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가면 1000만 원” 믿었다가…계좌 넘긴 20대 징역형 [사건 플러스]
사회 사회일반 2025.12.20 10:00:00‘계좌 정보만 제공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초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출국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같은 달 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 씨는 자신의 계좌 이체 한도 정보와 가입자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직접 만나 해당 계좌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A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틀간 총 1억 6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나아가 범죄단체 조직원이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재판부는 해외 출국과 현지 직접 접촉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한국인도 거기 끌려가 맞았다"…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폭탄 투하
국제 국제일반 2025.12.19 18:19:58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중인 태국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폭격하면서 '사기집단 소탕'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 공군이 18일 오전 11시께 태국과 접경지대인 캄보디아 북서부 반띠어이미언쩨이주 포이펫 지역에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포이펫은 남부 시아누크빌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대표적인 범죄단지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생활을 겪은 한국인 증언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의 사기 조직 밑에서 일을 하다가 실적이 좋지 않은 이들은 포이펫으로 팔려 가 폭행·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최근 태국군은 성명을 내고 이달 들어 캄보디아군이 이용하는 카지노 등 사기 관련 시설들을 공격,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2곳을 포함해 최소 6곳을 무력화하는 등 "사기 집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진정한 적은 폭력을 통해 불법 이익을 유지하는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라면서 "초국가적 범죄 지원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달 7일 양국은 교전을 재개했고, 지금까지 태국에서 21명, 캄보디아에서 17명 등 최소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7:52:16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 해저터널’과 비무장지대(DMZ) 개발 등을 담은 정책안을 공개했다. 당시 행사 연단에 오른 박영배 통일교 영남지구 회장은 정책안 책자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안 발표 과정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명칭과 추진 범위를 확장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한일 간 해저 연결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터널(East Asia Tunnel)’ 또는 ‘유라시아터널(Eurasia Tunnel)’로 확장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일 인프라 사업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추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 국회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된 셈이다. 박 전 회장이 정책안을 발표했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국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발표 시점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그해 2월에 열린 월드서밋은 국회에서 앞서 제시된 정책 구상에 국제적·정치적 무게를 더하는 무대로 작동했다. 행사 개회식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김현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지며 행사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김 전 차관은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민주정부 전직 장차관 16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가 특정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인맥망을 형성해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일교는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왔다. 통일교는 캄보디아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과 연계된 대형 사업 구상을 장기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훈 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 협력 구도를 형성해 관련 사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 제작 등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은 이후 월드서밋 현장에서 활용·배포됐다. 훈 센 총리를 월드서밋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외빈 초청을 넘어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국제적 위상을 글로벌 정상급 인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달 15일에는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통일교 측과 협의해 필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접촉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 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낸 인물로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해저터널' 들이밀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0:05:00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발 등을 담은 정책안을 공개했다. 당시 행사 연단에 오른 박영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영남지구 회장은 정책안 책자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안 발표 과정에서는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명칭 확장과 추진 범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일해저터널을 한국·일본 간 인프라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터널(East Asia Tunnel)’ 또는 ‘유라시아터널(Eurasia Tunnel)’로 확장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단일 사업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추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박 전 회장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국면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대신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 정책안이 공개되면서 종교단체의 구상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공식 정책 제안 단계로 옮겨갔다. 이후 한 달 뒤 열린 월드서밋은 국회에서 먼저 제시된 정책 구상에 국제적·정치적 무게를 더하는 무대로 작동했다. 실제 행사 개회식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김현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기조연설까지 이어지며, 전·현직 정부 인사가 공식 연설 순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인물로, 최근에는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민주정부 전직 장차관 16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가 특정 진영에 한정되지 않고 여야 정치권 전반과 접촉면을 넓혀 온 흐름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는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왔다. 캄보디아에서는 메콩강 유역 개발과 연계된 대형 사업 구상을 장기간 준비해 왔고, 이 과정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협력 구도 형성, 관련 사업 내용을 담은 공식 책자 제작 등이 선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 자료에는 메콩강 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국제 협력 구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이후 월드서밋 현장에서 함께 활용·배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훈센 총리를 월드서밋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외빈 초청을 넘어,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현직 국가 정상과 병렬 배치하며 기존 사업 네트워크를 국제 무대로 확장하려는 상징적 장치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란[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청와대 2025.12.16 11:00:40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권 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도 역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국 정치를 좌우했나 싶을 만큼 국민들은 싸늘한 데 정치권에선 누구 하나 반성하기보다 서로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한국 정치가 종교에 끌려왔는지 싶습니다. 