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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협의 없이 일방 결정"…서울 구청장 15명 토허구역 반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1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험관 시술하면 아들 태어날 확률 높다?"…전문가가 밝힌 '의외의 이유'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3 07:10:00시험관 시술을 받을 경우 남자아이를 임신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전통적인 시험관 시술이 남성 배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성별 편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체외수정으로 불리는 시험관 시술은 난자와 정자를 자궁 밖에서 수정시킨 뒤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수정란을 배양한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장 건강해 보이는 배아를 선택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남성 배아가 여성 배아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질이 좋은 배아’로 판단해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헬렌 오닐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의사들은 더 건강한 배아를 고르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리 성장한 배아를 선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남성 배아가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고르는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남성 배아는 X염색체와 Y염색체를 각각 하나씩, 여성 배아는 X염색체 두 개를 갖고 있다. 여성 배아는 이중 작동을 막기 위해 한쪽 X염색체를 비활성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성별 편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오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의사와 두 가지 AI 기술(‘KIDScore’, ‘CHLOE’)을 이용해 성별이 확인된 1300개 배아의 품질 평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인 ‘KIDScore’는 남성 배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의사는 남성 배아의 69%, 여성 배아의 57%를 ‘우수한 품질’로 평가했다. 반면 배아의 성장 과정을 딥러닝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 ‘CHLOE’는 남녀 배아 간 품질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시험관 시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편향을 인식해야 한다”며 “모든 배아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 7분 만에 털린 루브르에 '화들짝'…이탈리아, 1000억 쏟아 '이것' 투입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5.10.23 07:10:00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담한 도난 사건이 벌어지자 문화유산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유물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섰다. AF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문화부가 AI와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물 보호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연합(EU)에서 지원받은 자금 7000만유로(한화 약 1160억 원)가 투입된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성명에서 "AI 영상 분석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수상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즉시 경보를 발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용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사람의 움직임과 위험 신호를 점점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문화유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전날 AFP·AP통신, BBC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절도범이 개장 30분 후인 오전 9시 30분께 침입해 단 7분 만에 프랑스 왕실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의 진열장을 깨고 보석류를 챙겨 달아났다. 범인들은 고강도 보안 유리를 부수고 훔친 뒤 스쿠터를 이용해 도주했으며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박물관은 사건 직후 하루 동안 문을 닫았고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긴급히 퇴장 조치됐다. 상황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면서 현장은 한때 큰 혼란을 빚었다. -
[사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5.10.23 00:00:00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가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수습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엇박자도 심각하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등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 불안을 되레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매매 거래는 끊기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공급 위축→분양 시장 침체→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
[투자의 창] 흔들리는 부동산 공화국
증권 정책 2025.10.22 22:08:12추석 연휴 이후 코스피 상승세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미중 갈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국내 증시는 추석 전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한 학습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를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국내 요인이 훨씬 컸다. 국내에도 돈은 많았다. 현재 경제 규모 대비 광의통화(M2)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68%다. 금융시장의 문제는 돈은 많지만 주식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갔다는 점이다.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자산 가격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비교하면 코스피는 부동산보다 부진했다.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은 변동성 대비 수익이 훨씬 좋았다. 1990년대 이후 주가가 부동산보다 추세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반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10·15 대책 때문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거래 자체가 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시는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금 이동을 부추길 요인은 내년 기업 실적 기대다. 올해보다 내년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상향됐다. 영업이익 비중의 27%인 반도체 덕분이다. 반면 반도체 외 산업들의 이익 추정치 개선 조짐은 미미하다. 질주하는 거래소 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배경이다. 그래도 내년 실적 개선 기대는 유효하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나(내년 반도체 영업이익 +51%), 반도체 외 업종들도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 돈도 많고 실적도 좋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건은 방향성보다 산업이다. 반도체 업종이 좋을 것이라는 건 새롭지 않다. 이달 20일 기준 시가총액 비중은 33.6%로, 사상 최고치(34.4%)에 근접했다. 반도체가 유망하나 무한정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산업은 수출주다. 코스피 3400대에 육박하던 지난달 23일 대비 업종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 비철, 기계, 반도체, IT가전, 디스플레이 업종이 강했다. 호텔·레저, 유통, 미디어 등 내수 업종은 약했다. 내수주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테크 업종과 함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소재·산업재에 기회가 예상된다. 내수주 중에서는 증권주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고객예탁금은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예탁금 유입 속도(월 15조 원 증가)는 코로나19 직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증시 환경이 좋아진 것에 비해 증권주는 올해 7월보다 활발하지 못하다.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 업종은 54% 올랐지만 증권주 상승은 더뎠다. 벌어진 괴리를 좁힐 수 있을 전망이다. -
