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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문치사' 피의자 송환해도 살인죄 적용 불확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45:37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결국 현지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으로 신병이 송환된다 하더라도 범죄인인도 조약의 ‘특정성 원칙(인도된 혐의만 재판할 수 있는 원칙)’ 때문에 인도 요청서에 살인 혐의가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 법정에서는 그 혐의로 재판조차 열 수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대응팀은 최근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 중이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의 공조 결과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송환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현지 수사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1년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명시된 특정성 원칙 때문이다. 이는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인도 요청서에 명시된 혐의에 한해서만 재판할 수 있고 피요청국의 동의 없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규정이다. 인도 요청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누락되면 한국으로 송환된 뒤에는 살인죄로 기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는 과거 베트남 납치·살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는 베트남에서 불법 감금 혐의로만 인도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송환됐고, 결국 법원은 불법 감금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3월 부산지방법원은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한인 선원 살해 사건에서 인도 요청 단계에서 살인 혐의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결국 초기 수사 성과가 관건이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2021년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을 맺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호 증거 제출과 자료 협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한국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며 캄보디아 경찰이 대신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송부하는 간접 수사 구조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살인 혐의가 빠진 채 송환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추가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납치나 감금치사 수준의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 수사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44:06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련 피해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뚜렷한 예방 조치 없이 사태가 확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대처 상황을 공표하면서 현지 주요 범죄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등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검거된 한국인 60명의 송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프놈펜으로 출국해 현지 당국과 수사 협조 및 신속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와 법무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꾸려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했으며 외교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보코르산·바베트시·포이페트시 등 범죄 조직 밀집 지역이 대상이며 시아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현지 공조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외국 수사기관의 현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일부 축소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캄보디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실장 역시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이 이날 국적기를 통해 귀국하면서 61명이 남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중 80여 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도 3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럼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정도에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범죄 조직들이 거점을 옮기려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최근 컴퓨터와 사무기기를 차량에 싣는 사진과 영상이 텔레그램에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거점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관료들과의 사전 합의나 금품 제공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한국인 등을 데리고 은신처에 몸을 숨긴 후 잠잠해지면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왜 한국 정부가 미리 단속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높다. 한인 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캄보디아 치안 부재’보다 한국에서부터 이어지는 불법 브로커 구조에서 찾는다. 재캄보디아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브로커가 모집해 보내고, 현지에서는 그 브로커들이 사람을 팔아넘긴다”며 “한국인이 한국인을 뒤통수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캄보디아로 간 한국인이 ‘피해자냐, 공범이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워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입국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년째 선교 활동 중인 옥해실(55) 선교사는 “피해자 상당수는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좇아 스스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봉고차에 자발적으로 올라타 범죄 단지로 향한다”며 “이건 납치라기보다 자발적 유입에 가깝다”고 했다. 옥 선교사는 또 “현지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일종의 ‘노동력 자산’으로 본다”며 “정신 상태가 불안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인력은 다른 조직에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세는 1인당 약 1만 달러(약 1420만 원) 수준으로,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한 달에 보이스피싱으로 300만~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인력을 그 가격에 사들여도 손해가 없는 구조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는 뒤늦게 자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날 캄보디아·베트남·중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고수익 알바, 온라인 카지노, 대포통장 대여 등을 다룬 모든 글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은 영구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께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리쿠르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청년층을 모집하는 통로로 활용돼왔다. -
