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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내일 인사청문회 내부 보고 및 후속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0:32:49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구윤철 기획재정위원회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및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 후보자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주말에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20일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 단독 채택 및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접점 늘리는 네카오…커머스·ESG 확대 '일석이조'
산업 IT 2025.07.19 09:00:00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주력하고 있는 커머스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데다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27일까지 패션·뷰티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 2기를 모집한다. 카카오는 무신사 브랜드 로드맵 강연, 고객 관계 관리(CRM)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1기는 올해 5월 식음료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카카오는 식음료 트렌드 전문가의 강연과 리더십 컨설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식음료 사업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유은영 카카오 인게이지먼트트라이브 성과리더는 “카카오비즈니스 사장님 커뮤니티를 사업운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에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열정 있는 사업자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키워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지원책을 지속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사업 ‘프로젝트 단골’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발간한 사회공헌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카카오는 누적 6만 6000명의 소상공인에게 263억 원 상당의 톡채널 메세지를 지원했다. 또한 전국 227곳 전통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고 2800명의 상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배출한 네이버도 중소사업자(SME)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트 꽃’이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프로젝트 꽃을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네이버는 ‘임팩트펀드’를 만들어 향후 6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당시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져 브랜드가 되고 개인도 AI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성장 통로를 더 만들기 위해 임팩트펀드와 임팩트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임팩트펀드에 팀네이버 모두가 참여해 파트너들이 보다 구조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데는 핵심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커머스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자를 더 많이 유입시켜 커머스 생태계를 키우고, 또 영향력 있는 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또 이용자가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며 “대기업이 수익을 내면서도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IT 스타트업들도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를 내놓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디자인 플랫폼 미리디가 운영하는 ‘비즈하우스’는 현재 이용자의 70% 정도가 소상공인이다. 로고, 전단지, 배너 등 다양한 홍보 디자인을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점이 소상공인에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비즈하우스 관계자는 “2023년부터 한국벤처중소기업유통원 등 정부 산하기관 협력을 통해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혜움 역시 최근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사업자를 위한 AI 에이전트 ‘알프레드’를 출시한 바 있다. -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산업 바이오 2025.07.19 05:3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학계에서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베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것은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차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의혹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정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보좌진에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한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퇴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대통령실은 국정 안정을 위해 흠결이 있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 대통령이 외치는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다. -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22:37:31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지 14일 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과정을 거쳐 윤 후보자는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호우 피해가 극심한 현 상황에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부 조직 개편과 재난 대응 업무의 적임자라고 적극 엄호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음주 운전, 민간인 고문·폭행 전력과 무(無)증인·참고인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과도한 공세는 삼갔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넘어 행복을 책임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李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20:20:55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됨에 따라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산업부·법무부 장관은 지명 19일 만에, 외교부 장관은 25일 만에 임명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경제·외교 컨트롤타워 격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르면 내주 미국으로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카운터파트와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또한 이른 시일 내 방미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은경 "의정갈등 정상화 위해 의료계-국민-환자 등 민주적 거버넌스 필요"
산업 바이오 2025.07.18 18:45:0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 세부 항목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 추계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절차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이 된다면 이를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정의선·구광모 연쇄 회동…통상·R&D투자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18 17:45:37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연이어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은 대미 투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 문제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폭넓은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재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며 경제인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총수와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정 회장과는 이달 14일, 구 회장과는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의 대미 투자 현황과 지방 활성화 방안, R＆D 투자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자동차·부품·철강 등에 25~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현대차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LG그룹의 경우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업과 디스플레이·배터리 산업 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기술을 위해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조 단위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향후 2년간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이 대통령은 구 회장에게 국내 투자 확대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며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재정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면서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앞세워왔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올 3월 대선 후보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이 대통령은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면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열흘 만인 지난달 13일에는 5대 그룹 총수들과 6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관세 대응과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지난달 20일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마주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으로 재계와 자주 소통하며 폭넓은 스킨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이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의 회동도 점쳐지고 있다.