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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일반분양 '0가구'?…정부, '청년·신혼 등에 우선 공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3 19:01:15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일반분양’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육사 부지에 대해선 현재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반분양을 최소화 하고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여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가 아니냐”고 묻자, “현재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이미 체육시설로 활용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은 태릉골프장이 주택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 등 특정계층을 위한 단지로 구성될 경우 일반 분양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등이 공급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분양권 양도세 70% 다운계약 하면 되죠"...정부 단속 엄포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2 17:59:17정부가 단기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자를 막겠다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70%까지 올렸지만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이 시장에 만연해 있지만 정부의 단속 의지는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분양권 시장에서 다운계약은 관행 수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수원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전용 84㎡ 분양권 거래 금액대는 6억3,000만~6억8,0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일 평형 입주권이 8억1,712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함께 올라와 있다.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다운계약’으로 보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거래의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즉 2억원의 시세 차익이 난 경우 대략 1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1억원의 시세차익이 난 것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통하면 양도소득세를 5,0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은 매도인·매수인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처벌 가능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 같은 다운계약은 적발이 쉽지 않은 분양권 시장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진다. 정부는 앞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한다면서 ‘다운계약’도 적발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적발에 나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포·순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 시장조사·점검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인천 송도를 비롯한 시흥·안산·군포 등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분양단지가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다운계약은 당연하듯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차익의 70%, 2년 미만은 60%로 인상했다. 단기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다운계약이 만연해 있는 한 세율을 아무리 높여도 단기차익을 노린 거래를 근절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높은 양도세율로 분양권 매물이 줄어들면 매수인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운계약에 동참해 이 같은 문제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법개정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수 포함...한발 물러선 정부
부동산 분양 2020.07.22 14:08:54당정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따른 분노가 커지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와 관련,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외국인이 포기한 송도 외인임대 분양…고가점 통장 몰렸다
부동산 분양 2020.07.22 10:38:04지난 6·17 대책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기는 여전했다. 조건이 까다롭고 각종 악조건으로 일반 청약보다도 인기가 적은 ‘외국인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도 고가점 통장이 대거 몰린 것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더샵송도그린워크3차’ 아파트에는 최고 69점에 달하는 고가점 통장들이 접수됐다. 최저 커트라인만 해도 54점에 달했다. 이 단지는 외국인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로 기존 외국인에 임대를 놓으려 했으나 공실이 난 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단지다. 이 단지는 40가구 모집에 2,542명이 몰려 평균 6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지난 6·17 대책에 의해 기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자금 마련이 크게 어려워졌다. 앞서 인천 연수구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얻었지만 이처럼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인기가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외국인임대 분양전환 단지라는 악조건도 상당하다. 우선 해당 단지는 계약금 10% 납부한 후 입주 시에 잔금 90%를 한 번에 내야 한다. 여기에 준공 이후 입주하는 단지로 노후화에 대한 각종 하자보수 요구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6억원 수준으로 현재 형성돼 있는 시세(7억원) 대비 1억원 가량 저렴하다. 이에 각종 악조건에도 고가점 통장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한화건설 '포레나 순천' 내달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1 17:42:23한화건설이 오는 8월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서 ‘포레나 순천(조감도)’을 분양한다. 포레나 순천은 지하 2층, 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다.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246가구 △84㎡B 265가구 △101㎡ 67가구 △119㎡ 35가구로 구성된다. 포레나 순천이 들어서는 서면 일대는 대대적인 개발사업으로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에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22만여㎡ 규모의 삼산공원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포레나 순천의 경우 신흥주거타운의 핵심 입지이자 순천 내에 첫 번째로 들어서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고양보다 싼 1,900만원대 수색 분양가…조합원 ‘부글’
부동산 주택 2020.07.21 17:38:54“고양시에 위치해 ‘이름만 DMC’인 단지도 3.3㎡당 2,600만원을 받는데 서울에서 2,000만원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협상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상한제 전 분양을 추진하는 수색증산뉴타운 내 단지들이 잇달아 3.3㎡당 2,000만원 이하인 1,900만원대의 분양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고양시 덕은지구보다 낮은 분양가다. ◇수색6·13구역 1,970만원 통보=2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과 수색13구역은 최근 HUG로부터 3.3㎡당 1,97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통보받았다. 지난 2018년 분양한 수색9구역(DMC SK뷰)의 3.3㎡당 평균 분양가인 1,9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인근의 증산2구역도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조합원들은 2,1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조합원은 “원래 살던 주민들에게 돈을 더 걷어 일반분양자들에게 수억원씩 이득을 챙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실제로 이 수준으로 분양가가 확정되면 이들 단지는 4억~5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3.3㎡당 1,970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84㎡ 기준 7억원 초반 수준의 분양가다. 인근에서는 지난달 입주한 수색동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경우 같은 면적이 12억원까지 실거래된 바 있다. ◇해도 너무하다. ‘고양 덕은’ 2,000만원 넘는데=주민들은 같은 ‘DMC’ 이름을 달고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의 단지들과 비교해도 ‘차별’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월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DMC리버시티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일반분양가가 2,583만원, 2,63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가를 내려 5월에 분양한 ‘DMC리버시티자이’도 2,000만원(2,010만원)은 넘겼다. 택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지은 탓에 비싼 택지비가 분양가로 연결된 경우여서 사정은 다소 다르지만 똑같이 ‘DMC’를 붙인 단지임에도 입지가 더 나은 서울 내 단지들이 더 저렴하게 분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HUG가 주변 시세나 조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토지원가·건축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근에서 분양한 사업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생산자와 공급자·수요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 때문에 소위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부산 거제2구역, 일반분양가 1,810만원 확정…'부산 최고가'