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10.15 17:46:23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서둘러 이들에 대한 추후 조사를 통해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캄보디아 보코르산·바베트시·포이페트시 등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남아 위험하다더니"…오히려 겨울 여행객 몰린다, 항공권 '불티'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11.07 09:49:38동계 성수기를 앞두고 국제선 하늘길이 한층 넓어졌다. 겨울방학과 연말연시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춘 항공사들의 공급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동계 시즌(내년 3월 28일까지) 국제선은 248개 노선에서 주 최대 4973회 운항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97회)보다 76회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계 시즌(4980회)에 근접한 수준이다. 다만 전년 대비 운항 횟수는 증가했지만 신규 취항 노선은 예년보다 줄었다. 업계는 일부 지역의 여행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수익성 높은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 효율을 택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특히 겨울철 인기 여행지인 동남아 노선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동남아 노선은 주 381회로, 하계 대비 36.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노선이 주 234회로 64.6%나 늘었고, 싱가포르(주 26회, 29.5%↑), 태국(주 41회, 22.8%↑) 노선도 각각 증편됐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으로 동남아 치안 불안이 우려됐으나, 업계는 이런 침체가 다소 완화되며 본격적인 겨울 여행철에는 예년 수준 이상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중에서도 핫플로 꼽히는 곳은 단연 베트남이다. 푸꾸옥, 나트랑, 다낭 등 주요 휴양지 노선이 대거 늘었다. 푸꾸옥의 경우 대한항공이 인천-푸꾸옥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주 14회로 두 배 확대하고, 파라타항공이 11월 17일부터 같은 노선에 주 7회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도 12월 17일부터 부산-푸꾸옥 노선을 주 7회 신설하며 공급 경쟁에 가세한다. 나트랑 노선에는 이미 국내외 9개 항공사가 경쟁 중인 가운데, 에어로케이가 청주-나트랑(주 7회) 노선을 새로 띄운다. 진에어는 인천-나트랑 노선을 주 7회에서 주 14회로 늘린다. 다낭의 경우 파라타항공이 인천-다낭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진에어도 부산-다낭 노선을 주 14회로 확대 운항할 예정이다 -
"웃고 있었다"…캄보디아 '프린스그룹' 비서, 고작 700만원 내고 풀려나
국제 인물·화제 2025.11.06 23:05:45대만 검찰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사기) 범죄 조직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에 대해 대대적 강제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피의자가 검찰에서 밝게 웃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자금세탁·불법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벌여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았던 조직이다. 대만 검찰은 이들이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 등을 목적으로 대만에 세운 ‘거점 조직’을 적발해 지난 4일 무더기 체포를 진행했지만, 체포자 일부는 보석을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즈(陳志·39) 회장의 최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에서 환하게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나오는 장면이 대만 CTI 등 온라인 매체에 포착돼 순식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됐다. 더군다나 그의 보석금이 고작 15만 대만달러(약 7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 커졌다. 이에 누리꾼은 “2000억 원대 범죄수익이라면서 보석금은 700만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는데 웃고 나오는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지검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조사국, 형사경찰국 등은 47개조로 나뉘어 수사에 나섰다. 프린스그룹이 대만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구입한 호화주택 11채와 타이베이101빌딩 15·49층 등에 있는 관련 기업 1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총 25명을 체포했다. 압수된 자산은 고급차 26대, 은행통장 60여개 등 45억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미국 제재 발표 직후 롤스로이스, 페라리, 포르쉐 등을 밤새 이동시키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지만 미리 차단됐다.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는 국제적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146건의 제재를 단행했고, 영국 정부 역시 런던 시내 호화저택·사무용 빌딩·아파트 등 관련 자산을 동결한 상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프린스그룹 한국 연락사무소 및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관련인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
한국 경찰 주도 글로벌 공조작전 채택…범죄 공동대응 '박차'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8:00:00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및 인신매매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으로 한국과 아세아나폴(ASEANAPOL) 간 범죄 공동 대응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공식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 스캠센터, 인신매매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이다. 경찰청 대표단은 총회 기간 회원국 및 대화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며 결의안 취지와 실행 방향을 설명했고, 각국은 신흥 범죄 대응을 위해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협의 중심이던 아세아나폴이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실행 기반의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아세아나폴 회원국을 비롯한 공조국 경찰이 참여하는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열고, 사건 단위 공조 추진을 포함한 첫 실행 단계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작전을 추진해 정보 공유와 현장 공조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세아나폴 최초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주도의 치안협력 모델을 제도화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힌 만큼 이번 채택은 해당 방침의 현장 이행 성과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샤오펑, 韓 시장 진출 공식화…"차종 등 철저히 준비"
국제 경제·마켓 2025.11.06 17:41:08중국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뚫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샤오펑이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샤오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구 부회장은 5일 중국 광저우 샤오펑 본사에서 열린 ‘2025 샤오펑 인공지능(AI) 데이’ 행사에서 “샤오펑은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 시장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차종과 시장에 대한 조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서 차량을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께 한국 시장을 본격 진출하는 데 무게를 둔 발언으로 읽힌다. 구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 시장은 매우 좋은 전기차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차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펑은 올 6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 기업들과의 다양한 사업 협력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 기업도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 열려 있다”고도 말했다. 비야디(BYD)에 이어 샤오펑 등 중국 업체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샤오펑은 지난달 4만 2013대를 판매하며 기존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 35만 5209대로 전년 대비 190% 증가했으며 연간 판매 목표의 93.5%를 채우며 순항하고 있다. 특히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에만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캄보디아·모로코·튀니지·카타르 등 7개국에 진출했다. 올해 9월까지 샤오펑의 수출량은 2만 97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5.2% 증가했다. -
