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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대미 협상, '레드라인'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3 11:04:32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레드 라인(한계선)'에 해당하는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되 비관세 장벽 개선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 여 본부장은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협상 상대국들이 보다 큰 전략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베트남 역시 2일(현지시간)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46%에서 20%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 측의 관세 조치 향방과 주요국의 경쟁적인 협상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비관세 장벽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추위는 관세 유예 시한 종료 임박에 앞서 우리 측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일 국회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
[속보]李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미통상 협상서 호혜적 결과 도출”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10:23:50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 아래 상생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당당히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증액 요구…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09:37:28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경 증액한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을 두고 “박찬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한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염치와 양심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 달 간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시작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다”고 했다. 이 정부의 인사 참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 정부 인사는 ‘변전충’ 인사”라며 “변호사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사품처럼 공직을 하사해 나눠주는가 하면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이 대통령 정부에서 출세할 거면 범죄를 저지르라는 말이 있겠냐”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
전남도, 이모빌리티 동남아 시장서 경쟁력 입증
사회 전국 2025.07.03 09:06:28전남도 이모빌리티 시장개척단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3위 이륜차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도내 이모빌리티 9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모빌리티 시장개척단을 꾸려 발리 지방정부와 이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기안야르시, 수카와티 데사와 이모빌리티 산업발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인도네시아 이륜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다. 특히 22개 현지 바이어 기업과 에이치비, 로웰에스엠 등 전남 9개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총 48건, 8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전남도는 지역 이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동남아 시장 선점을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과 판로 개척 사업을 지속 추진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예상 질문은?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끝나면 이 대통령의 짧은 마무리 발언으로 회견은 종료된다. 대통령실에선 회견 마무리까지 총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미리 정해 놓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면서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쟁점으로…‘코스피 5000시대’ 질문도 예상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최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30선까지 돌파한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언제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소통 중에 있다”며 짧은 입장만 낸 상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로드맵은…‘4.5일 근무제’ 발언 가능성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전날 퇴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부분도 거론될 수 있다. 이 밖에 주 4.5일 근무제와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와 관련된 문답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李대통령 숨가빴던 30일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6:06:00“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찬사를 보냈다. 지난달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 일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국제 무대에 올랐다. 다른 해외 정상들 역시 “한국이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지난달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의 당일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 속도전의 서막이었다. 취임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를 다진 이 대통령은 TF회의를 이날 저녁 7시 30분 바로 열었다. 2시간 여동안 진행된 TF회의에서 민생경제 점검이 이뤄졌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진 지시를 내렸다. 이후 취임 15일 만에 추경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당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취임 한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여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그대로 속도전이다. ■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현장을 중시했다.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실무자들과 공유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됐다. ■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격이 없는 소통 방식은 성남시장·경기지사·당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자신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미팅 형태를 빌려 지자체장들과 직접 토론해 55분 만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대통령실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단 한 차례 회동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이어 관저 오찬도 취임 18일 만에 빠르게 열었다. “만나야 풀린다”는 소신만큼이나 빠르게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셈이다. G7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가는 기내에서도 깜짝 기자회견을 하거나 예고 없이 대통령실 식당에 들려 취재진과 비공식 오찬을 하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 자리의 성격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인사를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제계가 부담을 가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강남권 '로또 청약' 기대했는데"…이제 현금 10억 없으면 '그림의 떡'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7.02 19:49:02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분양자들은 청약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3.3㎡당 45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용 84㎡ 아파트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는 약 15억 7800만 원에 이른다. 수분양자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인 6억 원까지 받더라도 나머지 현금 9억 7800만 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역시 11억 7660만 원으로 이 경우에도 현금 5억7660만 원이 필요하다. 한때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분양가상한제 단지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달 분양이 예정된 송파구 재건축 단지 ‘잠실르엘’의 경우 전용 84㎡의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 6억 원을 감안하면 수분양자가 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금부자가 아니면 청약조차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관행도 사실상 차단됐다. 