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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
오세훈 “인센티브·약자동행이 국가 번영의 원동력”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22:32:27“한국은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을 집필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1일 “휴대전화, 화장품 산업 등에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는 한국인의 열정과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을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특별 대담을 위해 서울시청을 찾은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한국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평소 성공적인 국가 발전 모델로 한국을 종종 언급해 왔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정치제도’를 꼽았다. 그는 “포용적 경제 제도는 규칙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광범위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덕분에 한국에는 공평한 경쟁의 장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을 읽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분들이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이뤄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런 한국인들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안착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197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K팝, K뷰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발적인 창의성은 민주주의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연에 이어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인 제도는 공공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진다”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해할 때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나라의 번영 조건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의 작동’을 들었다. 그는 “시민들의 도전이나 모험에 큰 노력을 기울이면 꼭 정당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제도가 작동되는 나라는 반드시 번영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짧은 시간 성장한 이유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 배신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양극화, 불평등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종종 따라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발전 동력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며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반드시 ‘계층이동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도 “미국의 많은 정치적 문제는 번영의 공유, 공동의 번영이 50년간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어떤 시장 경제든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만큼 약자를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약자 존중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했다. 오 시장은 “선거에 당선되려 하는 감언이설은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다”면서도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로빈슨 교수 역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편적·선별적 복지가 지닌 의미도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실 보편적 복지는 수입, 계층에 관련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복지’”라며 “재원은 한정적인 만큼 복지의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하후상박’,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도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빈슨 교수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방문진법까지 단독처리…필리버스터 2차전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9:08:24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대치 국면은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강행 저지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소수 야당으로서 물리력으로 강행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개의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5일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곧바로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방송사 종사자와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좌우하게 된다면 방송 언론 노조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방송은 국민의 평생 교육과 지역 격차를 줄이는 수준 높은 교육을 돕는 보조 수단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상정을 미루고 더 숙고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으로도 쟁점 법안 상정이 예고돼 있어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표결을 진행한다. 24일에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같은 방식으로 25일 표결에 부쳐진다. -
하락에 베팅…개인·외국인 나란히 '인버스' 매집
증권 정책 2025.08.21 17:53:40이달 들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단기간 내 차익 매물이 더 쏟아질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13~20일)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220억 원)’ ‘KODEX 인버스(158억 원)’를 집중 매수하며 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비했다.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인버스2X’는 지수가 1% 하락하면 2%의 수익을 추종한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는 96억 원어치 내다 팔며 코스피 하락을 점쳤다. 개인 역시 하락 방어와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708억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KODEX 머니마켓액티브(354억 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338억 원)’ ‘ACE KRX금현물(2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커버드콜·머니마켓·금 ETF는 주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개인은 반대로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120억 원)’ ‘KODEX 레버리지(828억 원)’ ‘TIGER 200(385억 원)’ ‘KODEX 200(272억 원)’ 등은 대거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 베팅에 나선 것은 국내외 정치·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짓눌러진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65포인트(0.37%) 오른 3141.74에 장을 마감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 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56%, 이달 들어서는 3.20% 내린 수준이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5 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만 이 기간 1조 323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방향을 가늠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극한 대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개편안의 향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으로 발표된다면 실망 매물이 출회할 수 있다”며 “다만 코스피 3000 선과 2900 선이 1·2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기 이벤트로 인한 조정이 지나간 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국힘 "與, 민노총 하명 받아 입법 폭주…기필코 막아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0:28:30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세 가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을 받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EBS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는 교육방송 정상화라 선전하지만 실제 목적은 EBS를 정권과 좌파 교육감, 그리고 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방송이 본분을 잊고 정치 방송, 이념 방송으로 전락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이념 투쟁 전장이 되고 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게 실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동권 강화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낼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극소수의 귀족 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 노동자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겉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 자본의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서는 악법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뒤통수 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왔다갔다 하는 사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가고 경제는 골병들고 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악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암담을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총력 저지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이라 악법 강행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기 쉽지 않다”면서도 “기업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다. 더 힘내고 열심히 싸워서 (악법이)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나눠달라”고 독려했다. -
'노란봉투법', 왜때문에 싸우는거냐고요 [진동영의 국회코믹스]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07:00:00어려운 정치와 법안 이야기를 읽기 쉽게 전달하는 새로운 연재물입니다. 정치부 기자가 여의도의 소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게 전달합니다. -
