봇 교육센터로 지정…협동로봇 교육
사회전국 2023.11.26 17:48:33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협동로봇 기업인 유니버설 로봇의 공인인증 교육센터로 지정됐다. 협동로봇은 인간과 공존해 활동하는 로봇이다. 유니버설 로봇은 덴마크에 본사를 둔 협동로봇 전문 생산업체로,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공인인증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검증된 협동로봇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유니버설 로봇의 공인인증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울산대는 국내에서 10번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처음 교육센터로 지정됐다. 센터 지정으로 울산대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협동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이 분야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게 됐다. -
[인사] 고용노동부
사회피플 2023.11.26 17:48:29◇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청년취업지원과장 조아라 -
김기현 "울산은 내 지역구"…혁신위는 '용퇴론' 수용 압박
정치정치일반 2023.11.26 17:48:05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제시한 지도부·중진 등 주류의 불출마, 험지 출마와 관련한 갈등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희생’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수용 여부가 당과 혁신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겨냥해 혁신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희생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그 희생을 알아주고 표로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원 장관의 ‘험지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에도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같은 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김 대표는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다. 지역구를 가는데 왜 시비인가”라고 반박했다. 혁신위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김 대표는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며 “어떤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도 한다”고 밝히며 ‘윤심(尹心)’을 강조하기도 했다. 혁신위와 지도부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내년 총선까지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혁신위는 23일 회의에서 그동안 권고했던 당 주류의 희생을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반발로 혁신위원 3명의 사의 표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혁신위는 27일 예정돼 있던 화상회의는 취소하고 주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안을 30일 회의에서 의결해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지도부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력을 잃은 혁신위의 조기 해체, 혁신위원 사퇴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당 쇄신 실패에 따른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번 혁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고위원회의는 혁신위의 1호 건의 안건인 대사면(징계 취소) 이외의 혁신안은 의결 없이 보고만 받았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중진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혁신을 위해 조속히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단재 신채호 선생 며느리 이덕남 씨 별세
사회피플 2023.11.26 17:48:01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인 이덕남 씨가 24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단재와 부인 박자혜 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자 단재의 유일한 혈육인 신수범 씨의 부인이다. 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의 국적 회복 운동에 참여했고 단재 선생 등의 국적 회복에 기여했다. 단재 선생은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일제가 만든 호적 제도에 따른 호적부 등재를 거부한 탓에 무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8년에야 국적을 회복했다. 고인은 2017년에 서울·청주에 각각 설립·운영됐던 단재기념사업회를 통합했고 최근까지 사업회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딸 신지원 씨와 아들 신상원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발인은 27일 오전 10시다. -
"한중일 장관, 3국 정상회의 필요한 준비 가속하기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26 17:47:48한일중 3국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 모여 약 4년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 방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후 4년 3개월여 만이다. 다음 단계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일정이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지 주목되지만 연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의 최정점에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이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중 세 나라는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에도 그간 3국 간 협력이 국제 정세와 양자 관계에 따라서 여러 부침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11년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설립 등으로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한 초심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앞으로 있을 3국 정상회의를 위해 세 나라 협력의 바람직한 모습과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이) 이웃 나라인 만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다”면서도 “3국의 협력 진전은 세 나라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3국은 더 정직한 모습과 자세로 지역과 글로벌 발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계속 이웃을 동반자로 삼는 방침을 견지하고 한일과 노력해 3국 협력이 다시 정상 발전 궤도로 복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왕 위원은 한일 외교장관과 달리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 직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3국 정상회의가 연내 열리기는 빠듯할 것 같다. 시점을 언제로 보나’라는 질문에 “(연내 개최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내 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
尹 내주 중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시점은 고심 중
정치대통령실 2023.11.26 17:47:22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다음 주중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 시점을 두고는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2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국회 상황을 고려해 행사 시점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앞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달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7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제처로 법안이 공식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부고] 한용구씨(전 신한은행장) 별세 외
사회피플 2023.11.26 17:47:13▲김비함씨(본명 김정애·화가)별세, 윤평구(전 서울경제신문 사진부 부국장)·윤중구씨(사업)모친상, 고성은·김태미씨 시모상=25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1 ▲한용구씨(전 신한은행장)별세, 노미랑씨 남편상, 한동혁·한솔씨 부친상=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6920 ▲성병근씨(전 대한항공 상무)별세, 송기양씨 남편상, 성영자·성영선·성상연씨 부친상, 심홍구·정창훈·조재한씨 장인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2)2258-5940 ▲이순덕씨 별세, 유정열씨 부인상, 유지명(삼성증권 목동WM지점 팀장)·유지광씨(LG전자 LED 아웃소싱 개발운영팀)모친상, 이효연(KBS 시청자서비스부 팀장)·송선정씨 시모상=25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 (02)6986-4440 -