부동산 주택 2020.07.21 16:39:29올해 부산 정비사업 최대 규모 사업장인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레이카운티)의 일반분양가가 부산 역대 최고 수준인 3.3㎡ 당 1,810만원으로 확정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거제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3.3㎡ 당 1,810만원에 분양 보증 승인을 받았다. 이번 분양가 협상 마무리에 따라 조합은 이달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일반분양 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을 맡아 34개 동 4,470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은 2,759가구로, 단일단지 기준으로 올해 현재 최대 규모 수준이다. 조합 내홍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일반분양 4,786가구)에 이어 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단지다. 이번에 결정된 일반분양가 1,810만원은 부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단지와 맞붙은 쌍용더플레티넘 거제아시아드(6월)와 같다. 부산의 올해 상반기 3.3㎡ 당 평균분양가는 1,391만원인데 419만원이나 높은 액수다. 초고가 분양 전략을 내세운 해운대 엘시티(3,057만원)나 일부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6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근인 거제센트럴자이 같은 면적이 7억원 중반대에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억5,00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연제구는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인근 단지 분양가와 비교하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수색뉴타운 분양가, 고양보다 낮춰라? 어이없는 HUG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1 13:13:35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협상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상한제 전 분양을 추진하는 수색증산뉴타운 내 단지들이 잇달아 3.3㎡당 2,000만원 이하인 1,900만원대의 분양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고양시 덕은지구보다 낮은 분양가다. 2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과 수색13구역은 최근 HUG로부터 3.3㎡당 1,97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통보받았다. 지난 2018년 분양한 수색9구역(DMC SK뷰)의 3.3㎡당 평균 분양가인 1,965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인근의 증산2구역도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같은 ‘DMC’ 이름을 달고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의 단지들과 비교해도 ‘차별’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월 덕은지구에서 분양한 ‘DMC리버시티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일반분양가가 2,583만원, 2,63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가를 내려 5월에 분양한 ‘DMC리버시티자이’도 2,000만원(2,010만원)은 넘겼다. 택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지은 탓에 비싼 택지비가 분양가로 연결된 경우여서 사정은 다소 다르지만 똑같이 ‘DMC’를 붙인 단지임에도 입지가 더 나은 서울 내 단지들이 더 저렴하게 분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HUG가 주변 시세나 조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난항을 겪는 단지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올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단지는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통제로 조합원들 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 곳외에도 여러 단지들이 분양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한화건설, 순천 서면에 ‘포레나 순천’ 8월 분양
부동산 분양 2020.07.21 09:46:26한화건설이 오는 8월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조감도)’을 분양할 예정이다. 포레나 순천은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246가구 △84㎡B 265가구 △101㎡ 67가구 △119㎡ 35가구로 구성된다. 포레나 순천이 들어서는 서면 일대는 대대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22만여㎡ 규모의 삼산공원 조성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포레나 순천의 경우 신흥주거타운의 핵심 입지이자 순천 내에 첫 번째로 들어서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포레나 순천은 교통 여건이 탁월하다. 단지와 인접해 있는 백강로를 통해서 삼산로와 순천IC로 접근이 용이하며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양 옆으로 순천 동천과 서천, 강청수변공원과 봉화산 등 천과 녹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으로 동산초, 순천제일고 등 학교가 위치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순천은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에 주택형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계약후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8월 중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새 집 마련 원하는 신혼부부 8,000여명…'노원구 분양'에 몰렸다
부동산 분양 2020.07.21 07:49:41노원구 분양에 ‘새 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 8,000여명이 몰렸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특별공급을 접수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특별공급 289가구 모집에 8,792명이 몰려 평균 30.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39가구 공급에는 7,856명이 통장을 던졌다. 해당 수치는 서울에서 신혼특공으로는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앞서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에는 6,933명이, 호반써밋목동에는 5,537명이 몰렸다. 이처럼 신혼부부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진 데는 정부의 6·17 대책 전후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그래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서울 외곽의 구축 단지도 짧은 기간 내 몇천만원 이상 오르면서 ‘막차’를 타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한 번 더 몰린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 시장은 이전부터 달아올라 있었다. 실제로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6억3,500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상계불암대림’(2000년 준공) 전용 84㎡가 최근 6억7,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것이다.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는 롯데건설이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721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21㎡ 1가구 △39㎡ 11가구 △52㎡A 17가구 △52㎡B 17가구 △59㎡A 190가구 △59㎡B 137가구 △84㎡A 210가구 △84㎡B 85가구 △84㎡C 38가구 △97㎡A 15가구 등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특공 확대 일반분양 2만 가구 감소…'외벌이 금수저 혜택'에 4050 '우린 뭐냐'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0 08:25:00로또 청약을 둘러싸고 30대와 40대 등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 2만가구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공으로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특별공급 확대가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금수저 외벌이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확대... 늘어나는 물량 2만 가구>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젊은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로 도입하고, 국민주택에선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급 물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을 반영했을 때 민영주택 특공은 전국에서 1만 8,291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1,176가구를 포함한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나오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비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추산됐다. <줄어드는 일반분양 물량.. 