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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12:42:10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같은 ‘초국가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해외 스캠 거점의 실체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양국이 직접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특히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단지 관련 정보의 교환·분석 △범죄자 추적을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스캠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최근 공분을 일으킨 ‘캄보디아 사태’ 같은 글로벌 범죄 대응과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내에 자리잡은 상당수 범죄 단지의 총책이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베트남·태국 등지에서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 무대를 넓혀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로 양해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이후 이뤄졌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족"·"다 같은 대학이래"…SNS 뒤집은 캄보디아 송환자 소문, 알고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07:14:10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달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송환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송환자 45명이 충남 지역의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내용이 급속히 퍼졌다. 이들이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됐다는 점이 이런 추측을 낳은 것이다. 이 논란은 이달 2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45명이 충남청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들 중 충남 소재 대학 학생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다"며 "국내 수사만 하는지, 현지 수사와 공조 중인지"를 질의했다. 같은 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도 "45명이 모두 한 대학 재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은 아니다"라며 "특정 대학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있었고 현재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송환자들은 고향 선후배 소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 등을 통해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숨진 대학생 박모 씨가 충남 소재 A대학 학생이었고, 같은 학교 선배가 과거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동문설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환자 대부분이 조선족"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모두 조선족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와 함께 AI 합성 영상, 가짜뉴스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캄보디아 송환자 여권 사진'이라며 여러 장의 이미지를 퍼나르고 있지만 이는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달 프놈펜 센속 지구에서 공개한 사기단 관련 사진이다. 당시 캄보디아 경찰은 현지 콘도에서 온라인 사기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던 한국인 33명을 포함해 총 48명을 체포하고, 압수한 여권 35개를 현지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송환자 64명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당국은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진이 국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피의자 신상 공개에 엄격한 제한이 없어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들의 사진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송환된 64명 중 59명에게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현재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연루 경위와 조직 연결 고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송환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담긴 이미지가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UN대사 "캄보디아 감금 사태, 동남아와 협력해야"…특별보고관에 촉구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06:23:19차지훈 주유엔대사가 시본 뮬랄리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과 만나 한국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30일(현지 시간)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차 대사는 이날 UN총회 제3위원회와 상호 대화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뮬랄리 특별보고관을 유엔대표부 청사에서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차 대사는 이날 면담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문제가 국경과 국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문제로 발전하고 인도적 위기와 인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UN 차원의 대응 강화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촉구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뮬랄리 특별보고관은 “온라인 스캠 등 신종 형태의 인신매매 범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UN을 포함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뮬랄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에도 오보카타 토모야 유엔 현대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공동서한을 보내고 해당 지역 스캠 센터 내 인권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뮬랄리 특별보고관은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아일랜드 골웨이 법과대학 산하 인권센터 국장을 맡고 있다.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에는 지난 2020년 임명됐다. -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세계 평화에 진심"
국제 경제·마켓 2025.10.30 11:59:3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고 세계 여러 주요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휴전협정에도 기여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태국·캄보디아 국경과 관련한 협정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도 나름대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두 국가”라며 “양국과 전 세계를 위해 계속해서 기여하기를 원하며 양국과 세계에 중요한 사안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정관은 터프한 협상가”…트럼프, CEO 서밋 기조연설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7:37: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 한미 관세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 “굉장히 터프한, 까다로운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협력하는 사업 중에서는 ‘조선업’을 꼽으며 “(미국은) 매우 번창하는 조선업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한국과 정말 많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 연설에서 “(한국과) 무역 합의는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일본 등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30일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양측 모두에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싸우고 온갖 문제를 겪는 것보다 (합의가) 훨씬 낫다”면서 “한국에도 좋고, 모든 국가에 좋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그룹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한미)는 매우 특별한 관계와 유대를 가지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조선업 외에 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처럼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성취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듯 “우리는 함께 번영하고 번성하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인도·파키스탄, 민주콩고·르완다 등의 분쟁 종식 중재에 나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5분가량의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또박또박 ‘경주’를 말하며 “정말 멋진 곳”이라고 칭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
트럼프 "전 세계 무역합의 타결 중…한국과도 곧 마무리"
