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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대통령 표창 수상…과감하고 신속한 상공인 지원
사회 전국 2025.12.19 17:23:29대전신용보증재단은 19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30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 단체에게 수여된다. 이중에서도 대통령 표창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금융지원 유공단체 중 제한적으로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올해 단 2개 단체만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대전신보는 1997년 설립 이후 지난 28년간 대전광역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양필환 이사장 취임 이후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정책적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의 결실을 맺은 해로 평가돼 왔다. 올해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통큰 정책적 지원 아래 위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중 핵심사업 2가지는 단연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사업과 초저금리특별보증(이자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사업은 3高시대(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한도로 경영비용을 지원한 긴급사업으로 대전신보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분석등 철저한 준비로 ‘당일신청, 익일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5만4417개 업체, 총 271억원을 신속 지급해 정책지원을 극대화한 점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자금 유동성 확보 및 민생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저금리특별보증 사업은 고금리시대에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연 2.7% 이자를 2년동안 지원해 저리 운영자금를 받을수도록 추진됐다. 양 이사장이 직접 사업을 지휘해 ‘신속지원’ 원칙으로 사전준비한 결과 2025년 1분기 신규 보증공급액 기준 2967억 원 지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4% 대폭 증가했다. 이는 서울·경기 재단을 제외한 15개 재단 중 1위를 기록한 수치이며 부산 재단의 2965억 원 보다도 2억원 많은 금액으로 1분기 보증공급 절대규모로 실질적 1위를 차지했다. 대전지역이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가 14위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를 제치고 절대규모로 1위를 차지한 셈이다. 대전신보는 누적 총보증공급 10조 원과 보증 잔액 2조 원이라는 핵심 지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혁신과 비대면 보증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향상, 지역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로컬리더기업 선발 및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지역 소상공인 경영지도 추진사업 등이 높이 평가받아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에 이어 이번 대통령 표창까지 거머쥐게 됐다. 대전신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에 대한 노력에도 힘써왔다. 매월 부점별 자체업무혁신(안)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고 7월에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2본부 1실 6부 5지점) 수요자 중심 효율높은 조직으로 개편했다. 특히 소상공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구지점과 대덕지점을 개점을 통한 5개 자치구별 영업점 체제를 완성한 점은 지역 소상공인의 숙원 해결로써 높이 평가됐다. 올해는 특히 재단 설립이래 최대의 출연금 확보(462억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필환 이사장은 “전략적 지점 확충, 보증지원의 질적 고도화, 고객 중심의 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닿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증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경영지도(교육, 컨설팅)를 포함한 대전시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적극 유치해 ‘대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의 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속수무책 고환율…“국민연금 전략적 모호성 키워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16:45:26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외환시장 안정 대책의 핵심은 국내 시장으로 달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나면 외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한은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한은에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 비용이 10bp(1bp=0.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은은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 대책도 내놓았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한은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예치한 외환 지급준비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연 3.50~3.75%)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외화예금 등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치해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자금도 국내에 더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한은의 조치가 환율 안정에 큰 기여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고환율은 달러 유동성 공급 부족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리는 데 그쳤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 유동성은 풍부하다”며 “보유한 달러를 투자 주체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달러 유동성 공급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달러를 팔지 않는 심리를 뒤집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전략적 모호성’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군별 목표 비중, 환 헤지 비율 및 개시 시점 등을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투명성이 고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거나 환 헤지를 위해 달러를 팔아야 하는 시점을 시장이 미리 읽고 투기적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며 “환 헤지 개시 및 중단 시점 등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의 한 고위 관료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가 원·달러 환율이 1480~1500원 수준일 때 실행된다는 게 시장에 퍼져 있다”며 “이러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율이 쉽게 진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시장 참가자는 물론 투기 세력도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정 환율에 수준에 상관없이 실행하는 전술적 환헤지 비율을 상향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日 기준금리 인상 '엔저 종식' 신호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19 16:11:55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엔·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1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
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 속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16:10:32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불균형이 심하다는 판단"이라며 "수급을 개선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검토 또는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 계엄 사태나 예전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위기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은행(BOJ)은 이날 장중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던 만큼 엔·달러 환율은 BOJ 발표 이후 되레 상승(엔화 약세)했다. -