"최대 97억 더 내라"…은마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공개됐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2 20:33:04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인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의 추정 추가 분담금이 공개됐다. 전용 286㎡(115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으려면 약 97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 평형별 추후 분양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을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전용 76㎡(31평형)를 소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2억 3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어 전용 84㎡(34평형)는 4억 7000만 원, 전용 109㎡는 12억 2000만 원, 전용 128㎡(51평형)는 17억 9000만 원이 각각 추가 분담금으로 책정됐다. 펜트하우스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용 76㎡(구 31평형) 소유자가 전용 143㎡(57평)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을 경우 37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용 286㎡(115평) 펜트하우스는 97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압구정2구역'의 최근 분양 추정 분담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앞서 압구정에서는 전용 300㎡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16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역세권 용적률 특례'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이 제도를 정비계획 변경안에 적용해 655가구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도 자연스럽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정비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14층 4424가구 규모의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규모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
"데이터로 돈되는 호텔 선별…메리어트도 협업 제안" [스케일업 리포트]
산업 IT 2025.10.22 17:57:53숙박 업계에선 아무리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더라도 “직원 3명부터 고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쪼개 교대 근무를 세울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이 3명이다. 휴일에 휴가까지 고려하면 채용해야 할 인력은 더 늘어난다. 그러나 소규모 숙박업소는 최소 인건비를 빼고 나면 마진조차 남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2~3성급 숙박업소가 품은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 있다. 2019년 설립된 더휴식이다. 더휴식은 부동산 개발부터 시작해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호텔 위탁 운영 등 숙박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호텔 브랜드 아늑을 보유해 전국에 60개의 아늑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의 호텔 관련 계열사를 두고 있다. 무작정 회사의 몸집만 키운 것은 아니었다. 더휴식은 창업 후 매년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지난해엔 1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입증했다. 김준하 더휴식 공동대표는 22일 인천 구월동 아늑 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주요 사업 결정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했기에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예상 매출 분석 시스템 개발해 호텔 수익성 검증 김 대표의 말처럼 더휴식은 IT 솔루션을 활용해 개별 호텔의 수익성을 검증한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전까지 2~3성급 중소형 호텔 시장은 업주 1명의 의사결정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개인의 감(感)에 의존한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더휴식은 경영진의 주관적 선택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분석으로 수익성을 따져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익성 검증의 일등공신은 더휴식이 직접 구축한 예상 매출 분석 시스템(ESAS)이다. ESAS는 더휴식이 호텔 개발용 부동산 매물을 평가하는 심사 단계에서 쓰인다. 더휴식은 전국 상권을 136개로 분류한 데이터망을 바탕으로 수익성 전망을 분석한다. 특정 상권 내 호텔의 객실당 매출 및 영업이익, 평균 객실 점유율, 지역별 공과금 체계 등이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비용 대비 회수 가능 금액을 도출한다. 김 대표는 “한 달에 매입 문의 물량이 100개 정도인데 실제 계약하는 물건은 3~4개”라며 “모든 사업 요인을 자세히 뜯어본 후 통과한 매물만 호텔 개발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더휴식이 이처럼 상세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데이터 집적에 있다. 더휴식은 창업 후 5년 동안 누적 기준 248개의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계열사 아이크루컴퍼니의 객실관리시스템(PMS)을 쓰는 업소는 1300여 개다. 직영 호텔은 물론 PMS를 통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확보한 데이터는 전국 상권별 호텔 수급과 투자 비용을 정교하게 계산하는 데 쓰이는 자원이 됐다. 무인 관제 운영 솔루션은 더휴식의 수익성을 책임지는 효자 IT 상품이다. 더휴식은 현재 전국 30개 호텔을 호텔리어 없는 무인 호텔로 운영하고 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카메라가 달린 키오스크로 해결된다. 키오스크는 신분증 정보를 파악하고 카메라와 통신 연결된 중앙 관제 센터가 고객의 얼굴을 확인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을 도용한 입실을 막을 수 있다. 매출 관리도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매출을 집계하고 객실 예약률 등을 고려해 매일 숙박 가격을 달리 매기는 스마트 프라이싱 기능이 제공된다.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예상 매출과 숙박 가격을 비교하던 수고를 덜어낸 것이다. 무인 운영 솔루션은 인건비를 절감해 소규모 호텔의 수익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김 대표는 “월 200만 원 대의 서비스 이용료면 직원 3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메리어트와 합작 호텔 브랜드 공개 철저히 수익 위주로 설계된 더휴식의 사업 모델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의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 최다 호텔 객실을 운영하는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먼저 협업 의사를 물었다. 두 기업은 지난달 업무협약(MOU)을 맺고 합작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가 진행된 인천 구월동 아늑 호텔이 올해 12월 중 첫 합작 브랜드 지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 서울 홍대와 부산 해운대에 합작 브랜드 호텔이 들어선다. 한국의 스타트업과 글로벌 대형 호텔 기업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서로의 필요·충족 조건이 딱 맞았다”고 답했다. 그는 “더휴식은 객실 50개 수준의 2~3성급 호텔을 주로 운영해 더 큰 규모의 호텔을 관리할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메리어트는 4~5성급 호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지만 2~3성급 호텔 시장을 공략하려는 수요가 있어 이미 관련 시장에서 자리 잡은 더휴식과 협업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합작 브랜드 운영으로 더휴식의 호텔 사업 역량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러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메리어트 합작 브랜드는 PMS 등 호텔 관리 전반에 메리어트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최고 브랜드의 사업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배우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작 브랜드 출범은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협력하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사업을 계기로 호텔 운영 측면에서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글로벌 호텔 운영 기업과 협업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메리어트에 필적할 만큼 이름있는 호텔 기업들과 지속해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이 중 한 기업과는 합작 브랜드 등 꽤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아직 더휴식이 글로벌 브랜드의 호텔을 위탁 운영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4~5성급 호텔 관리 계약까지 따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 목표는 해외 진출… 일본 사업 잰걸음 더휴식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의의를 묻자 김 대표는 “아직 갈 길이 구만리”라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대신 그는 “전국에 숙박 시설이 2만 3000여 개 있다”며 “더휴식이 운영한 숙박업소는 248개로 아직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더휴식의 최종 목표는 이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2%의 점유율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휴식의 해외 호텔 사업 계획도 예고했다. 첫 공략 시장은 일본이다. 김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일본 출장길에 오를 정도로 일본 진출 잰걸음을 밟는 중이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해 더휴식의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으로 적격”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출장 때마다 일본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현지 파트너사들과 만남을 이어오는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일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54:3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 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세제 개편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궁극적인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한다.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를 현실화시킬 필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토지 수용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LH 공동주택 용지 미매각 원칙을 정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22건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공식 사과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