[사설]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노봉법 시행 땐 파업에 ‘발목’
오피니언 사설 2025.08.21 00:05:00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화 업계와의 협의 형식을 거쳐 나프타분해시설(NCC) 총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올해 말까지 자구 계획을 내놓으면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업계의 설비 감축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先)자구 노력, 후(後)정부 지원’ 방침을 내세워 최후통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탈(脫)탄소 규제 등 3중고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고부가 전환에 실기하고 구조조정을 미룬 탓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안은 정부와 업계가 설비 축소 등 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위기를 이겨내기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과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석화 사업 재편에 대한 의사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되면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하청 근로자들도 이 법을 내세워 원청의 사업 재편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다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주주 가치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M＆A 등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석화 산업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고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통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방송법 강행하는 與…또 필리버스터 정국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8:28:24여야가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 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방송 3법의 나머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 뒤에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방문진법을 표결한다. 이어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23일 오전 9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법은 올해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돼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야당은 뒤이어 상정되는 EBS법 개정안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는 22일에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 처리될 법안의 상정 또한 23일로 미뤄졌다.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핵심 쟁점 법안 2개(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범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절차에 따라 모든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내홍에 빠져 여당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처리 지연 외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야당은 지연된 시기 동안 여당에 내밀 협상 카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끌어들여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식 빅브러더 정치"…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8:26:3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통일교 교원의 입당 확인을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당원 명부 제출 요구 대해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러더’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헌·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범죄 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 수사”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특검이 민주노총 120만 명 전체 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들고 가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는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으로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뺏는 반경제 악법”이라며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짝 엎드린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 무릎 꿇은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22일 전당대회 출입과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다.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들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완입법 필요”…이대론 ‘원·하청 교섭’ 취지 못 살릴 노란봉투법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0:32:15“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서 대통령령(시행령) 등으로 이 문제(교섭 절차와 방식)를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학계에서 최근 노사의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개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지적은 하청노조의 원청과 교섭 길을 터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넘는다. 교섭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하청 격차 해소란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한국노동법학회가 연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 발제문에서 “(노란봉투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지, 원청기업 이외 하청교섭을 단체교섭에 어떻게 끌어들일지, 행정기관(노동위원회)이 다면적 교섭(여러 노조와 교섭) 규율을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후속 입법이 요구될 것”이라며 수권조항이 없는 노란봉투법 한계와 국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손봐야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이유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원청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정의됐고 원청이 어떻게 하청과 교섭할 수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노동계 입장으로 보면 하청 노조와 원청이 절차대로 활발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와 학계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란 표현 상 모호한 사용자 정의는 축적된 연구와 판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교섭체계가 기업별 교섭 중심이란 점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지점은 기업, 업종, 지역을 넘거나 묶는 초기업 교섭이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기 실효성 높은 초기업 교섭은 북유럽에서 안착됐고 국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초기업 교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 여기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복수 노조일 경우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란 현행 제도가 기업별 교섭 체계의 핵심 제도다. 동시에 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하청 교섭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타협해 교섭 대표노조를 꾸린다면 현장에서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못하고 원청 노조 이익만 대변되거나 원청과 하청 노조별 교섭만 이뤄질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다. 권 교수는 “개별 하청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하면, 원·하청 노동자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와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원·하청 격차 완화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회 발제문에서 “하청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해도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란봉투법 논의는 노동유연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근로관계의 다면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고 말했다. 만일 법에 수권 조항이 있었다면 노사의 ‘이런 우려와 바람’을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성 지침으로 노사 바람을 대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처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노동 3권)이 담긴 법에는 수권 조항이 포함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를 구성할 때는 현장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방법적으로 수권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권 조항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권 교수도 “노동 3권의 경우 어느 정도 모호성이 양해될 수 있다”면서도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정법(노란봉투법)에서 구체화되면 입법을 통해 권리자와 의무자가 자신의 법적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노란봉투법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경제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법 제정 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고심하는 정부…서학개미 美 보관액은 190조 육박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8.20 06:00:00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증시로 쏠려 이달 사상 최대 보관액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72포인트(0.81%) 떨어진 3151.56에 마감했다. 전날 1.5%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의 여파로 원전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3100~3200선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갈피를 못잡은 세재개편안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단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증시 활성화를 내세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기준(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오락가락한 기조에 갈 곳 잃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미 해외로 이동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77억 2295만 달러(약 191조4349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20% 늘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불확실성 심화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논의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