주택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세금을 활용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까지 차단되면서 수분양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분양시장 위축 조짐은 강남 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5월 분양된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전용 59㎡ 최고가는 10억 24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청약을 받은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 전용 84㎡ 분양가는 2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강남권 분양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고가 단지들 역시 수분양자가 10억 원 이상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분양 일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층이 이탈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정부는 6월 28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에 한해서는 기존 대출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등은 중도금·이주비·잔금 대출에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목요일 아침에] ‘AI 허브’의 꿈…‘금융 허브’ 반면교사 삼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2 18:18:242006년 3월 검찰이 서울 론스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 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때다. ‘먹튀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감사원도 헐값 매각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2005년에는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진로 부실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것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당국의 파상 공세에 글로벌 금융 공룡들은 크게 반발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언론들은 금융 허브를 추진하는 국가가 외국 자본을 차별하는 ‘정신분열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2003년 발표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에는 글로벌 50대 자산운용사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2020년에는 홍콩·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2020년 기준 서울은 세계 16위였다. 뉴욕과 런던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상하이·도쿄·홍콩·싱가포르는 각각 3·4·5·6위였다. 이는 금융허브 계획의 목표 시점이었던 2020년 아시아 금융 중심지의 꿈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해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은 ‘AI 3대 강국’ 달성이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 AI 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취임 연설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고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는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진입 포부는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의 아시아 금융허브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AI 3대 강국 진입은 규제 혁파와 정부의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 속에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 및 전력 확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AI는 승자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속성이 강한 만큼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노동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AI 고속도로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전력망도 구축해야 한다. 경제성은 물론 간헐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치중해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AI허브 꿈을 이루려면 금융허브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리처드 돕스는 금융 허브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각종 규제들을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서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미래의 속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들이 신산업 경쟁 대열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관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개입을 일삼으면 해당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된다. AI는 잠재성장률 하락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재도약으로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하며 AI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의 성공 배경에는 민간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빈번한 노사 분규 등 노조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 막는 각종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노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AI 허브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다. -
"협상 비협조" 콕 집은 트럼프…日에 '35% 본보기 관세' 때리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02 17:58: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 전방위로 무역 협상을 펼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국가로 일본을 콕 집어 거론하며 관세율을 기존 24%에서 최대 35%까지 높이겠다고 몰아붙였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8일)가 임박한 가운데 일본을 본보기 삼아 한국 등 다른 협상국에도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각국에 원하는 무역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것(상호관세 유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을 노골적으로 지목하며 ‘합의 맺기 어려운 나라’로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곱 차례에 걸친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았음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왔는데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 하겠다”며 “그들은 매우 터프(완고)하고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좋아한다”면서도 “그들이 30∼40년간 우리를 뜯어내며 버릇이 잘못 든 나머지 합의하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협상에서 불만을 갖는 분야로 ‘쌀’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을 받아들이지(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수백만 대의 차를 보냈지만(미국에 팔았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한 대의 차도 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대량의 쌀 부족을 겪으면서 우리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일본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일본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은 수치를 정해서 한 쪽~한 쪽 반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서 보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인도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발언에 일본은 말을 아끼면서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고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 양자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다.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캐나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양자 회담을 갖기도 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옥수수 등 미국산 수입 확대, 미국 반도체 수조 원어치 구매,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 문제는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재조정에 미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쌀 수입 확대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협상 카드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내며 상황은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블룸버그에 “트럼프의 발언은 일본이 아직 협상 테이블에 충분한 것을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합의가 이뤄지겠지만 그것이 윈윈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국익 우선" 1박3일 G7 데뷔전…현장서 답 찾은 '타운홀 미팅'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6:33“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모습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15~17일(현지 시간)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찬사를 보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국정은 빠르게 안정됐다. “한 달이 1년같이 느껴질 정도”라는 대통령 참모진의 호소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속도·현장·소통·실용·파격’으로 요약되는 이 대통령 리더십을 짚어봤다. ■속도-비상경제점검TF 구성·추경 편성=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 회의는 당일 저녁 바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시됐고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도 발표됐다. 