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을 전진 배치한 점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기 침체 극복’과 ‘신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를 발탁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를 대거 기용하면서 저성장 침체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조만간 방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0:50국회가 18일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를 제외한 네 명에 대한 장관 임명안 재가를 마쳤다. 여야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구 장관과 조 장관, 김 장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구 장관과 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 제조업 협력 및 투자 확대 등을 포괄하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일부 부적격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 주무부처는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세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장관 임명이 늦어진 탓”이라며 책임을 돌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3개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앞서 임명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총 6명이 됐다. 기재위에서 예정됐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회의 직전 야당의 합의 철회로 보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소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우리가 임 후보자에 대해 그렇게 비토를 놓는 건 아니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편취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의 낙마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퇴 대상으로 꼽은 이른바 ‘무자격 6적(강선우·권오을·김영훈·이진숙·정동영·조현)’ 중 5명이 남은 가운데 최소한 강·이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종료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말 동안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
정은경 "남편 주식, 코로나 이전 주정회사로 알고 투자"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17:39:36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의혹에 대해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에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한 창해에탄올(손 소독제 기업) 주식에 대해 “2016년부터 주정(酒精)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관련 기업인) 에프티이앤이(현 라임) 주식은 2018년 매도해서 (이후 창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의료기관 주식이나 씨젠(코로나 진단키트 기업) 주식은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야당의 증권거래 계좌 제출 요구에는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했고 배당 내역도 포함했다”고 대응했다. 강원도에 보유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농사를 지었다”며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명지병원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배우자가 취업 특혜를 받았고, 이사장의 병원에 재정 혜택을 줬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윤 후보자 지명 이후에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는 “생명안전 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귀속될 것인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 등을 두고 제기된 편향성 우려에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경제·금융 정책 2025.07.18 17:37:2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다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38개국 중 11위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평균 세율(23.9%)보다도 높다.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 등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지만 미국의 법인세율은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6%로 주요 7개국(G7) 평균(2.4%)과 OECD 평균(3.5%)을 모두 웃돌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높은 수준인데 단순히 최고세율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구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법인세 급감의 원인은 최고세율이 아니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기반해 부과되는데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법인세 납부 세액도 감소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DS)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이익 폭이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기업 실적 하락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하수들의 전략”이라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구 장관의 발언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투자와 자본 사용자 비용’ 논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NBER은 2017년 감세와 고용법을 통한 법인세율 인하(지방세 제외, 35%→21%)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을 공동 집필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구 결과 자본 사용자 비용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율은 1.68~3.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자본 비용 절감 효과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NBER의 결론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법인세 감소와 투자 확대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입증한 첫 실증 결과 중 하나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만 쥐어짤 게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이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무역협상 농산물 카드에 "희생양 삼으면 간과 안해" 농축산단체들 투쟁 예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7:24:38통상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을 거론하자 농·축산업 단체들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인의 양해와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비관세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56.6% 급증했다며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축산업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가 단순 기우였음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그동안의 통상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협상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마치 통상 협상의 장애물인 양 여론몰이하는 통상 당국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6일 한국농축산연합회도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회적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의료갈등 정상화' 가장 시급… 전공의 수련협의체 신속히 할 것"
산업 바이오 2025.07.18 16:29:01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켰어야 한다”면서도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보윤 국민의힘의원은 강 후보자가 2023년 한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한 병원에서 2023년 7월 72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검사결과 없이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건보 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요양병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요양병원의 의료 역량부터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약값 재평가를 통한 약가관리 합리화 공약에 대해서는 “제네릭(복제약)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후 공적 공급을 포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다. 문제의식은 있다”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5:36:29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14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장관으로써 업무를 시작한다.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매우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윤호중 "AI 민주정부 실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5:21:16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와 같은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며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 방안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이슈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5선 의원 출신인 윤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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