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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北과 갈등 해결”…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북미 직거래’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30 00:02: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본격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의 분쟁 개입에 나서며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정은 정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에도 노동신문은 미국을 겨냥해 ‘날강도적 주권 침해’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북한이 주권 침해, 대북 제재 비판을 앞세워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북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패싱’한 채 북미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동결을 주고받는 ‘딜’을 시도하는 최악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된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양국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북 정책을 포함해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부문의 공조를 확대해 한미 동맹을 격상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미 직거래’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트럼프의 '노골적 기업 챙기기'가 부럽다[이태규의 워싱턴 인사이드]
국제 정치·사회 2025.06.29 18:32:5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혼돈’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온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달 27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9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7월 8일까지) 연장을 시사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시한의 자동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고 나면 바뀐다는 비판이 쇄도한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서도 일관되게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미국 기업 챙기기’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이유로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 세금은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테크 기업에 캐나다 관련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2022년부터 소급 적용돼 메타·아마존·구글·애플·에어비앤비 등은 7월 말까지 20억 달러(약 2조 730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자국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 협상까지 지렛대로 내걸고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셈이다. 최근 50% 철강 관세 부과 목록에 세탁기·건조기·냉장고 등을 추가한 것도 단적인 예다. 미국 가전 업체들이 외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민원을 넣은 것을 미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로, 역시 노골적인 미국 기업 밀어주기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국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와 삼성전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부터 25% 관세 적용이 필요한 부품 목록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이미 엔진·변속기·타이어 등에 관세가 적용 중인 상황에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취지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이 줄며 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는 물론 미국에서 한국산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를 이뤄낸 것은 특히 전형적인 미국 기업 우선주의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령 해외 자회사에서 10%의 세율만 부담하는 기업은 해당 나라나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나머지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은 G7에서 사업을 할 때 이 같은 추가 세율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미국 기업과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애플·구글·테슬라 등은 낮아진 세금 부담으로 공격적인 미래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관세 폭탄을 맞으며 주춤한 사이 월풀,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가전 업체들은 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 수 있다. 우리도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할 상황이지만 여당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의결할 방침이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반도체 부문에서는 주52시간제를 예외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특별법에 이를 포함할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
럭셔리 호텔 온 듯…'제네시스 청주' 두 달만에 방문객 1만명
산업 기업 2025.06.29 18:00:00제네시스의 국내 다섯 번째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청주’가 개관 2개월 만에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며 브랜드 체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반 자동차 전시관과 달리 미술관이나 럭셔리 호텔에 있는 듯한 공간에서 차량 전시와 시승, 예술 작품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고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몰려들고 있다. 제네시스는 4월 충북 청주시에 하남·강남·수지·안성에 이은 다섯 번째 전용 전시관을 오픈했다.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6953㎡로 지금까지 문을 연 곳 중 최대 규모다. 건물 곳곳은 한지와 나무 등을 사용해 공예 도시인 청주의 지역색을 담았다. 1층은 제네시스 시승 라운지와 차량 인도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이곳에 길게 뻗은 길이 60m, 높이 5m의 나무 캐노피는 한옥의 처마와 같이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한다. ‘GV60’부터 ‘G90’까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아우르는 제네시스 모든 라인업이 시승 차량으로 제공되고 대청댐 일대를 주행하는 시승 코스도 안내해준다. 플래그십 세단인 ‘G90 롱휠베이스 모델’의 경우 2열에 탑승해 승차감을 느끼는 VIP 시승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3층과 4층은 제네시스 모든 차량을 전시한 ‘쇼룸’으로 꾸려졌다. 3층에는 GV60·70·80·GV70 전동화 모델 등 SUV가, 4층에는 G70·80·90·G80 전동화 모델 등 세단이 넓은 간격을 두고 전시돼 있다. 작은 정자 형태로 분리된 공간인 ‘브랜드 큐브’에서는 자세한 차량 설명을 듣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다. 5층에서는 금속공예 작가인 조성호 청주대 공예디자인학과 교수와 협력해 마련한 특별전 ‘시간의 정원’이 진행 중이다. 제네시스 엠블럼과 그릴 등을 얇은 금속에 새긴 작품들은 제네시스 브랜드 철학을 관통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문정균 제네시스 공간경험실장은 “제네시스청주는 고객과 브랜드가 만나는 장소를 넘어 고객 일상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터가 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협업 전시와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펼치며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스며드는 공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저녁은 치킨 어때?" 배달앱 열었다가 '깜짝'…가격 얼마나 올랐길래
