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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치솟는 환율에…한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0:07:0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지난해 11월, 올해 2·5월 금리를 연달아 내렸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뛰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與, 재초환 완화·폐지도 거론…"시장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09:50:47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을 노골적으로 허용해 주고 국가가 아무런 환수를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던 것”이라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뒤 “주택시장안정화TF에서 (논의된) 내용보다는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며 “국토위에서 논의돼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두고는 “이 의견은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갑론을박하는 지점”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이것을 실시했을 때에 국민의힘의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되지 않나”라며 “이런 정책을 한 번 시행하면 최소한 2~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체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
국힘 "공공중심 주택 공급은 실패한 정책…민간 분양 우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이라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9·7 공급 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주택은 대부분 경기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식 공공기관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과 거리가 멀다”며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 공급 왜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빚더미에 쌓인 LH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
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실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04:57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강력 규제로 대출과 수요 틀어 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대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을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융투자협회장 공식 출마선언
증권 국내증시 2025.10.23 09:04:49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23일 금융 업계에 전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투자계좌(IMA)의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 비율(NCR)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운용·신탁·선물사들의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민과 관,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 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업무 권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2003년 저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출간해 20여 년 전부터 지금의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경고했던 이 대표는 이후 자본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 위기의 해법이 바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해당 확신을 바탕으로 이번 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경직된 규제 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 활성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의 경우, 그간 업계 대표이사(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금융사의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부처 간 일관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기재부의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공정위의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를 둘러싼 담합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 경제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보통신(IT) 인프라나 소비자 보호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금융투자 업계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권형토큰(STO),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 혁신 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미들, 개별종목보다 ETF 선호 현상 짙어졌다[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3 08:25:50개인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개별 종목 직접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 주체 중 한 곳인 금융투자는 코스피 상승이 본격화한 올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9조 4707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같은 기간 순매수액(19조 8447억 원)의 절반(47.7%)에 육박한다. 지난달에는 3조 6960억 원을 순매수해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기관 전체 순매수액은 1조 7860억 원에 그쳤는데, 연기금이 1조 3320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금융투자를 제외한 주체 모두가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발생한 주된 배경으로 ETF 등을 통한 개인 자금 유입 증가를 꼽고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들은 지수나 테마를 추종하는 ETF 위주의 투자가 일반적인 만큼 금융투자 수급 역시 개인 수급이 포함된 셈"이라면서 "대부분의 금융투자 수급은 개인들의 ETF 매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의 코스피 상승 기여도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더욱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1일 기준 80조 3298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5.08%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169조 6543억 원에서 182조 2398억 원으로 7.4% 급증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발굴해 직접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6월 이후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5조 799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상황이다. 올해 9월에만 10조 485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
대출 규제에 얼어붙은 청약 시장…9월 평균 경쟁률 7.78대 1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40:00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던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2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78대 1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경쟁률이다. 1월 13.17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6∙2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온 뒤 10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매월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쟁률도 이전에 비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6613가구로 전월(6만 2244가구) 대비 436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이 증가세로 전환된 건 7개월 만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27 대책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규제에 엇갈린 1기 신도시…분당·평촌 vs 일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20:00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막힌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도 안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은 울상이다. 정비업계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을 7~8억 원정도로 추산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만큼 조합 설립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건축이 미뤄지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수록, 분담금이 커질수록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된데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해진 데 이어 10·15대책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일산과 중동신도시가 각각 5000가구, 4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 2만 2200가구로 5배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에 내년도 신규 지정 물량이 ‘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러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최우식 회장은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며 “지정 물량을 제한하더니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평촌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촌은 분당·과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재당첨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등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평촌꿈마을재건축통합준비위 위원장은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을 타려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산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지역도 아니고 조합설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문의가 좀 오는 분위기”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규제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분간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트럼프 "푸틴과 회동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취소"
국제 경제·마켓 2025.10.23 07:11:11[속보] 트럼프 "푸틴과 회동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취소" -
"너무 배고파 머리 찧었던 2살 아들" 20대 아빠 밤새 게임만…집행유예 감형 처분,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07:10:00전남에서 아내가 가출한 뒤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긴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과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화를 겪은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밤새 게임을 즐겼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 아이템이나 본인이 먹을 음식을 사는 데 사용됐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는데, 특히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층간소음에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
"4살 아이 체중이 고작 9.5kg, 뼈만 앙상하게 남아"…美 학대 사망에 분노
국제 인물·화제 2025.10.23 07:10:00미국에서 4살 남자아이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는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상태였으며, 부모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폭스 캐롤라이나와 미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조슈아 라티머(30)와 데스티니 디온(24)이 아동 학대 및 불법 행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디온의 아들인 이사야 디온(4)이다. 부부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20분께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대원들은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체중이 약 9.5kg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부부는 아이를 옷장에 가두고 변기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침대 매트리스 없이 담요만 깔고 잠을 자야 했고, 방문의 커튼은 스테이플러로 고정돼 밖을 볼 수 없었다. 부모는 최근 2년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야는 2살까지 외할머니와 지냈으나 디온이 라티머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부와 함께 살게 됐다. 이웃 주민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음식을 가져다줬을 때 아이가 급하게 먹는 모습이 이상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중앙정부, 협의 없이 일방 결정"…서울 구청장 15명 토허구역 반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1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험관 시술하면 아들 태어날 확률 높다?"…전문가가 밝힌 '의외의 이유'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3 07:10:00시험관 시술을 받을 경우 남자아이를 임신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전통적인 시험관 시술이 남성 배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성별 편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체외수정으로 불리는 시험관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자궁 밖에서 수정시킨 뒤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수정란을 배양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장 건강해 보이는 배아를 선택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남성 배아가 여성 배아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질이 좋은 배아’로 판단해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헬렌 오닐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의사들은 더 건강한 배아를 고르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리 성장한 배아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남성 배아가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고르는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성 배아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여성 배아는 X염색체 두 개를 갖고 있다. 여성 배아는 이중 작동을 막기 위해 한쪽 X염색체를 비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성별 편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오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의사와 두 가지 AI 기술(‘KIDScore’, ‘CHLOE’)을 이용해 성별이 확인된 1300개 배아의 품질 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인 ‘KIDScore’는 남성 배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의사는 남성 배아의 69%, 여성 배아의 57%를 ‘우수한 품질’로 평가했다. 반면 배아의 성장 과정을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 ‘CHLOE’는 남녀 배아 간 품질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시험관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편향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배아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 7분 만에 털린 루브르에 '화들짝'…이탈리아, 1000억 쏟아 '이것' 투입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0.23 07:10:00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담한 도난 사건이 벌어지자 문화유산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유물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섰다. AF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문화부가 AI와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물 보호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받은 자금 7000만유로(한화 약 1160억 원)가 투입된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성명에서 "AI 영상 분석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수상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즉시 경보를 발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사람의 움직임과 위험 신호를 점점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문화유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전날 AFP·AP통신, BBC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절도범이 개장 30분 후인 오전 9시 30분께 침입해 단 7분 만에 프랑스 왕실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의 진열장을 깨고 보석류를 챙겨 달아났다. 범인들은 고강도 보안 유리를 부수고 훔친 뒤 스쿠터를 이용해 도주했으며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박물관은 사건 직후 하루 동안 문을 닫았고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긴급히 퇴장 조치됐다. 상황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면서 현장은 한때 큰 혼란을 빚었다. -
[사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5.10.23 00:00:00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가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수습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엇박자도 심각하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등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 불안을 되레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매매 거래는 끊기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공급 위축→분양 시장 침체→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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