정치 정치일반 2025.10.29 13:58: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과도 무역합의를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의 특별연설에서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캄보디아만? 중국·일본도 만만찮아"… 4년 만에 '실종자' 3배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06:00:00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한국인 실종 현상’이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실종 의심, 연락 두절로 분류된 한국인은 42명에서 13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종자 125명이 집계돼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실종자가 4년 새 38명에서 146명, 미국은 97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 납치·감금 사례도 다른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2명이 접수됐다. 캄보디아와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올해 11명의 납치·감금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심화하자 대응팀을 꾸려 현지 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내년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한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인 실종자가 증가하는 만큼 개별 국가 조치와 더불어 해외 범죄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의 실종은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체류 국민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 등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사조력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로 인해 축소된 외사 인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태국 등에서도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인터폴 등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조직의 이동과 수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갑자기 사라진 한국인 80명, 설마"…캄보디아 중국계 병원 '장기밀매' 의혹 일파만파
국제 인물·화제 2025.10.28 19:18:20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장기 밀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캄보디아 내에서 실종된 한국인만 80명이 넘는 만큼, 단순 납치·살인 사건 수사를 넘어 장기 밀매 실태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미국 조지메이슨대 연구진이 지난 4월 국제학술지(SCIE급)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장기 밀매 시장의 새로운 ‘브로커 허브 국가’로 부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동안 최소 10건의 장기 밀매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파키스탄·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규모다. 2023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국민 122명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유인해 콩팥을 각 9000달러(한화 약 1290만원)에 불법 거래한 일당 1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입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에 끌려간 뒤 감금 상태에서 장기 적출 수술을 강요당했다. 같은 해 베트남 호찌민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장기 밀매를 중개한 일당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장기 밀매 ‘청정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밀매 조직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주요 범죄 거점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장기 밀매 허브로 변한 이유로 부패한 사법 시스템과 허술한 국경 관리 체계를 지목한다. 인접국보다 국경 단속이 느슨해 밀매 세력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불법 이식 수술이 적발되더라도 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의료 지원도 장기 밀매가 횡행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장기 밀매 거점으로 꼽히는 캄보디아 병원 상당수는 2010년대 중국의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세워졌으며, 중국 의료진이 파견돼 장기이식 기술을 전수한 곳들로 알려졌다. 일부 현지 교민들은 한국인 피해자 중 일부가 장기 밀매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놈펜 교민 한 명은 동아일보에 "웬치(범죄단지)에 납치된 한국인이 장기매매에 이용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다른 교민은 "도심에 중국계 '이식 전문 병원'이 있다"며 "창문에 병원 십자가 표시는 붙어 있는데, 일반 환자는 안 받는다. 콩팥 하나에 5000만원, 안구도 그 정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은 이식받은 장기가 자연사한 시신에서 적출된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지에선 누구나 그 출처를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
다카이치에 극진 환대 받은 트럼프 "우리는 절친 됐다"[美日 정상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5.10.28 17:38:45취임 7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선물 공세와 칭찬 세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 사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를 쌓았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극진한 접객 문화)’ 외교 전략을 활용해 친밀감을 쌓고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두 정상은 회담 시작에 앞서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을 보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중계를 보느라 8분 정도 늦게 회담장에 들어온 다카이치 총리는 “시작이 늦어지게 돼서 실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다”며 “다저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다저스에는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간판 선수로 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며 “아베 전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띄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해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는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이끌어내 아시아 평화에 기여했다”며 “지난번 중동에서의 합의 실현도 전례 없는 역사적 위업”이라고 트럼프를 치켜세웠다. 회담 직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은 오찬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오찬 메뉴에는 미국이 일본에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산 쌀과 소고기가 올랐다. 일본이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후 두 정상은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함께 올랐다. 외국 정상이 마린원에 탑승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미일 동맹 강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요코스카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최고의 여성”이라고 칭하며 무대로 불러 “우리는 절친이 됐다”고 말했다. -
[단독]中서도 실종자 3배 급증…해외범죄 대응 '구멍'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6:44:01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한국인 실종 현상’이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실종 의심, 연락 두절로 분류된 한국인은 42명에서 13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종자 125명이 집계돼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실종자가 4년 새 38명에서 146명, 미국은 97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 납치·감금 사례도 다른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2명이 접수됐다. 캄보디아와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올해 11명의 납치·감금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심화하자 대응팀을 꾸려 현지 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내년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한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인 실종자가 증가하는 만큼 개별 국가 조치와 더불어 해외 범죄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의 실종은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체류 국민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 등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사조력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로 인해 축소된 외사 인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태국 등에서도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인터폴 등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조직의 이동과 수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러다 제2의 캄보디아 되는 거 아니야?"