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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300억 ‘불법 자금’…다시 법정 가는 ‘세기의 이혼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08:56:00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산 분할로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불법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민법 746조(불법 원인 급여)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넨 300억 원을 뇌물 등 불법 조성된 자금으로 보고 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 선대 회장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재직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즉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겨난 급여이자 부당이득이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또 이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판단의 골자로 보면서도 이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이전인 2014년부터 교육재단과 학술원,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했는데 해당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것이고 2심 변론 종결 때 해당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뒤집은 만큼 향후 서울고법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전한 300억 원 비자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옥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2심이 판단이 달랐던 것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지 여부였다”며 “(노 관장의) 기여는 인정을 하지만 기여도가 줄어든 만큼 향후 고법에서 분할 비용이 낮춰져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성격은 불법으로 가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넘겨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금의 형성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만 문제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도 “최 회장의 증여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분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시시비비를 떠나 분할 비율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만큼 분할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설]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오피니언 사설 2025.10.17 00:05:00‘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 리스크에 직면했던 최 회장은 한숨 돌리며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최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사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300억 원은 뇌물로 보이며, 불법 자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사회적 자금에 법적 보호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이미 처분한 주식과 자금은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시점의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첫 구체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사자 간 합의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최 회장은 일단 가까스로 전기를 마련했지만 숨 돌릴 틈이 없다.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도 눈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밋의 의장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그렇듯이 이혼의 일차적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이 370조 원에 달하는 재계 2위 그룹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칫 기업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최 회장이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매듭짓고 개인사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
"캄보디아 조직, 아예 한국서 살았네"…프린스그룹 서울 사무소 가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23:42:21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인 주범으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계열사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5월 한국에서 전시장을 열고 최근까지도 서울에서 갤러리 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내 범죄 커넥션을 찾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은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한국사무소가 있다고 안내 중이다. 전화번호는 캄보디아 국가 번호를 사용 중이다.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형 그룹이다. 식음료와 엔터테인먼트 등 다방면에 발을 뻗치고 있다. 캄보디아 정치권 인맥을 활용하고,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현지 영향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가짜 구인광고로 외국인을 유인해 인신매매 및 감금 후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동원하는 등 실체가 드러나 최근 미국·영국에 의해 대대적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하는 30대 중국계인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과 프린스 그룹을 상대로 146건의 대규모 제재와 함께 21조가 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 의원실이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 본 결과, 17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로 프린스그룹의 영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전화번호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전시장을 열었다고 홍보했으며, 지난 8월 서울에서 갤러리 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2022년에는 캄보디아 한국상공회의소와도 교류를 가졌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서 의원은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가 주로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 게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민을 구조·송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범죄 커넥션을 찾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어떤 범죄와 연루돼있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은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에 연루돼 구금 돼 있는 한국인 59명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은 총 송환 대상 63명 가운데 2명이 이미 귀국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도로 청소해달라" 李대통령 발언 국감서 재소환…무슨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21:35:18“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함진규)을 내쫓으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은 무게감과 의미가 남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 역시 "다른 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라며 "기관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하라는데 청소 죽어도 안 하고 싹싹 빌어서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했다. 우리(경기도)가 하겠다는데도 (도로공사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들 관할이라면서. 전국 단위로 도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며 상시적인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누구도 도로공사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말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도로공사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를 두고 한목소리로 도로공사를 질타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620억원을 들여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올해 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위치 선정과 과도한 자산 취득 비용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매입 과정 전반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실제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준신축급 건물 중 300억∼400억원대 건물도 상당수 있었는데 20여개 후보군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사옥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1인당 업무시설 면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국토부 감사에서도 여러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산을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감사 전제가 잘못됐다"며 "새 건축을 추진하려면 1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조사돼서 매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
美 출장 길 오른 최태원 "우리 경제 기여되도록 최선 다할 것"
산업 기업 2025.10.16 18:19:32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은 16일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에 더 이상 할말은 없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 이외에도 국내 4대 기업 총수들이 모두 손 회장의 초청을 받았다. 그는 미국 출장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언급 역시 관세 협상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4대 그룹 총수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온 것을 부각시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통계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4대 그룹 총수들은 더 이상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중국 정부에 보복성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쓴드리겠"라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은 오는 19일 경까지 미국에 머물다 다음 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
1.4조 재산 분할, 대법서 뒤집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7:38:13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불법 자금을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사돈이자 자녀 부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이 같은 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 분할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 원칙을 이혼 재산 분할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금이 사적 분쟁을 통해 합법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 친인척이나 재단 등에 증여한 SK㈜, SK C＆C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혼인 중 처분한 재산이라도 기업 경영이나 재산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처분된 재산을 다시 나눌 수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은 전면 재심리 대상이 됐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낮게 봐 재산 분할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
"지주사 재산분할서 제외"…SK, AI·사업재편 탄력