한은 "달러 들여오는 금융기관에 이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15:59:02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달러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들이 한은에 맡겨두는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줘 해외에서 운용하는 달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의결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긴급 소집한 것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우선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한은에 납부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한은에 외환을 쌓아두는 대신 시장에 풀라는 의미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5년 만에 재도입된다. 또 해외에서 운용되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한은이 금융기관의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방안도 의결했다. 역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된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올해 12월~내년 5월분)’이 대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외화예금의 국내 시장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를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한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2.0원 내린 1476.3원에 마감했다. -
中 "내수부양" 외치자, 위안화 14개월來 최고…내년 '6위안대' 진입 가능성
국제 경제·마켓 2025.12.19 15:38:59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이어지며 달러 대비 가치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중국 정부가 내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수 진작’을 제시하면서 소비를 촉진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위안화 강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안화 절상론’에 힘이 실리면서 내년에 위안화 약세의 심리적 저항선인 포치(破七·달러당 7위안 초과)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일 대비 0.0033위안 낮춘(절상) 7.0550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2024년 10월 9일(1달러=7.0568위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연초 이후 달러당 7.17~7.18위안대 환율을 유지해오다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4월 들어 7.2위안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수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인해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휴전이 이어지며 점차 위안화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시점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연초 이후 3.8%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대로면 위안화가 포치를 넘어 달러당 6위안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포치를 용인하며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상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중국 내부에서는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경제 우선순위를 두면서 위안화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류스진은 이달 베이징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대외무역 전략에 중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게 위안화 국제화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은행 통계·분석국장을 지낸 성쑹청도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콘퍼런스 연설에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볼 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1대7일 리가 없다”며 “이는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으며 추가 절상 여지가 크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멕시코 등도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위해 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해져 위안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 달러당 6.85위안까지 가치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도이체방크는 내년 말 6.70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내년 말 달러당 6.8위안까지 강세를 예상했다. 문제는 위안화 절상이 무역 갈등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소비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수출 성장만 둔화시켜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강세에 나서더라도 금융시장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절상보다는 통제된 방식의 점진적 조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은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6개월간 건전성 부담금도 면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14:14:04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6개월 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로 외화 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금준비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인데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 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자 수익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기관의 외화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로 달러 등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
정부가 밀기 시작한 코스닥…장중 2% 넘게 불기둥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12.19 14:06:22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2% 넘게 상승하면서 모처럼 코스피 지수를 압도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코스닥 지수가 큰 폭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04포인트(2.22%) 오른 921.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7포인트(0.93%) 오른 909.70으로 출발해 상증 폭을 크게 키우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4027.60포인트로 33.09포인트(0.83%) 오른 것과 것과 비교하면 코스닥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5.45%)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1.95%), 에이비엘바이오(5.09%), 레인보우로보틱스(4.03%), 리가켐바이오(5.27%), 코오롱티슈진(2.18%), HLB(1.09%), 펩트론(4.18%), 삼천당제약(7.54%) 등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 전반이 강세인 것은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 중인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과거 거래 회복과 지수 반등을 목표로 한 단기 유동성 공급에 그쳤다면 이번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자본을 선별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벤처기술 기업의 스케일 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코스닥이 단기 수급 시장이 아니라 정책 산업의 회수 플랫폼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기관은 개인과 반대로 연말에 사고 연초에 파는 패턴이 관찰된다”며 “코스닥 부양책과 함께 모험자본 활성화 과정에서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이 코스닥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 수급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bhc치킨, 해바라기유 공급가 1만5000원 인상
산업 생활 2025.12.19 12:16:15bhc치킨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오는 30일부터 튀김용 기름의 가맹점 공급 가격을 20%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15㎏ 기준 가격을 기존 7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1만5000원(20%) 인상된다. 앞서 bhc는 지난 2022년 7월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올렸다가 이후 7차례에 걸쳐 가격을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바라기유의 국제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고 환율도 상승해 원가 부담이 높아져 부득이하게 공급가를 인상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급가 인상이 치킨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인상분을 마리당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라며 “가격 결정권 자체가 점주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점주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사 차원에서 이를 최소화하려고 가맹점주분들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가격을 다시 내릴 여지가 있다”고 했다. -