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조직 54명 검거…"중국인 총책이 시나리오 작성"
증권 정책 2025.11.06 13:32:00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범죄 조직원들이 금융감독원과 서울 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해외 금융회사들을 사칭하며 피해액 약 190억 원 규모의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구속 18명, 불구속 36명)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 관련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등 조직원 약 500명이 상주하며 온라인 리딩방 사기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고,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이 경찰과 공조해 대규모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 내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 해당 계정으로 대화방에 직접 접속해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확인된 아이디로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ID 등을 유추해 확보한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전과기록 등 수사자료와 결합 분석을 통해 주요 혐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범행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한국 조직원이 한국어로 번역·수정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콜센터), 대포통장·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다. 중국인 총책은 조직원과 피해자의 메시지를 실시간 확인하며 회신할 표준 답변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온라인 리딩방으로 유인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텔레그램 연결 링크 포함)를 발송하거나,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직접 초대하는 식이었다. 이후 피해자의 나이, 투자 성향, 보유주식과 투자금액 등 상세정보를 얻어내 장부에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안부 인사, 지속적인 주식 시황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자들과 신뢰감을 형성한 뒤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고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캄보디아 현지 사기일당 검거에 크게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는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금융 당국은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중요하므로 불법 금융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194억 빨아들인 ‘캄보디아 투자사기’…54명 무더기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1.06 12:00:00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194억 원을 끌어모은 사기 조직이 대규모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SNS·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정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해외 기반 금융사기 조직 5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캄보디아 한 리조트를 본거지로 삼아 운영·콜센터·세탁·통장관리 등으로 팀을 세분화했다. 총책은 중국이지만 그 아래 태국·한국 국적 인력도 혼재돼 팀 단위로 움직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분석하는 척하며 신뢰를 쌓은 뒤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조작된 수익내역을 노출해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범죄수익 세탁에는 현금 재교환과 코인 전환이 병행됐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고액권 자기앞수표 출금, 상품권 구매 등을 거쳐 추적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았다. 회사원·자영업자·주부 등 직업도 다양했다. 특히 비중이 상당했던 청년층의 경우 해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제시받아 콜센터 상담직으로 가담한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일부는 해외 현지의 익명성·지리적 회피 가능성을 오판해 범행 참여에 동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국외 도피 피의자 17명에 대해 현지 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
“2주 만에 비행기값 27만 원→55만 원”…캄보디아 사태에 '이 나라' 항공권 급등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9:20:04"2주 전엔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27만 원이었는데, 왜 55만원으로 올랐지?" 겨울을 앞두고 해외 항공권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등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은 3개월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며 ‘황금연휴 특수’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최근 납치 사건이 잇따른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지역 항공권은 급락세다. 5일 네이버 항공권 검색에 따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출발하는 도쿄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63만2200원으로, 3개월 전(34만5100원) 대비 약 두 배 상승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의 티켓은 시간대에 따라 70만 원을 넘어선다. 도쿄행 항공편은 지난 7월 일본 대지진설 여파로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쿄와 함께 한국인이 즐겨 찾는 오사카 노선은 상승 폭이 더 컸다. 인천~간사이 노선 왕복 항공권은 같은 기간 18만5600원에서 43만1300원으로 2.3배 뛰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노선도 급등했다. 지난해 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인천~푸둥 노선은 20만4488원에서 33만3100원으로 60% 넘게 상승했다. 동남아 노선의 흐름은 엇갈린다. 서울~방콕 항공편은 최근 3개월 새 33만 원대에서 27만 원대로 떨어졌고, 필리핀 세부 노선도 한때 16만 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이번 주 30만 원대 초반으로 회복했다. 라오스 비엔티안행은 한 달 새 44만 원대에서 39만 원대로 낮아졌다. 반면 베트남 주요 도시 항공권은 급등했다. 하노이는 3개월 만에 2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다낭은 23만 원대에서 33만 원대로, 나트랑은 29만 원대에서 49만 원대로 각각 뛰었다. 겨울철을 앞둔 11월은 통상 동남아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 등으로 여행 수요가 일부 위축됐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캄보디아 주요 지역에 여행 금지령이 내려 항공편이 사라졌고, 태국과 라오스 등 인근 국가까지 여행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며 “동남아 항공편이 안 팔리다 보니 항공사들이 특가 티켓을 대거 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요 여행사들의 여행 상품 예약 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원투어 여행이지가 집계한 11월~12월 출발 예약 비중에 따르면 일본이 20.5%로 1위를 차지했고 베트남(19.5%), 중국(12.9%), 태국(12.6%), 서유럽(6.2%)이 뒤를 이었다. 캄보디아 사태가 이슈화된 10월 신규 예약에서도 일본(27.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17.5%), 베트남(13.7%), 태국(13.3%), 지중해(5.1%) 순이었다. -