한 달 동안 위원회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 지명이 완료되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현장-한국거래소·울산 데이터센터=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뜻밖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정 연설 뒤 예고에 없는 일정으로 골목 음식점에 가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취임 일주일 만의 첫 외부 행사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20일에는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 SK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이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까지 포괄하는 부산·경남(PK) 표심 얻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통-호남 타운홀 미팅·야당 회동·재계 간담회=이 대통령의 초반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확연히 대비된다. 광주·전남 현안으로 18년 동안 해법을 못 찾았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타운홀 미팅 형태를 빌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직접 토론한 뒤 55분 만에 대통령실에 TF를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당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고 18일 후에 관저 오찬도 있었다. 기업인 회동도 남달랐다. 취임 초 상견례에 그쳤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능력 있는) 인사를 (내각 발탁을 위해)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며 재계의 의견을 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파격-G7·미일중 정상 통화·국무회의=취임 선서에 밝힌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색깔도 뚜렷했다. 명분과 가치에만 방점을 찍은 전임 정부와 달리 경제는 회복과 성장, 외교는 국익 관철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각에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기업인 출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한편 능력을 갖춘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한 인사는 실용을 표방한 이 정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취임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도 실용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G7 참석을 두고는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불참을 건의했지만 국익 우선을 내세워 참석했다. 해외 정상들과는 미일중 순서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협력을 주축으로 중국과는 척을 지지 않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였다. -
IBK기업은행, 국제금융협회 공식 가입…"국제 정책협력 확대"
경제·금융 은행 2025.07.02 15:44:55IBK기업은행이 국제금융협회(IIF)에 정식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가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정책 현안과 관련한 국제 협력 기반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IIF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20개국(G20) 등과의 정책 연계를 통해 국제적 규제와 정책 형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부채, 스테이블코인,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I국제무대에서 정책 협력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인천시 송도동 도로서 4중 추돌 교통사고…경상자 5명 병원 이송
사회 전국 2025.07.02 14:47:082일 오전 9시 1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타워 앞 도로상에서 택시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70대 A 씨와 승객 2병 등 모두 5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택시는 직전하던 승용차 2대와 부딪힌 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치료를 마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이시바에 '친애하는 일본님'…"총리 이름도 모르고 협상하냐" 日 '분노'
국제 국제일반 2025.07.02 08:57: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가리켜 “친애하는 일본님”(Dear Mr. Japan)이라고 언급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는 9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면 무역 협상은 끝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이시바 총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일본에는 ‘친애하는 일본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일본 자동차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핑턴포스트는 해당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받은 표현이 “친애하는 일본님”이었다고 짚었다. 인터뷰 직후 미국과 일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친애하는 일본님이 누구냐”, “트럼프는 상대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 아니냐”,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협상이 가능하냐”,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만약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같은 표현을 썼다면 인지능력 저하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그리고 지난달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두 차례 만난 바 있다. 2월 회담 후 보낸 친서에서도 ‘이시바’라는 이름은 생략하고 “총리님께”라고만 적은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
[사설]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7.01 06:00:1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도 분명한 반성과 쇄신도 없이 낯 뜨거운 당내 싸움만 벌이다가 정권을 잃었다. 대선 참패 뒤에도 뜻을 모아 당을 개혁하기는커녕 되레 친윤·친한(친한동훈)계 등으로 갈라져 당권 쟁취에 혈안이 돼 있다. 당의 무기력과 주요 당권 주자들의 탐욕에 실망한 나머지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5월 23~2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0.0%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6%에 이르렀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가 20.6%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수 야당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쇄신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더 가속화하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감시 능력마저 소진되고 말 것이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정부 내각의 44%가 여당 현역 의원으로 인선돼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107석의 소수 야당까지 지리멸렬한다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1야당이 쇄신과 견제·통합 등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당을 개혁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대선 패배 백서를 마련해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전방위 개혁으로 거듭나고 실력을 갖춰야 거대 여당을 견제하면서 수권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
삼성 일체형 AI 세탁건조기, 2년 연속 '최고 보안 등급' 획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30 13:56:01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즈 주관 사물인터넷(IoT)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작년에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에 이어 올해 신제품도 2년 연속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며 강력한 보안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UL 솔루션즈는 스마트 가전의 해킹 위험성과 보안 수준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해 등급을 매긴다. 5단계 중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는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총 33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에는 자체 보안 솔루션인 녹스(Knox)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상호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녹스 매트릭스'를 와이파이(Wi-Fi) 기능이 탑재된 모든 가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스크린 탑재 가전과 로봇청소기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까지 추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AI 가전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는 보안이 가전 구매 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녹스 기반 다중 보안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설루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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