통일교 로비했다는데 與野 모두 ‘나는 아니다’ 통일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집단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03년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했을 때 입니다. 초대 총재이자 통일교의 상징과 같았던 문선명 전 총재가 1954년 통일교를 창시한 후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유력 정치인들과 접점을 만들어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2003년 정당 창당은 정치참여의 분기점이 됩니다. 2003년 선거 불참으로 해산됐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평화통일가정당은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정당 지지율 3%만 받으면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개신교가 통일교의 국회 입성을 막고자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통일교와 기독교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선거 초기 국면에서는 기독교에서도 두 정당이 등장했는데 최수환 장로가 창당한 ‘기독당’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사랑실천당’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이 당시부터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보수 기독교계의 정당운동은 1980년대 말 통일교의 <세계일보> 창간 소식에 개신교가 <국민일보>를 창간해 맞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교 언론·정당운동 세계일보 창간·정당창당 당시 평화통일가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45개 지역구에서 받은 표는 모두 33만4715표(득표율 1.94%)에 그쳤고 정당 득표율 역시 1.05%(18만857표)로 기독당 2.59%(44만3775표)보다 한참 낮아 결국 다시 해산됩니다. 이후 전략은 정당운동이 아닌 정치로비였습니다. 헌금을 기반에 둔 재정적 여력을 활용해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교세를 넓혔습니다. 집단의 신뢰는 굳건했고 정지인들도 통일교라는 이름이 아닌 기업(옛 용평리조트, 세일여행사, 디오션리조트, 일화, 일신석재 등)이나 언론(세계일보, 미국 워싱턴타임스, UPI통신, 일본의 세카이닛포)을 비롯해 교육·문화(선문대, 선화예술중고, 청심국제중고, 유니버설발레단, 리틀엔젤예술단) 등의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평리조트·선화예술·유니버설발레단 통일교 이름 뒤에 기업·교육·문화 사업 미국 워싱턴타임스 존 살로먼 편집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붕괴에 워싱턴타임스가 기여했다고 말했다”면서 “백악관에서 매일 새벽, 회사로 직접 찾아와 워싱턴타임스를 갖고 가 레이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회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워싱턴타임스는 대통령이 보는 신문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독특한 종교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이른바 사이비종교들과는 달리 사회에 융화된 측면이 있었던 셈입니다. 첫번째 변곡점…문선명 사망 통일교의 중대한 변곡점은 2012년 9월 3일 문 전 총재가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후계 구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총재는 유언을 통해 통일교 교회를 7남 문형진에게 승계시키며 “어머니(한학자 총재)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덧붙였지만 한 총재는 이보다는 ‘독생녀(獨生女)’의 위치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 전 총재가 ‘완전한 아담’이고, 한 총재는 ‘완전한 하와’라는 게 통일교 교리의 골격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논리상 성립할 수 없는 교리이지만 문 전 총재 사후 한 총재 우상화는 가속이 붙습니다. 한학자 우상화…‘평화의 어머니’ 사례를 들자면 2020년 출판한 한 총재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김영사)에서는 한 총재의 외가 쪽 선조인 조한준이라는 인물이 평안도 정주에 달래강이라는 강에 민초들이 힘겹게 인간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전 재산을 털어 돌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돌다리를 만드는 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푼은 준공식에 참석할 짚신을 사기 위해 나뒀는데 그날 밤 꿈에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 했는데, 엽전 세푼 탓에 공주를 보내겠다”라고 해 다음날 달래강가로 가보니 돌미륵이 생겼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그 공주가 한 총재라는 식입니다. 통일교에 줄서는 전 세계 정치인 트럼프 통일교 강연료 200만달러 이 같이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 기조에 아들들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한 총재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통일교는 더욱 집요하게 정치권에 입김을 강화합니다. 2020년 8월 열린 ‘신(神)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전진대회에 메시지 및 연사들의 명단만 봐도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축사에 나선 인사들을 나열하자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 다테 주이치 일본 전 참의원 의장,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브리지 라피니 니제르 총리,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통일교측으로부터 200만달러(약 25억 40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도 유명한 일화로 꼽힙니다. 같은 해 5월엔 문선명·한학자 총재 성혼 60주년 기념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는 단체 명칭 앞에 ‘하늘부모님 성회(聖會)’,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를 추가하면서 “정계·종교계·재계·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로 발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정계 뿐만 아니라 재계, 사상계까지를 모두 묶겠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두번째 변곡점…아베 신조 사망 이 같은 사례는 통일교의 외연확장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 전세계 정관계에 손을 뻗으며 ‘포스트 문선명’체계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뜻밖에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은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교한 후 무리한 헌금을 반복하다 집안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키워가던 중 아베 전 총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인데,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교세 확대에 도움을 준 정치인으로 봤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3월25일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항고 상태지만 상급심에서도 해산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내 통일교 교단 해산은 현실화 됩니다. 그만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를 통해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리며 정치권 로비에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 시기가 됩니다. 