산업 생활 2025.06.29 14:34:36치킨 등 외식 품목의 ‘배달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외식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이유로 동일 제품의 매장 가격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점포가 빠르게 늘면서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와 bhc치킨을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다수가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3000원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지난 2월부터 상당수 매장이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15% 올렸다. 싸이버거 세트는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7300원이지만 배달앱에서는 8500원으로 1200원이 더 비싸다. 치킨업계 1위 bhc는 이달 들어 가맹점 절반 이상이 배달앱 가격을 올렸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약 3분의 2 매장이 배달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콰삭킹의 권장가는 2만 1000원이지만, 배달가는 2만 3000원이다. 콤보·순살 제품은 2만 5000원까지 올랐다. bhc치킨은 본사 차원에서 배달가격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가격을 인상하려면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달 초부터는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담치킨은 지난 4월 본사 차원에서 배달 가격을 2000원 인상했고, 굽네치킨은 서울과 경기 일부 매장에서 가격을 조정했다. BBQ와 교촌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주시 중이다. 햄버거 업계도 마찬가지다. 버거킹 와퍼 세트는 매장 9200원, 배달 1만 600원으로 1400원 차이가 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300원을 추가했고, KFC·파파이스·맥도날드 등도 모두 이중가격제를 적용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외식 업종의 수익성 악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 주문 시 음식값의 약 30%가 수수료·배달비 등으로 빠져나가 자영업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6% 오르는 사이 외식 물가는 25% 뛰었다. 39개 외식 품목 중에서 김밥(38%), 햄버거(37%), 떡볶이(35%), 짜장면(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치킨 가격은 28% 상승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라며 "외식 자영업자들의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은 엄청난데 이를 낮춰야 한다. 손해를 보면서 영업할 수는 없으니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외식 물가는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
車·예술 경계를 허물다…머물고 싶은 제네시스 전시장
산업 기업 2025.06.29 14:30:58제네시스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 청주’가 개관 2개월 만에 1만 명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며 브랜드 체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반 자동차 전시관과 달리 미술관이나 럭셔리 호텔에 있는 듯한 공간에서 차량 전시와 시승, 예술 작품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고객 뿐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몰려들고 있다. 제네시스는 4월 충북 청주시에 하남·강남·수지·안성에 이은 5번째 전용 전시관을 오픈했다.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6953㎡으로 지금까지 문을 연 곳 중 최대 규모다. 건물 곳곳은 한지와 나무 등을 사용해 공예 도시인 청주의 지역색을 담았다. 1층은 제네시스 시승 라운지와 차량 인도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이곳에 길게 뻗은 나무 캐노피(길이 60m, 높이 5m)는 한옥의 처마와 같이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한다. GV60부터 G90까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아우르는 제네시스 모든 라인업이 시승 차량으로 제공되고, 대청댐 일대를 주행하는 시승 코스도 안내해준다. 플래그십 세단인 G90 롱휠베이스 모델의 경우 2열에 탑승해 승차감을 느끼는 VIP 시승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3층과 4층은 제네시스 모든 차량을 전시한 ‘쇼룸’으로 꾸려졌다. 3층에는 GV60·70·80·GV70 전동화 모델 등 SUV가, 4층에는 G70·80·90·G80 전동화 모델 등 세단이 넓은 간격을 두고 전시 돼있다. 작은 정자 형태로 분리된 공간인 ‘브랜드 큐브’에서는 자세한 차량 설명을 듣고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다. 5층에서는 금속공예 작가인 조성호 청주대 공예디자인학과 교수와 협력해 마련한 특별전 ‘시간의 정원’이 진행 중이다. 제네시스 엠블럼과 그릴 등을 얇은 금속에 새긴 작품들은 제네시스 브랜드 철학을 관통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문정균 제네시스 공간경험실장은 “제네시스 청주는 고객과 브랜드가 만나는 장소를 넘어 고객 일상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터가 되고자 한다” 면서 “다양한 협업 전시와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펼치며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스며드는 공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네시스 ‘손님’ 철학 곳곳에…다시 찾고 싶은 車+예술 복합공간
산업 기업 2025.06.29 09:57:00지난 25일 서울 안국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거쳐 약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제네시스 청주. 국내 5번째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인 이곳은 모든 고객을 소중한 ‘손님’으로 환대하는 제네시스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현장에서 만난 송민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제제네스 청주는 고객들이 차량을 넘어 브랜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구석구석 살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제네시스 청주는 건물 외관부터 시선을 잡아끌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건물은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6953㎡로 지어져 제네시스 전시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계적인 공예 도시인 충북 청주시에 자리한 만큼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 노력도 돋보인다. 건물 곳곳에는 한지와 나무 등 한국 미감을 극대화한 재료를 사용했는데 1층에 길게 뻗는 나무 캐노피(길이 60m, 높이 5m)는 한옥의 처마를 연상하게 했다. 