송언석 "환율 고공행진에 기업 협박…정부가 조폭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0:12:0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 등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율 고공행진 대응 차원에서 발표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감독 조치 완화, 외환 대출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당장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국 외환 시장의 안전벨트를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유동성에 대한 책임있는 흡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M2(광의통화량) 증가에 ETF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경직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부터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송 원내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달러 유동성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런 대응은 관치주의식 접근에 의존한 일시적 관리에 불과하다”며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는 응급처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
[단독] 한은, 환율 긴급 회의 소집…안정 대책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9 08:54:48한국은행이 1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및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고환율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한은 측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대를 넘나들고 있고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화 가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들을 소집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논의 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외환(달러) 공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200% 완화 등이 담겼다. -
한투운용 美 S&P500 ETF, 상장 4년 만에 순자산 3조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12.19 08:53:18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액은 18일 기준 3조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상품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 ETF로 2020년 8월 상장했다. ACE ETF 라인업 가운데 ACE KRX금현물에 이어 두 번째로 순자산액 3조 원을 돌파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자금 유입이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연초부터 12월까지 ACE 미국S＆P500 ETF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순매수액은 53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상장된 S＆P500 ETF 14개(올해 신규 상장 제외)의 개인 순매수액 평균인 약 4104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성과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해당 ETF는 최근 1년 수익률 16.07%를 기록하며 레버리지와 액티브를 제외한 동일 유형 ETF 가운데 수익률 3위에 올랐다. 최근 3년 수익률은 103.85%,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169.92%로 집계됐다. ACE 미국S＆P500 ETF는 환헤지를 하지 않는 환노출 상품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 성과에 반영된다. 평균 환율이 1470원을 웃돈 최근 1개월간 해당 ETF의 수익률은 1.72% 상승해 같은 기간 S＆P500 지수 상승률 1.63%를 상회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S＆P500 ETF는 높은 유동성과 환노출 전략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자산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국 시장의 장기 성장성과 통화 노출 효과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인가… 이번엔 청년 공공주택 투자
오피니언 사설 2025.12.19 00:05:00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 자산을 청년 공공주택에 투자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주택 정책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식과 정도를 한참 벗어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심각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인구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저출생 해소, 인구절벽 극복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연금 재원까지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정부의 ‘쌈짓돈’인 양 꺼내 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린 136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운용을 전문가 공청회나 관계부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 투자 결정 권한이 없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규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복지부를 무시한 행태와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낙하산’ 논란 속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됐고 2020년과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재임명된 김 이사장이 당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 국민연금 운용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주택에 대한 연금 투입은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연금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이 ‘정책 실패’의 구멍을 메우는 도구가 돼서는 곤란하다. 연금 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성이 돼야 한다. 연금 운용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정책 수단이나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
[왈가왈부] 고환율에 외환 건전성 완화·서학개미 규제…미봉책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8 19:39:35▲정부가 18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외환 건전성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달러 의무 보유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또 대통령실은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 헤지 확대를 요구하는가 하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영업이 과열됐다며 강력 질타했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린 것인데요. 단기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정공법 아닐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밤 늦게까지 기도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되풀이했습니다. 군 장성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 아닐까요. -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경제·금융 정책 2025.12.18 18:57:00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회사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강화됐다. 강화안은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시중은행 전체, 증권사 18곳, 보험사 10곳 등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소 반년간은 쟁여놓았던 달러 등 외화를 시장에 공급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선물환포지션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데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2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외화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의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억누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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