특검이 김건희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시도가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헌법 제20조)’을 어겼다고 지목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합계 2000만 원 상당)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발사업, YTN 인수 시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한학자에 큰절…세뱃돈 100만원 수령 의혹 국민의힘에도 로비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세력화해 동원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본부장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여권 로비 의혹을 폭로하면서 통일교 삭풍이 여권으로 방향을 틀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전재수 의원이 현 정부 첫 장관에서 사퇴하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른바 친명계 ‘7인회’로 꼽혔던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권에 최대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힘·통일교…여권에 반격 ‘이재명 게이트’ 통일교 해산을 명한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가 반격을 가한 셈인데, 이 대통령도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등에 교단 차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지원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자신감은 여당 유력 정치인들도 통일교 로비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역시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권 관계자는 그 자신감이 성남일화 축구팀을 성남FC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던 데서 찾았습니다. 성남일화 축구팀 역시 통일교 재단의 소유였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시민구단으로 전환시킵니다. 성남일화→성남FC 시민구단 통일교 고리 끊은 성남 시장 전방위적인 통일교 로비에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까지 포함됐을지라도 이를 잘라내고 통일교 해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당 관계자는 성남FC를 보라했습니다. 당시 구단 운영의 자금 문제가 컸던 것도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는 요인중에 하나였지만 지역 연고팀이 특정 종교와 연계됐다는 점을 문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정리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는 이 대통령과는 거래가 안된다고 인식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올인’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는 성남FC에 광고비 집행을 두고 검찰이 이 대통령 발목을 잡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지시가 단순히 통일교 문제로만 비춰지지 않는 배경입니다. 통일교와 맞물린 수 많은 행위자들은 앞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
경찰, 전광훈·이춘석·방시혁 수사 곧 마무리… 장경태·박나래 사건은 ‘수사중’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2:30:44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내란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이른 시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건도 다수 접수해 수사 중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도 4개월간의 수사를 끝으로 종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수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의혹이 없도록 여러가지 검토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는 데 정치적 부담감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완벽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곧 마무리된다. 경찰은 “완벽히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 자료 분석도 열심히 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건은 5건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박 씨 측에서 용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주사이모’와 관련한 사건 또한 접수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총 4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장 의원 측에서 맞고소를 한 건은 총 6건이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반부패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관련해 "지난번 3명에서 1명을 더 입건했고, 후이원은 내사였는데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등을 전담하기 위해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집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36건을 수사 중이고 40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교전 중단하고 평화협정 복귀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5.12.13 04:49: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나는 오늘 아침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은 오늘 저녁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고 원래의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다시 국경지대에서 교전을 벌였다. 이후 양국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수의 태국 군인 사상자를 낳은 도로변 폭탄 사건은 사고였는데 태국은 매우 강력하게 보복에 나섰다”며 “이제 두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을 지속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하고 번영하는 두 나라 사이에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내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도움을 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 역시 양국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시도를 했다. -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정치 청와대 2025.12.12 13:46:52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54명(11월 말 현재)에 달하는 등 신고건수도 대폭 줄어들며 사태가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의 합동 대응팀 현지 방문 등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 대응 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이후 정부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중단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만약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을 잃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영호 법정서 입닫았지만…변호인 "특정 정파만 후원하지 않아"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8:56:27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전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접촉했다”고 밝히며 실명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으로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도 동원됐다”고 밝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김 여사와 국민의힘을 통해 불법적으로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피고인 신문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고 말했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2019년께 고가 시계 2개와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교단 현안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청탁하며 이 같은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전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본부장은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정치권 로비 통로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등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 여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작전… 스캠단지 감금 20대 구출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7:38:21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스캠 범죄 단지를 급습해 감금돼 있던 청년을 구출했다. ‘코리아 전담반’이 가동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10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이달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20대 한국인이 현지 스캠 단지에서 감금·고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코리아 전담반은 즉시 대상자의 감금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양국이 합의한 ‘긴급 구조 요청서’를 활용해 캄보디아 경찰에 신속 출동을 요청했다. 작전 당일인 9일 오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과 캄보디아 경찰 9명, 현지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건물 1층과 주변을 봉쇄한 뒤 일시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감금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고 스캠 등 범행을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 51명이 검거됐다. 이번 작전에는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도 합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추가 스캠 단지에 대한 후속 검거를 준비하는 한편 검거된 한국인 혐의자들의 국내 신속 송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