산업 기업 2025.10.16 16:13:49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사실상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대법원이 2심의 재산 분할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해 1조 3000억 원이 넘었던 최 회장의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SK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안정을 찾으며 최 회장이 구상하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사업 재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결과를 파기하면서 그룹 지주사인 SK㈜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우호 지분은 약 25%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2심 당시 재산 분할 액수(1조 3808억 원)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 지분의 일부 매각 또는 추가 담보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 지분이 더 줄어든다면 자칫 과거 ‘소버린 사태’처럼 외부 적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 회장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SK㈜는 SK하이닉스(000660)·SK이노베이션(096770)·SK텔레콤(017670)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룹의 중심인 만큼 최 회장 지분이 줄면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면 최 회장은 보유 현금과 향후 확보할 배당금 등으로 이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로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벗어난 SK그룹의 투자 시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최 회장은 그간 AI 대전환을 강조하며 AI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배터리·에너지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오픈AI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AI 메모리 1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고, 배터리 부문에서는 SK온이 미국 조지아 공장 2단계 완공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테라파워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개인적 고비를 넘긴 최 회장은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문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대응에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면서도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7일(현지 시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 격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빅샷들과 AI 인프라 투자 등을 논의한다. 최 회장은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함께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물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아 글로벌 기업간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협력 등을 주도한다. 다음 달 3~4일에는 SK가 주관하는 AI 서밋에 참석하고 6~8일에는 그룹 최대 경영회의인 ‘CEO 세미나’에서 미래 사업 방향을 협의하는 숨 가쁜 행보가 예고돼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된 만큼 구성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655억→1조 3808억→파기환송… 롤러코스터 행보 ‘세기의 이혼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4:57:40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16일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양측의 소송은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4용지 3장 분량 편지를 보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맺은 인연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이 27년간의 부부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세상에 알린 셈이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돼 합의 이혼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페이스북에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는 글을 남기며 위자료와 함께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은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변호인단에는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23기),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31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출신들이었다. 이 같은 교체 전략은 항소심에서 주효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 등 ‘노태우 300억 비자금’ 관련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는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808억 원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례적 판결 이외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6년 만에 대면하는 그림을 연출했다. 항소심 이후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6월 재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해 “개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 등 가사 사건에 해박한 인사를 추가로 영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전 감사원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양측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과 최 회장의 ‘옥중 서신’을 각각 증거로 제출하는 등, 상고심에서도 치열하게 맞섰다. 결국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비자금 300억, 재산형성 기여 불인정"…지배구조 붕괴 우려에서 벗어난 SK
산업 기업 2025.10.16 10:55:51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은 면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다시 다퉈야 하는 만큼 이혼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악은 피한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비롯한 최 회장이 제시한 SK그룹의 새로운 성장전략은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SK그룹은 최 회장의 지배력이 크게 흔들릴 위기였다. 현재 SK그룹은 SK㈜가 지주회사로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최 회장은 이 SK㈜의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만약 원심대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대상에 SK㈜ 지분이 포함되고 분할이 1조3000억 원이 넘었다면 최 회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SK㈜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해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단 원심이 파기된 만큼 고법에서 다시 사실 관계를 다투겠지만 대법원이 쟁점이 된 △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지 여부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적시한 만큼 앞으로도 최 회장과 SK그룹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고법에서 판결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고법에서 최 회장의 특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할 금액은 다소 줄어들 지언정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만큼 SK그룹은 물론 재계에서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한국의 AI·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 만큼 최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이혼소송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만큼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
대법원, '세기의 이혼' 소송서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확정 …SK 주가 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10.16 10:38:19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K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분 기준 SK는 전일 대비 6.48% 내린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졌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SK 주가 부양 동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재신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원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0일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 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같은 날 SK그룹 전체 시총은 418조 6694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그룹이 시총 400조 원을 기록한 건 2017년 3월 삼성 이후 8년 만이다. -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0:18:26대법원이 불법자금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흘러들었다 해도 이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 원의 비자금은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의 일부로 보이는 돈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제공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도 새로 제시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할 수 있지만, 기업 경영권 확보나 재산 유지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혼인 중 친인척·재단·학술원 등에 증여한 주식과 급여 반납 등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여지가 커졌다.한편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잘못 해석된 법리를 바로잡아 다행”이라며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잘못된 인식이 명확히 정리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오늘 대법원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05:30:00‘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5)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 만에 내리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가 밝혀진 이후 양측의 이혼 조정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하급심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의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달리 판단하면서 생긴 결과로, 상고심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주식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자금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고 맞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혼인 기간, 재산 생성 시점과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했다. 재산분할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 등 이른바 ‘300억 비자금’ 관련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원대 현금성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하고, 분할 방법을 ‘현금 분할’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돼, 최 회장은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
"일본 여행 취소해야 하나"…10월 들어 日·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곳곳 '흔들'
국제 국제일반 2025.10.14 05:33:20‘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10월 들어 심상치 않다. 필리핀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잇따랐고 한국에서도 중규모 지진이 관측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1일 필리핀 세부 북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러시아 캄차카(6.1), 파푸아뉴기니(6.6) 등에서도 강진이 잇따랐다. 8일에는 일본 가고시마현 남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 남부가 흔들렸고 같은 날 대만 화롄 동부 해상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이어졌다. 지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일 필리핀 민다나오 동부 연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도로와 통신망이 파손됐다. 13일 새벽에도 세부 인근 해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관측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태평양판을 따라 형성된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한다. 필리핀판·태평양판·인도-호주판이 맞물리며 지각 응력이 주기적으로 쌓이고 이 에너지가 지진으로 방출된다.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들을 단일 단층의 연쇄 반응이라기보다 ‘불의 고리’ 전역에 쌓인 응력이 시기적으로 해소된 결과로 보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들은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 불의 고리 일대의 응력 분포 변화가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8일 오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피해는 없었지만 충북 지역에서 계기 진도 4가 기록돼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다. 이 지역은 1978년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지각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도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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