사기 치면 무조건 ‘엉덩이 6대’…태형 의무화 초강수 둔 '이 나라'는
국제 인물·화제 2025.11.04 21:48:59싱가포르 정부가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 중인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에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길이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만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100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초 경찰이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은행 계좌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천즈(陳志·39) 회장을 수사하며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물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AI로 제작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 역시 아동 학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
캄보디아 사기조직 대거 검거에도… '뒷북 대응'은 쓴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18:11:29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리딩방 등 422억 원대 신종 금융 사기를 벌여오던 범죄 조직 129명을 일망타진하고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 114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 조직 소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경고음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또 여전히 현지 ‘몸통’으로 꼽히는 주요 피의자 검거는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31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근거지로 두고 투자 리딩 사기 및 로맨스스캠 등 한국인 상대 사기 행각을 벌인 총책 50대 A 씨를 포함해 조직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 송치되고 1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약 4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또 베트남 공안과 공조해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 핵심 피의자 5명을 지난달 28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쇼 사기 전담수사관서인 강원경찰청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선거 기간 중 정당, 대통령 경호처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14명을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강원청의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거대 범죄 단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으며 자금세탁책부터 관리책, 관리총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등 철저하게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감금돼 구타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기관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해 가담자들을 송환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 조직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타깃으로 삼고 한국인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앞서 공공연히 알려진데다 지난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220건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유의미한 대응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캄보디아 내 안전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발표한 검거 성과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은 단순 가담원이며 국내 총책 등 핵심 피의자가 붙잡힌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현지 조직 자금줄을 조이는 금융 추적 수사나 국외 총책 신원, 거점 특정 등이 필수이지만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외교부·경찰청·법무부 등이 참여한 합동 대응팀을 요란하게 급파하면서 범죄 조직 대다수가 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들로 거점을 이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경찰청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총 24건을 수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영국의 제재를 받은 프린스그룹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후이원그룹도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포함됐다. -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피의자 5명 베트남서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06:00:00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행을 벌여오던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한국-베트남 공조를 통해 일제히 붙잡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달 28일 베트남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원 일부가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인접 국가 경찰주재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변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공문을 각국에 송부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베트남 다낭 경찰주재관이 20대 남성 피의자 A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다낭 시내 호텔에 동숙하던 20대 남성 B 씨 역시 적색수배자 신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낭 공안청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28일 다낭 시내 거주 시설에서 A 씨와 B 씨가 체포됐고, 같은 건물에 은신했던 20대 남성 C 씨도 함께 검거됐다. 또한 호찌민시에서는 불법 입국 후 체류하던 20대 남성 피의자 D 씨가, 칸화성에선 출입국관리청 공안에 의해 여권 미소지(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E 씨(30대)가 스캠조직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바벳 거점 조직원 5명이 같은 날 일제히 붙잡힌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베트남 주재 경찰주재관이 현지 공안당국과 신속한 정보공유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한 결과"라며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스캠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베트남 경찰주재관은 “베트남은 해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역량이 높고, 한국 경찰과의 상시 공조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거둔 구체적 성과이자, 한–베 법집행기관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해외 주재관 및 현지 법집행기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제 스캠범죄 근절과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136만원짜리 걸레냐"…24시간 만에 완판된 발렌시아가 옷, 어떻길래?