역차별 논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거꾸로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40대 등 기성세대 간 역차별 논란은 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영 아파트의 경우 현재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가 특별공급 몫이다. 전체물량의 43%가 특별공급이었다. 그런데 7·10대책으로 생애 최초 15%가 추가되면서 민영주택은 일반공급이 전체물량의 57%에서 42%까지 줄었고, 국민주택은 20%에서 15%로 줄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1000가구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이 570가구에서 420가구로 줄어드는 식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도 긴 40대나 50대의 불만이 크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청약을 준비해왔는데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점제 중심 청약에선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20~30대보다 40~50대의 당첨 확률이 높다. <늘어난 특공도 외벌이 금수저 혜택> 이런 가운데 늘어난 특공도 외벌이 금수저가 혜택을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소득 요건 때문이다. 분양가가 6억~9억원 미만인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01만원, 중소기업은 231만원이다.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녔어도 소득 요건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결국 고소득 외벌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부랴부랴 예외둔 정부..."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경제·금융 정책 2020.07.19 16:47:16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앤다는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 경우에 비과세 특례를 주는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없앤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양도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는 양도 시 기본 세율(6~42%)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실제 적용 세율이 최대 52%에 달하는 것이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는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돼 중과세 최고세율이 62%에 달한다.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7·10대책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해당 법안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지면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자 실거주 목적인데도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 중과를 받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2주택자(1주택 1분양권)가 돼 양도세 중과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포함…1주택 1분양권 양도세율 16~52%
경제·금융 정책 2020.07.19 09:46:50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1주택자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자 이상은 내년 6월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함께 만든 정부·여당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왔다. 세제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는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실제 적용 세율이 최대 52%인 셈이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 달한다.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20%포인트(3주택자 이상) 등을 더한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는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일반분양 4,786가구 ‘둔촌주공’...결국 상한제 적용 받는다
부동산 분양 2020.07.16 17:56:37조합 내홍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분양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 조합에 반대하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과 지난 15일 면담을 진행한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8월8일 해임총회 이전에 조합원 동의 없는 모든 구청 업무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의 분양 관련 업무는 다음달 예정된 조합원 총회 때까지 전면 중단되게 됐다. 이달 28일까지 분양공고를 내지 못하면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둔촌주공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분양가상한제 회피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 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대 목소리 속에서 유일한 방안으로 조합원 총회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반분양가 2,978만원을 수용해 분양모집공고를 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조합이 15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의결하기도 했지만 입주자모집신청 승인 권한을 가진 구청에서 “조합 동의 없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조합원모임 측은 “조합과 시공사만 동의하는 ‘헐값 분양’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8월8일 총회를 통해 조합 임원 해임을 진행하고 빠른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모임 측은 다음달 총회에서 조합 임원 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후 조합을 빠르게 수습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선분양을 할지, 아예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릴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을 전후해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후분양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가 큰 둔촌주공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못받나…중과세 우려에 ‘패닉,
부동산 주택 2020.07.16 16:29:43여당발(發) 법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1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분양권을 포함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발표된 ‘12·16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16 대책’부터다.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넣는 내용이 들어 있다. 최근 발표된 ‘7·10 대책’에서도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분양권에도 최대 70%(1년 미만 보유)로 높였다. 세법을 적용할 때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같이 ‘주택’으로 취급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문은 양도세 중과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이번에 발의된 여당 의원 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도 ‘분양권=주택’이라는 공식을 대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2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소득세법에는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조합원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에도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주택 보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입한 후 기존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도 전 지역이 대상이다. ◇벌써부터 커지는 파장=이 같은 입법에 분양권 보유자들은 청와대 청원 글을 통해 반대 의사를 잇따라 표시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분양권마저 주택 수로 포함시켜 실거주한 집조차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청원인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며 의원 입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거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 일단 여당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끔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만큼 분양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에 준해 취급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양권을 소유했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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