이곳은 제네시스 청주를 찾은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하며 손님 응대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1층은 제네시스 시승 라운지와 차량 인도 세레머니 장소 등으로 활용된다. GV60부터 G90까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아우르는 제네시스 모든 라인업이 시승 차량으로 제공되며 대청댐 일대를 주행하는 지역 특화 시승 코스(왕복 112㎞)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는 “제네시스 차량과 기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승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G90 롱휠베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2열에 탑승해 승차감을 느끼는 VIP 시승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층과 4층은 제네시스 모든 차량을 전시한 ‘쇼룸’에 해당한다. 3층에는 GV60·70·80·GV70 전동화 모델 등 SUV가, 4층에는 G70·80·90·G80 전동화 모델 등 세단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고객들은 쇼룸에서 차량 내외장재를 직접 만지고 조합하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작은 정자 형태로 분리된 공간인 ‘브랜드 큐브’에서는 카마스터로부터 자세한 차량 설명과 함께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쇼룸에서는 넉넉한 공간이 최대 장점으로 다가왔다. 각 층에는 4대의 차량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전시돼 있어 차량 문과 트렁크 등을 활짝 열고 차량 곳곳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배치한 일반 전시장에서 겪었던 답답함은 느끼기 어려웠다. 3·4층을 포함한 건물 상층부 외벽은 투명한 통창 구조로 개방감을 더했다. 5층에는 G90 롱휠베이스 모델과 GV80 블랙 쿠페 등 플래그십 모델을 배치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금속공예 작가인 조성호 청주대 공예디자인학과 교수와의 협력 특별전 ‘시간의 정원’을 진행해 자동차와 예술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려졌다. 제네시스 엠블럼과 그릴 등을 얇은 금속에 새긴 작품들은 제네시스 브랜드 철학을 관통하는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6층은 다양한 제네시스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커뮤니티 라운지’와 제네시스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인 ‘오너스 라운지’로 조성됐다. 다만 고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 공간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층과 6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간이 의자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네시스 구매 층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어린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에서 배려가 필요해 보였다. 제네시스 청주는 개관 2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했다. 제네시스 하남·수지·안성·강남 등 다른 전용 전시장과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균 제네시스 공간경험실장은 “제네시스 청주는 고객과 브랜드가 만나는 장소를 넘어 고객 일상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터가 되고자 한다”며 “다양한 협업 전시와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펼치며 상품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고객 일상에 스며드는 공간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이티인 50만명, 9월 2일까지 美서 떠나야
사회 사회일반 2025.06.28 20:19:42미국에 살던 아이티인 50만 명이 9월 2일까지 미국을 떠날 처지가 됐다. 아이티는 우리나라도 작년 5월부터 여행을 금지할만큼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결국 고국을 떠난 아이티인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던 방침을 미국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8월 3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 보호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던 약 50만명의 아이티인은 9월 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 정부는 아이티인이 귀국할만큼 현지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임시 보호 지위 해제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1990년 도입됐다. 내전, 자연재해 등 모국인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미국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아이티를 비롯해 17개국 이민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왔다. 특히 아이티는 2010년 내전 이후 정치·경제·치안 위기가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작년 5월부터 무장 폭력이 일어나는 등 무정부 상태에 빠진 아이티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임시 보호 지위 해제는 예견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 제도의 축소를 공약했고 아이티인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다. 그는 최근에도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아티인에 앞서 베네수엘라인도 임시 보호 지위 해제로 귀국했다. -
삼성전자 4300억 내는 최저한세…애플·구글은 면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8 12:20:00주요 7개국(G7)이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처럼 해외 법인을 둔 국내 기업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필러2를 시행해 기업들이 실제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애플과 구글,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필러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러2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로, 연매출 약 8억 달러(1조 원) 이상인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2년 말 법 개정을 통해 필러2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동남아·유럽 등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들은 추가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에서 10%의 세율만 적용받았다면 본사가 한국이나 해당 나라에 나머지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 실효세율이 5% 미만인 베트남 법인에서 필러2 적용으로 약 43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기재했다. 베트남의 평균 실효세율은 10%지만 그동안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10억 원, 12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LG화학(051910)·삼성SDI·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글로벌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저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 문제로 추가 과세 부담을 안고 있다. 