민주, ‘대의원제 축소’ 놓고 다시 부글부글…새 갈등 뇌관 우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6 17:47:07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권한을 축소시키기로 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내년 총선 직후 치러지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체제 유지를 위한 구조를 짜놓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 한 것이다.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의원 제도는 총선 공천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만큼 분열의 의미로 해석하는 건 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대의원제 무력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는 친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은경 혁신위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나 마찬가지로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팬덤 정치의 늪에 빠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정당을 목표로 만들어진 대의원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헌 개정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와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만파식적] EU 흔드는 극우 바람](https://newsimg.sedaily.com/2023/11/26/29XDXA33I7_1_m.jpg)
[만파식적] EU 흔드는 극우 바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3.11.26 17:46:49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성향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PVV)이 하원 150석 중 37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급부상했다. 현 집권당인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연정 불참’을 선언해 난항이 예상되지만 빌더르스가 연정 구성에 성공해 총리가 된다면 유럽연합(EU)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빌더르스가 EU 탈퇴와 반(反)이민정책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1년 후인 2017년 넥시트(네덜란드의 EU 탈퇴, Nexit)를 요구하며 국민투표안을 발의했었다. 당시에는 의원 150명 중 14명만 찬성해 국민투표 실시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네덜란드 국민의 넥시트 지지율은 2017년에도 48%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이번 자유당 돌풍을 보면 현재는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시리아 난민이 몰려든 2015년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세가 잠시 꺾였으나 최근 팬데믹 종식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이민자와 난민들이 밀려들자 다시 세를 불리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집권했다. 스웨덴·핀란드·스페인·불가리아·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우파나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으며 나치즘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에서조차 극단적 반이민을 표방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내년 6월 유럽 의회 선거와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고립주의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극우 득세 현상이 유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극우 정치인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승리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세력의 득세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교한 실용 외교를 해야 할 때다. -
예산안 처리 코앞인데…與野 강대강 대치
정치정치일반 2023.11.26 17:46:44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에 이용당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같은 여야의 갈등 속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원회’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약 6100억 원을 감액했지만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를 대비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카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2조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까지 준비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을 늘리는 증액까지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결국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탄핵안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해당 본회의에서 ‘이동관·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의도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안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만 의결되면 국민의힘의 반발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무조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최 여부는) 예산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이 유일하다. -
![청년주택드림통장, 서울선 '그림의 떡'[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3/11/26/29XDWN64AZ_1_m.jpg)
청년주택드림통장, 서울선 '그림의 떡'[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3.11.26 17:45:56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6%대까지 치솟은 중도금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6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85㎡ 이하 물량(일반분양 기준)은 총 1만 658가구로 이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은 전체의 7.16%인 1193가구에 그쳤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서울에서는 해당 물량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 해당 물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특히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가 상승까지 더해졌다"며 "물가 부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서울의 6억원 이하 분양 물량은 한 자릿수 (비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해당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천의 85㎡ 이하 분양 물량은 총 9239가구로 이 가운데 6억원 이하(3억원 이하 154가구, 3억∼6억원 이하 7017가구)는 전체의 77.61%에 이른다. 경기도 4만398가구 중 61.92%에 해당하는 2만5018가구의 분양가가 6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정부에서는 2025년 본격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6억 원 이하가 아파트가 다수 분양될 것으로 보고 이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잔금 대출 시 실행되는 만큼 그 전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져야 한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보통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 60%, 잔금 20%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은 수분양자가 자납하고 중도금 대출(60%)을 받은 뒤 나머지 잔금(20%)과 중도금 대출을 합쳐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해당 대출 금리가 2.2%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파격적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 중도금 대출 금리가 4~6%에 달해 그 전까지의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한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다.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 1년 이상이어야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존 청년 우대형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뤄져 최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넘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청약 전 1000만원의 납입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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