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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집값 안정 더 지켜봐야"…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먼저" 재강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9 17:30: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리 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만 합법적 쟁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답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의견대로 현행 50억 원 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민생 회복과 함께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저성과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재정 운용 전환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발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강훈식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다”…측근·실세설 일축
정치 대통령실 2025.08.19 17:26:38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확정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과 관련해 “채무 비율 관련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다”며 “지금 빚을 내면 몇 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에 대한 재계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강 실장은 “업계 자체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는 게 정부도 잘 안다”며 “그래서 앞다퉈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고 기업들도 동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보고 조정해가면서 마무리 작업도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그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법안 처리 강력 규탄"
산업 산업일반 2025.08.19 15:52:00경영계가 1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등은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6단체 등은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제6단체는 전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법이 개정될 경우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만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될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8.19 12:00:00국민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경우 노사 갈등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갈등 대립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경영계 역시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6명을 차지했다. 국민 65.3%는 이달에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계가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는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찾은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한국 위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11:39:25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건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8월 한미정상회담과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와 주한미국상의가 더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충분히 나중에 반영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추후에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조법이나 배임죄와 관련된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허 원내수석은 전했다. -
'노란봉투법' 중소기업계 우려에… 김영훈 장관 "원하청 동반 성장법 될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8.19 11:28:03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국회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에 대해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 관세 폭탄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인데 노란봉투법도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규정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해 노사의 실질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전했다. -
송언석 "李대통령 아직도 민주당 대표로 착각하고 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9 09:27:2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정 난맥상에 왜 그럴까 하는 하나의 흐름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다보니 민주당마저도 대통령의 뜻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면서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할 건가, 당심만 쫓는 국정 운영을 할 건가 최종 선택과 결단은 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또 여당이 이달 2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대해 “전당대회 하루 전 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은 왜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악업을 쌓으면 재앙이 따른다”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 뿌리겠다는 심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자에게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22일)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로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SNS에 공유하고 10·26 사태를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시켰다고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국민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급할 땐 “도와달라” 돌아서면 옥죄기, 새 정부의 ‘선택적 親기업’
오피니언 사설 2025.08.19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2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들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시점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한미 통상 현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요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마스가(MASGA)’를 앞세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국익을 챙긴 성공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통상 압박의 고삐를 늦출 기미가 없자 정부가 다시 다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한 것은 또 한번의 긴급 구조 요청(SOS)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여당은 대미 협상에서 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도 법인세를 최고 세율로 되돌리려 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법’들을 강행 입법할 태세다. 급할 때는 기업들에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다가 돌아서면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숙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선택적 친(親)기업’ 행보는 정부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1%로 한 주 새 5.4%포인트나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주식 양도세 확대와 기업 옥죄기법 강행 등 당정의 ‘마이웨이’식 강경 노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간 유예해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호소를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친기업’의 시작일 수 있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쟁의 대상에 '경영결정' 빼야"
산업 산업일반 2025.08.18 18:24:51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이 강행할 뜻을 밝히자 마지막 수정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아울러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 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21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 상정 방침을 굳히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 쟁의라면 관련 손해에도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배 상한액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
송언석 "압색 영장 종료까지 당사서 철야 대기…당원 명부 끝까지 사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8:16:5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인 20일까지 당사에서 철야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 명부의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 집무실을 옮기고 철야 비상대기를 하겠다”면서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1일 예고된 국회 본회의 날짜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리지 않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게 되는 전당대회”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EBS 법과 방문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21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중 우 의장과 만나 관련 사항을 요구할 예정이다. -
말뿐인 친기업·정청래 마이웨이…'사라진 협치'에 민심도 이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8:07:18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12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여당과 함께 하락하는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 21일 방송2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23일), 2차 상법 개정안(24일)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돼 여야 대치 심화가 여권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14일(8월 2주 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8.5%포인트 급락해 올 1월 3주 차(39.0%) 이후 약 7개월 만에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하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3.2%로 오차범위까지 좁혀졌다. 이달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4주 만에 2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줄어든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취임 후 줄곧 60%를 유지했지만 2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도는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여당 새 대표인 정청래 체제의 국회 독주 운영 등이 겹쳐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계가 우려하는 경제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우클릭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공지를 통해 출국 금지 등을 요청하며 쟁점 법안 표결을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임시회 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방송2법을 비롯해 이번 주말까지 주요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필요할 때만 기업을 찾는다는 푸념이 적지 않다. 출범과 동시에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반대라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메시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두둔하는 각종 법안 강행 처리에서 보듯 여야 간 이견 조율 등은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존재감 자체가 없기 때문인지 국정 운영이 말 따로, 행동 따로여도 거리낌이 없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 시대에 우리 정부만 ‘기업 옥죄기’에 올인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한 다선 의원은 “우리 당(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지만 여당의 독주에 따른 반작용일 뿐”이라며 “자칫 이런 지지율 결과가 계엄과 잇따른 탄핵 사태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희망고문처럼 작용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도 띄웠다.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4일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대의원과 평당원이 1표씩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국힘, 특검 압색 대비 집무실 국회→당사 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7:42:11국민의힘이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20일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집무실을 국회 본관에서 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또 22일 전당대회 하루 전인 21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우리 당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 끝까지 당원 명부와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결의했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집무실을 당사 집무실로 옮기고 철야 비상 대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20일)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하루 전날인 21일 본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서도 우 의장에게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본회의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한국교육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21일 아니라 다른 날짜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며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21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 날짜 조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산업 현장 극도 혼란 빠질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8.18 13:22:00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
What은 명확하나 How는 불분명한 국정 운영 [김호균의 K-행정, 혁신의 길을 묻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8 11:39:36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및 ‘협치 내각’ 구성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 개헌과 검찰 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이는 그 자체로 극심한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강한 의제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시에 반대 진영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포용할 구체적인 협치 로드맵이나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추진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역설을 낳을 위험이 크다. 통합 관련 기구들은 구호성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달성,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5년간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대규모 투자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증세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선택적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다. 친노동 정책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특정 계층의 이익 강화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 및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 등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의 완화를 통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향한 담대한 계획으로 개혁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엇을(What)’은 명확하나 ‘어떻게(How)’는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 급진적 개혁 추진으로 인한 통합 저해 위험,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 미흡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닌 과정이다. 향후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더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없이는 야심 찬 국정과제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국민의힘 "李 정권, 국가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어…뒤처리는 국민 몫"
정치 정치일반 2025.08.18 10:35:25국민의힘이 18일 국채 발행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과 단기적인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이라며 “씨앗의 열매는 국가부도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이지만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며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땡명뉴스’ 집착하는 방송장악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 면허증이 아닌 협치 명령장”이라며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란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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