재계에서는 200~300여 곳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같은 국가에서 사업하더라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애플이 베트남에 향후 생산 시설을 지을 경우 현지 실효세율은 10%로 같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베트남 당국에 추가로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쟁 분야가 겹치는 한국 기업들만 불리한 세 구조에 놓이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은 수시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조절하거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진출 시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면 미국 기업보다 전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경쟁력 약화와 별개로 미 행정부가 향후 관세 협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해 필러2 적용을 예외로 둘 것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러2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미국 기업에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금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7의 미국 기업에 대한 필러2 예외 적용은 아직 공동선언문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되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대로 제도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캐나다와 무역협상 종료 선언…관세 유예종료 앞두고 강경 언행
국제 경제·마켓 2025.06.28 04:00:1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모든 뮤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협상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강경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은 악랄한 세금 부과를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와의 무역 관련 논의를 즉시 종료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과 거래할 경우 부과될 관세를 앞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세계 주요국이 미국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는 원래 계획대로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재무부는 오는 30일이 캐나다 디지털세의 첫 납부 기한이라며 과세 대상 기업들이 2022년까지 소급 적용해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과 대상은 메타플랫폼 등 1년 간 2000만 캐나다달러(미화 146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해당 매출 초과분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세는 OCED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일환이다. 그동안 캐나다는 이같은 디지털세를 미국과의 관세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지난주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광범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 보다 그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방식이 포함될 것이란 예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앞서 지난 12일에도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이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가능성을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면서 “나는 단축하고 싶다.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라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
[사설] 美 “국방비 증액·고관세 확대” 압박…치밀한 협상으로 국익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28 00:02:00미국이 한국에 대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고관세 품목 확대 추진 등으로 복합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203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 국방비 증액 합의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난해 GDP의 2.32%(약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 규모를 두 배 넘게 늘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의 방위비 증액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스페인에 대해 “직접 관세 협상에 나서 두 배로 갚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한미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25%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로 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한세(15%) 부과 대상에서 미국 기업은 제외하기로 주요 7개국(G7)과 합의했다”고 밝혀 삼성·SK·현대차 등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분단 국가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고관세 압박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다행히 백악관이 7월 8일 만료될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의 연장을 시사해 그사이에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대미 흑자만 올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관세 압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에) ‘셰셰(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했던 인식에서 벗어나 취임 연설대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노선을 실천해 미국과 깊은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조선·원전·방산 등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늦지 않게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해 국익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 -
'글로벌 최저한세' 애플·구글 쏙 뺀 美…삼성·SK 경쟁력 비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7 16:45:00주요 7개국(G7)이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처럼 해외 법인을 둔 국내 기업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1월부터 필러2를 시행해 기업들이 실제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애플과 구글, 테슬라 등 미국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필러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러2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로, 연매출 약 8억달러(1조원) 이상인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2년 말 법 개정을 통해 필러2를 도입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동남아·유럽 등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들은 추가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에서 10%의 세율만 적용 받았다면 본사가 한국이나 해당 나라에 나머지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4년 감사보고서에 실효세율이 5% 미만인 베트남 법인에서 필러2 적용으로 약 4300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기재했다. 