국제 인물·화제 2025.11.03 15:41:24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최근 공개한 ‘디스트로이드(Destroyed) 모델 재킷’이 출시 24시간 만에 1차 물량이 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재난 현장에 있던 옷처럼 심하게 훼손되고 헤진 형태의 이 후드 재킷의 가격은 950달러(약 136만 원)다. 2일(현지시간) 인도 경제 매체 NDTV Profit 등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가 켄 쿠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제품의 영상을 올리며 “발렌시아가 '디스트로이드 모델 재킷'의 첫 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공유한 영상에는 모델이 붉은색의 찢긴 재킷을 지퍼로 여미고 후드 모자를 쓰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제품은 소매 끝 실밥이 모두 풀려 있고, 옷 중앙은 완전히 뜯겨나간 듯한 커다란 구멍이 있으며 곳곳에 뚫린 구멍들이 난무한다. 전형적인 명품 패션 아이템이라기보다 재난이 지나간 잔해 속에서 건져낸 것 같은 모습이다. 발렌시아가는 과거에도 의도적으로 훼손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여 왔다. 오래 신어 때가 낀 듯한 스니커즈부터 립스틱 자국과 구멍이 가득한 후드까지, 기존 패션 문법을 비틀고 ‘스타일’과 ‘가치’의 기준을 시험해온 행보다. 이번에도 전세계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착용조차 어려울 것 같은 극도로 훼손된 후드 재킷이 완판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웃음과 당혹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상태가 가치라면 나는 이미 억만장자”라며 조롱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950달러짜리 걸레라니 말도 안 된다. 아름다움과 가치 기준은 어디로 갔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저런 걸로 바닥 청소할 옷은 많다.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나도 이제 부자”라는 농담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패션 매체 Soy Carmin은 이러한 발렌시아가의 하이패션 전략을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손상된 낡은 옷을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부와 완벽함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도전하는 '아이러니한 반항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또 그는 "소비주의의 거대한 부조리와 패스트 패션의 악순환을 부각하며 '사회적 논평'으로서의 하이패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각종 SNS에 글을 올리며 수백만 달러 상당의 무료 홍보를 하게 하는 '분노 마케팅의 천재'"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발렌시아가 디스트로이드 모델 재킷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로 해석된다. 명품 시장에서 ‘도발’과 ‘논란’은 곧 강력한 화제성과 판매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
경찰, 프린스·후이원그룹 연관 24건 입건 전 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2:09:00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범죄 단지 배후로 의심 받는 프린스 그룹과 후이원 그룹 연관 사건 총 2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7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일선 경찰서에서 7건을 더 넘겨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수사대 1개 팀 씩, 사이버수사대 소속 2개 팀 등 총 44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은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관련 사안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계속 쫓고 있다"며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수집해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프린스 그룹에 대해선 "(현재) 사업장이 폐쇄돼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서 등 단서가 될만한 것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고액 수입을 미끼로 한 해외 구직 광고 131건에 대해 경찰은 삭제 및 차단 요청하고, 29개 사이트에 협조 공문을 보내 범죄 연관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자체 차단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공문을 보낸 사이트엔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 관련 구직 광고로 보이는 게시물을 올린 2개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건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납치·실종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월에 착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캄보디아 스캠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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