…카톡 계정·대포통장 팔아 돈 버는 무서운 10대들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2:55:42청소년들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카카오톡 등 각종 계정과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불법 거래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용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가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 같은 계정 거래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중심으로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만9000명 이상이 참여한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카카오톡 인증 판매’ 등을 홍보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채널에서는 카카오톡, 토스 커뮤니티, 당근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의 계정을 ‘상품’처럼 나열해 가격표를 붙여 거래했다. ‘카톡 구매방’으로 불리는 방에서는 미성년자 계정을 매입할 때 ‘-10000원’ 식의 조건이 붙었으며, 네이버 아이디를 사들이겠다는 게시물에는 ‘미성년자도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1만2000원 가격이 명시돼 있었다. 이렇게 거래된 계정 상당수는 사기 범죄에 악용된다. 지난 9월 경기북부경찰청이 검거한 피싱 사기 조직도 미성년자에게서 당근마켓과 카카오톡 계정을 사들여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거된 42명 중 19명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안전 결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피싱 사이트로 유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쓰였다. 당시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카카오톡 계정은 같은 해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대포 카톡’ 유통 조직이 공급한 계정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대포 계정을 팔아 22억 원을 챙겼다. 마약 음료 사건을 일으킨 일당 중 한 명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계정 양도나 판매는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이 개설한 통신 계정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런 불법 계정 거래가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계정 판매가 대포통장 거래로 확장되고, 나아가 조직적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버는 경험이 반복되면 정당한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흐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계정 판매로 시작했지만 더 큰 범죄에 손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정·교육 당국·경찰 모두의 감독이 소홀한 가운데 ‘제2의 캄보디아 사태’의 싹이 자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캄보디아 피해 신고, 9월에도 386건…8월보다 56건 늘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1:22:05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9월에도 386건으로 8월보다 5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올해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으나 "올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양국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한·캄보디아 정상, 스캠범죄 대응 '코리아전담반' 가동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2:40:27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마네트 총리는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
경찰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 중 안전 여부 미확인 162건"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2:01:47캄보디아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관련 사건 513건 중 대상자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162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귀국자들의 안전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외교부와 합동으로 실종자 소재 확인 및 범죄 연관성 수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경찰청·외교부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감금·실종 의심 사례가 513건으로, 이 중 162건은 대상자의 생사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계속적으로 외교부와 긴밀히 협업해서 안전 여부 확인 안 된 대상자 소재를 확인하고 최초 주소지가 있는 시도청 전담부서에 범죄 관련성 여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6일부터 실시한 국외 납치·감금 실종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는 미얀마 2건, 태국 11건, 필리핀 7건, 베트남 8건, 말레이시아 2건, 라오스 2건, 중국 1건, 인도 1건 등이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출국시킨 대포통장 모집책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이 이번 사건의 주범인 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뒷배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도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 캄보디아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동남아 스캠 조직의 거점이 태국·라오스 등 인근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작전 체제를 가동한다.다음 달 11일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세안 주요국, 미국 등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합동작전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피의자 검거,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을 목표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선발한 캄보디아 대사관 파견 경찰관 2명은 다음 달 중으로 캄보디아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라오스엔 23~24일 외교부와 합동으로 방문해 현지 공안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면담을 통해 스캠단지 조직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
"예금 이자만 14.5억"…'캄 범죄 배후' 프린스그룹, 韓은행서 '검은돈' 세탁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1:54:35국내 은행들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돼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그룹(Prince Group)에 지급한 예금 이자만 14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그룹에 각각 7억 870만 원, 6억 7300만 원, 6100만 원, 1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그룹(Huione Group)과도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그룹 자금이 911억 7500만 원 예치돼 있으며 국제 제재에 따라 자체 동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 역시 기존 1970억 4500만 원에서 2146억 8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이 1252억 8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민은행 707억 8800만원, 신한은행 77억 900만 원, 우리은행 70억 2100만 원, IM뱅크 39억 6000만 원(해외 송금) 순이었다. 또한 전북은행은 가상자산 자금 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Huione Group(후이원그룹)과도 유일하게 거래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은 최근 캄보디아 내 ‘자금세탁 허브로 지목된 조직들이다. 특히 프린스그룹 창립자 첸지타오(Chen Zhi)는 마약·도박·사기·인신매매 등 국제 불법자금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영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내 은행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 수억 원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이 국내 금융권을 경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GOPAX)’의 실명인증 계좌 제휴 은행이라는 점에서 자금세탁 리스크가 추가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범죄 연루 조직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들을 통해 ‘검은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거래한 은행 중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은행이도 있는 만큼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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