베트남의 평균 실효세율은 10%지만 그동안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글로벌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10억원, 12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LG화학(051910),삼성SDI, 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글로벌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저세율 국가에 있는 자회사 문제로 추가 과세 부담을 안고 있다. 재계에서는 200~300여 곳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같은 국가에서 사업하더라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애플이 베트남에 향후 생산 시설을 지을 경우 현지 실효세율은 10%로 같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베트남 당국에 추가로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투자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쟁 분야가 겹치는 한국 기업들만 불리한 세 구조에 놓이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은 수시로 글로벌 생산 거점을 조절하거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진출시 세금 부담까지 고려하면 미국 기업보다 전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경쟁력 약화와 별개로 미 행정부가 향후 관세 협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해 필러2 적용을 예외로 둘 것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러2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미국 기업에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금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7의 미국 기업에 대한 필러2 예외 적용은 아직 공동선언문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되 현재로선 기존 계획대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어떤 인물?"…日언론이 소개한 내용 보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7 16:37:12일본 유력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소개하며 전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고 서울지국장 후지타 테츠야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유료 기사로, 닛케이를 구독한 회원들만 볼 수 있다. 닛케이는 김혜경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비교한 듯 "한국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여제로 군림해 정권 운영을 좌우하기도 한다. 조용한 내조를 보이는 김혜경 여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라며 호기심을 자극했다. 닛케이는 김혜경 여사가 "대선 당시에는 자신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며 물밑 지원에 집중했고, 절제된 행보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 당선 이후 G7 정상회의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패션 외교'와 달리 김혜경 여사는 전통 의상으로 '한국'을 어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의 만남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유학을 준비 중이던 김혜경 여사에게 15세에서 24세까지 10년간 썼던 일기장을 결혼의 증표로 건넸는데 그것이 김 여사에게는 '다이아몬드 결혼반지'였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를 네 번째 만났을 때 과감하게 프러포즈했는데, 김 여사의 반응이 미지근하자 이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일기장을 건넸다. 김 여사는 당시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주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전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선물로 준 일기장에는 13살 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공장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의 가난하고 괴로운 심정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 대통령의 일기에 "1월 25일, 출근해서 반장에게 욕을 많이 들었다. 내일은 공장에 가지 말자고 생각했다"며 프레스기에 손목이 끼어 장애를 얻고, 절망에 빠져 유서를 쓰기도 했던 '소년공'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첫인상에 대해서도 "외모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 대통령의 매력에 이끌렸고 꾸밈없이 자신의 가정환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 것에 호감을 갖게 됐다"는 김 여사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라며, 당시 김 여사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일찍부터 현지에 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썼다. 이때 김 여사는 "나는 엄마니까 눈으로 봐야 한다"며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된 김 여사의 근황도 전했다. 2021년 대선 당내 예비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
한일에 부는 훈풍 “이런 게 진짜 교류”[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국제 인물·화제 2025.06.27 14:39:59‘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 김포와 김해,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양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전용 창구를 시범 운영 중이다. 반응은 뜨겁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고 곧장 심사대를 통과한다.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안다. 고작 10분만 빨리 입국 절차를 마쳐도 이게 어딘가 싶다. 이러니 외교관 대우나 다름없는 전용 창구를 지나면서 우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진짜 교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하네다공항은 외국인 입국심사 창구 16개 가운데 6개를 한국인 우선 레인으로 할당했다. 또 외국인 공용 키오스크 43개 중 16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확보했다. 우리는 흔히 섬나라 일본은 소심하며 통이 작다고 한다. 축소지향 일본인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나 한일 수교 60년을 맞는 일본 정부의 행보는 파격이다. 지난주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식에는 이시바 총리를 포함 전·현직 총리만 4명이 참석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 3명이 참석한 것이니 놀랍다. 수년 전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죽창가와 노 재팬을 외치며 서로에게 으르렁댔던 것을 떠올리면 뭔가 싶다. 미묘한 변화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과,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표정에서부터 확인된다. 긴장감 대신 내 집을 찾은 듯 편안하다. 지난주, 제주 카멜리아힐에서 오사카에서 왔다는 이십 대 후반 일본 여성 관광객을 만났다. 그들은 수국이 만개한 정원에서 “스고이(놀라운, 대단한)”를 연발하며 환히 웃었다. 도쿄 최대 번화가 긴자와 오모테산도 힐에서 만난 우리 청년들도 거침없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상 처음이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출국장을 나선 3명 가운데 1명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인 또한 앞다퉈 한국을 찾는다. 