분당 '재건축 올스톱 되나' 우려…일산은 '속도 내나' 기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7:44:1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막힌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도 안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은 울상이다. 정비업계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을 7~8억 원정도로 추산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만큼 조합 설립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건축이 미뤄지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수록, 분담금이 커질수록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된데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해진 데 이어 10·15대책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일산과 중동신도시가 각각 5000가구, 4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 2만 2200가구로 5배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에 내년도 신규 지정 물량이 ‘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러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최우식 회장은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며 “지정 물량을 제한하더니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평촌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촌은 분당·과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재당첨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등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평촌꿈마을재건축통합준비위 위원장은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을 타려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산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지역도 아니고 조합설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문의가 좀 오는 분위기”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규제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분간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고채 가격도 뚝…3년물 금리 한달새 0.1%P ↑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34:21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고채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국채 가격 하락)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2.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57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3.5bp 하락한 2.869%를 기록했다. 이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최근 한 달 흐름을 보면 금리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2.5% 수준이었던 3년물 금리는 21일 2.6%까지 상승했다. 3년물 금리가 2.6%를 찍은 것은 올 3월 말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10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8%에서 2.9%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채권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채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는 한은이 2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뛰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해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1일 외국인은 국고채 현물을 6873억 원 순매도했다. 15일까지 포함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국고채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는데 동결할 것이 유력해지자 매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선진국 국채금리가 더 높은 점도 외국인의 이탈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1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연말이 가까울수록 국고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알립니다]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경제·금융 보험 2025.10.22 17:32:33[알립니다] 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제29회 금융전략포럼 관세 전쟁과 첨단산업 패권 다툼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체제는 끝나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의 삶과 금융 안정이 위협 받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적 금융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 인공지능(AI)과 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을 뒷받침하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본의 물줄기를 돌려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리빌딩 파이낸스 2025-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를 주제로 ‘제29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동석 삼정KPMG 전략컨설팅그룹 리더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주제강연을 합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리빌딩 파이낸스 2025-생산적 금융, 위기돌파의 해법으로 ◇일시=2025년 11월 5일(수) 오전 7~9시 ◇장소=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B2F) ◇문의=서경 금융전략포럼 사무국 (02)724-8707 ◇주최 :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SEN ◇후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조은희, 김동연 지사에 "부동산 대책 이견 없음?…개딸 무서워 도민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내 집 마련 권리가 박탈당하는 중대한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던 소신 있는 김동연 부총리는 사라지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는 김동연 지사만 남았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공천을 받기 위해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가 정치적 계산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 지사를 향해 “개딸들에 머리 숙이며 공천만 좇는다면, 그 공천도 낙선도 함께 댁으로 배달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서울 전역 토허제에 15개 자치구 구청장들 "주민 재산권 침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2 16:29: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26:24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북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강남 투기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날 주사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완전 끊긴다”며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급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이것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서민의 문제"라며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책을 물리고 정상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중앙당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서울시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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