한국·캄보디아 경찰, 스캠단지 감금 20대 구출…51명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4:10:41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스캠 범죄단지를 급습해 감금돼 있던 청년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 가담자 51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10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이달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20대 한국인이 현지 스캠단지에서 감금·고문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코리아 전담반은 즉시 대상자의 감금 위치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양국이 합의한 ‘긴급 구조 요청서’를 활용해 캄보디아 경찰에 신속 출동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현지 경찰 출동 요청 시 신고자의 얼굴 사진·영상 제출이 요구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양국 협의로 위치·인적사항만으로 출동 가능한 절차가 도입되면서 이번 작전에서 처음 실전 가동됐다. 코리아전담반 내 한국 경찰관들은 신고자 진술과 주변 탐문을 통해 감금 장소뿐 아니라 해당 건물 내에서 한국인 50여 명이 스캠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첩보도 확보했다. 코리아 전담반과 양국 경찰은 감금 피해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주일가량 잠입·감시 활동을 이어가며 세부 진입 경로와 예상 도주로를 사전 분석했다. 작전 당일인 9일 오전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과 캄보디아 경찰 9명, 현지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건물 1층과 주변을 봉쇄한 뒤 일시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감금 피해자는 무사히 구조됐고, 스캠 등 범행을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 51명이 검거됐다. 작전에는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도 합류했다. 경찰청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양국 경찰이 그간 축적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한 번에 이루어낸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추가 스캠단지에 대한 후속 검거를 준비하는 한편, 검거된 한국인 혐의자들의 국내 신속 송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트럼프 중재 안 통했나…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
국제 정치·사회 2025.12.08 17:00:46태국과 캄보디아가 8일 또 다시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였다. 올 7월 충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맺은 휴전협정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새벽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 태국 군 측은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이번 교전으로 자국 군인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고, 태국 군인 2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후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도발적 행동을 한 데 이어 두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으나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태국군이 공격한 지역은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오다르메안체이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동부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며 34분 만에 종료됐다고 맞섰다. 시사껫주는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맞닿은 태국 국경 지역이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대응을 위한 ‘레드 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올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다. 결국 양국은 같은 달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국은 계속 충돌했다. -
통합대응단 출범 2개월…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세'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09:50:19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0월과 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각 1226건, 16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2.8%, 26.7%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액도 10월과 11월 각각 699억원,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 35% 줄었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올해 9월까지 총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8%, 90.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이와 무관한 11월도 감소 추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총력 대응하는 통합대응단은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올해 일평균 상담·제보 응대율은 기존 62.9%에서 96.4%로 증가했고, 전화번호 차단은 243건에서 1124건으로 363% 증가했다. 악성 앱 차단도 하루 평균 64건에서 276건으로 331% 늘었다. 경찰청은 통합대응단을 운영하며 △신고대응센터 상시 운영으로 응대율 향상 △범죄이용 전화번호 차단 △간편제보·긴급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통신사 요청 시 10분 이내 차단체계 구축 △악성 앱 서버와 사이트 탐지 및 차단 △최신 수법을 반영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등 초국경 대응도 보이스피싱 감소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 감소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경제·금융 정책 2025.12.05 15:25:11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각각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 정보 통합 관리 활용 체계 구축 △반입 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 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한국행(行)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 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이들 10개국에서 출발한 마약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적발량의 83% 차지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 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신체 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 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 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레이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 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레이 전담 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경제·금융 정책 2025.12.05 12:10:04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이에 관세청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마약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상대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현지에서 합동 분석·선별하고 집중 검사하는 국제 합동단속 작전 범위를 확장한다. 기존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5개국에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이 추가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내년 1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선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고 X-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며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