올해 400만 명을 넘어설 게 분명하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양국 거리에서 들리는 “굉장하다”와 “스고이”가 낯설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행보 또한 파격의 연속이다. 이시바 총리는 SNS에 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서 한국어를 병기했다. 이 대통령도 SNS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화답했다. 한국을 아직도 자신들 식민지로 인식하는 일본 극우 인사들이나 조금이라도 일본에 우호적일라치면 ‘신 친일파’로 공격하는데 익숙한 민주당 지지층 모두에게 이시바와 이재명은 못마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국 정상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이시바 총리를 기다렸고 상석을 양보하며 배려했다. 아베가 트럼프에게 황금색 드라이버를 선물한 것은 비굴해서가 아니다. 지도자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종종 자신을 낮춘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며 일본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또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지정학적 입지도 상기시켰다. 과거사를 덮어두자는 게 아니다. 한일관계는 속도도 더디지만 그나마 쉽게 무너지는 게걸음을 반복해 왔다. 엉성하게 쌓아 올린 돌탑이 따로 없다. 김영삼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충돌, 이명박 정부에서 독도 방문, 문재인 정부 경제전쟁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일관계는 뇌관이었다. 특히 과잉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 양국관계는 쉽게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일수교 60년, 올해는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분절점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친일파’와 ‘토착 왜구’ 주홍글씨를 동원해 상대를 제압하고 낙인찍었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쏠쏠했으나 외눈박이 역사 인식이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오랜 시간 일본을 다닌 내가 내린 결론도 다르지 않다. 낯선 소도시를 여행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막연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다. 흔히 일본인의 친절을 ‘다테마에(겉마음)’와 ‘혼네(속마음)’는 다르다며 폄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나는 “그러는 당신은 흉내라도 내봤냐”고 반문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일본의 어떤 장점을 들이대도 쇠귀에 경 읽기다. 메이지유신 세대의 정치적 결단은 좋은 본이지만 그마저 흠만 들춘다. 당시 변방이었던 사쓰마와 조슈는 앞다퉈 영국으로 유학생을 보냈다. 또 메이지 정부는 1년 10개월에 걸쳐 12개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했다. 19세기 후반, 그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무얼 했나. 일본 비판만 올인하는 건 무책임하다. 물론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의 양면성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일본인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마저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한일 양국은 외교와 안보, 경제, 문화까지 협력할 공간이 넓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공조할 분야도 많다. 이념 중심 진영외교에서 벗어난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생존의 문제다. 한시적인 전용 입국심사 창구는 진심과 정성이 수반된다면 상설화할 수 있다. 서로의 언어로 말할 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언제까지 훈풍을 지속할 수 있을지 실용외교를 기대한다. -
[코스피] 1.69포인트(0.05%) 내린 3077.87 출발
증권 국내증시 2025.06.27 09:02:39[코스피] 1.69포인트(0.05%) 내린 3077.87 출발 -
美, 해외투자 ‘보복세’ 철회한다…한국 기업 안도의 한숨
국제 경제·마켓 2025.06.27 07:56:03그동안 국내 기업은 물론 서학개미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보복세(revenge tax)' 계획이 철회됐다. 경제협력기구(OCED)가 도입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은 제외하기로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합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그 대가로 보복세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상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899조 보복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상원과 하원에 법안 내 899조 보호조치(보복세)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하원의 세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스미스 하원의원과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베선트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아울러 미국의 세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이해에 따라 감세법에서 제안된 899조를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세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 해당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 등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받게 돼 해외 각국의 입장에서 감세법 내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 수익도 최대 35%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학개미들의 우려도 컸다. 그동안 보복세는 미국 내에서도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트리거’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최근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보복세 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은 보복세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미국 기업이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면제받기로 G7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각국이 최저세율을 도입해 전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세금을 매기자는 제도다. 미국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수개월간 다른 국가들과 OECD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온 끝에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G7 국가 간 공동 합의를 발표하게 됐다”며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 OECD와 G20의 포괄적 프레임 내에서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월가에서는 미국 내 해외투자 위축 우려를 덜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스콧 세머 뉴욕 토리스 로펌 파트너는 “미국에 자주 투자하는 비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도 큰 짐을 덜게 됐다. 한국도 2022년 OECD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한 뒤 올해부터 세부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미국 보복세 조항에 영향을 받는 주요 국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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