[사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노동계 금통위원’까지 꺼내든 與
오피니언 사설 2025.08.20 00:05:00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두자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첫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은 물가와 실업률 등을 정밀히 분석·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에 밀접한 기준금리와 통화량,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경제 전체를 두고 심사숙고해 정책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노동계의 대표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러잖아도 한은 총재를 제외한 추천인들 대다수가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입김을 되레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셈이다. 게다가 노동계가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노동계 금통위원을 두자는 법 개정안이 2016·2018년에도 발의됐다가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더 큰 문제다. 노란봉투법은 대한상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국민적 우려가 큰 법안이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 시기에 굳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날 여당 지도부를 찾아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을 만류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경고를 이제라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 6단체도 전날 국회를 찾아 “최소한 1년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여당도 이제는 노동계와 지지층에 편향된 입법 몰이를 자제해야 한다. -
[여명] 기업은 망해도 '노란봉투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9 18:31:17한국 기업사에 쌍용자동차는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아로새기고 사라진 회사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출범한 쌍용차는 신진자동차·동아자동차를 거쳐 쌍용그룹이 1986년 인수해 1988년부터 두 마리 용을 품었다. 쌍용차는 지금은 대표 차종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국내에 생소할 때 코란도를 앞세워 한국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10년이 안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쌍용그룹 몰락의 한 원인이 됐다. 1998년 이후에는 대우그룹과 채권단, 중국, 인도 기업 순으로 주인이 바뀌며 20년 넘게 적자와 부실기업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쌍용차 근로자들의 눈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도 중국 상하이차가 ‘먹튀’ 논란 속에 2009년 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 경영을 포기하면서 잉태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뤄진 쌍용차 근로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이유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만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기업이 합법적 정리해고를 하는 일은 지금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보다 훨씬 어렵다. 구조조정 5년 후인 2014년 내려진 대법원 결정이 큰 주목을 받은 이유다. 실제 쌍용차 경영진도 노조와 머리를 맞대며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려보려 애썼다. 그 일환으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의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2019명은 희망퇴직, 459명은 무급휴직을 수용할 만큼 쌍용차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였다. 당시 정리해고를 앞둔 노동자와 노조는 불법이지만 생존을 위한 파업에 나섰고 ,노사 갈등은 커져 회사에 더 큰 피해를 남겼다. 법원이 2013년 11월 쌍용차 노조원 150여 명에 회사와 경찰에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가 되자 이를 가슴 아프게 여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모아 보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3조를 완화해 불법파업이라도 노조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 개정 청원이 일었고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이 됐다. 노란봉투법이 이후 여론의 동정을 얻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파업을 쉽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까지 노란봉투법에 포함시켜 홍보전을 벌였다. 선거마다 수백만 노동자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이를 적극 거들었다. 하지만 원청 기업과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나 노동쟁의 대상에 기업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공장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은 한 노동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기업에 ‘핵폭탄’이다. 수천 개 하청 업체를 거느린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는 엄청난 교섭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빠른 경영 의사 결정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삼성과 현대차의 어떤 해외 경쟁사들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다. 수백 개 하청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 빅3 기업은 정부가 SOS를 친 ‘마스가’를 위한 미국과 협력에서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다. 재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울며 겨자먹기라도 진짜 노란봉투법은 수용할 테니 산업 현장에 대혼란을 몰고 올 노조법 2조 개정만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주한미국상의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노조 영향력이 강력한 주한유럽상의조차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두 달 ‘사회적 대화’라도 해보자는 재계의 마지막 호소마저 물리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을 떠나 있는 동안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것을 노조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노란봉투법을 미뤄둔 이유는 모른 체 하는 이중성이다. 무엇보다 불법 계엄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평가를 여당의 섣부른 노조법 개정이 흔들 수도 있다. -
암참 "韓 위상에 부정적" 우려…與 "수정 없이 절차대로" 고수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18:04:21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국내 경제6단체가 19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가 합동 결의 대회를 연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결의 대회에는 15개 지방 경총과 업종별 경제단체 9곳까지 200여 명이 모였다.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대한상의는 이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600개 국내 기업과 167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30.1%는 ‘해외 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이 끝난 뒤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23일 오전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상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처리 시점이 하루 지연됐을 뿐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조법수정협의체’ 가동 제안에도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우려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역시 우선 법안을 처리한 뒤 배임죄 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형사법상 처벌을 완화해주고 반대로 민사상 책임은 강화해서 입법 취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중소기업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간담회를 열었지만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하청 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하청 교섭권)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득했다. -
"국가 혼자 못해" 협력 구한 李…노란봉투법엔 "선진국 수준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5.08.19 18:03:47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일·방미를 앞두고 재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만 할 수 있는 부분, 기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교류·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 것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고비를 잘 넘자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관세 협상 등 최종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과의 ‘원팀 모드’를 환기한 셈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이 대통령이) 경청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 가능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중요한 의제라는 것 또한 공유됐다. 강 대변인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협상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미국 선발대로 나가 있어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현지에서 기업 투자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회담 성격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맞춰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계가 유예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과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과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배임죄 명료화 등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뜻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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