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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이브리드 연비 45% 개선… 한은, CBDC 개인송금 확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 기업 2025.04.21 09:11:5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개했다.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기존 대비 크기는 줄었지만 성능은 대폭 개선됐다. 팰리세이드에 탑재된 신형 시스템은 최고 출력 334마력, 연비 14.1km/L로 기존 가솔린 모델보다 출력은 19%, 연비는 45% 향상됐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10월부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2단계에 돌입한다. 현재 온·오프라인 상점 결제에 한정된 테스트를 개인 간 송금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도 늘린다. 지자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이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하이브리드 기술 혁신 현대차그룹이 ‘괴물’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개했다. 모터 구조를 개선해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극대화했으며, 2.5L 가솔린 엔진과 연결해 출력을 높였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동급 모델(246마력, 13.8km/L)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준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술을 기아와 제네시스 등 전 모델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CBDC 실험 범위 확대 한국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CBDC 실거래 실험을 올 10월부터 개인 간 송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QR코드 스캔 방식의 결제만 가능하지만, 이용처를 늘리고 추가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서울·대구 등 지자체와 연계한 문화, 청년 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 ■ 인구 소멸 위험 지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캠프가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마련한다. 2023년과 비교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으며, 이 중 8곳이 광역시 지역이다.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 감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확대 적용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개했다.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높인 이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에 우선 적용돼 출력 334마력, 연비 14.1km/L를 달성했다. 강동훈 현대차그룹 제품권역전략팀 파트장은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곧장 대체하기 보다는 공존 기간을 거쳐 완전히 전환된다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CBDC 실거래 실험을 10월부터 개인 간 송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결제 기능만 테스트 중이나 사용처를 넓히고 지자체 복지수당 지급 디지털 바우처도 확대한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 2년 내에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은 17년간 자산을 130억 원에서 4906억 원으로 늘렸다. 순익을 ‘지역 환원·회원 배당·적립’으로 3등분하는 3·3·3 전략과 지역 밀착형 경영으로 성공했다.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비과세, 예탁금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소매시장에서 ‘관세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차 구매를 앞당기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중고차 가격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 핵심 요약: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자산운용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의 합병을 검토 중이다. 합병 시 운용자산 약 50조 원으로 업계 10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를 16%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 핵심 요약: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키워드 TOP 5] 친환경 자동차 기술, 디지털 금융 혁신, 인구 소멸 대응, 세제 혜택 활용, 자산운용 시장 재편, AIPRISM, AI프리즘 -
금융당국 뒤흔들 개편안 터졌다… 디딤펀드 4곳 ‘휘청’ 적신호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1 09:10:4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금소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 전 처장의 논문이 향후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퇴자금 마련 특화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IBK자산운용의 ‘IBK디딤인컴바닐라EMP’가 -7.48%로 최저였으며, 25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51%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일수록 성과 차이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미국 시장이 요동친 반면, 국고채와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부상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논문에서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정권 입맛에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금융산업 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가까운 인사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 디딤펀드 성과 차별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펀드의 상당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5개 펀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1.51%에 그쳤다. IBK자산운용이 선보인 ‘IBK디딤인컴바닐라EMP’의 경우 미국 투자 비중이 85.85%로 높아 미국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받았다. 반면 한국투자디딤CPI+는 7.67%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국고채 10년물 비중이 50%를 넘고 한국과 미국에 균형적으로 투자했다.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수익률 희비가 크게 갈렸다. ■ 투자경고종목 급증세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예고 공시가 4월 들어 급증하면서 국내 증시에 투기적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달 18일 기준 총 128건으로 전월(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도 업종이 사라지면서 투기적 매매가 확산된 여파다. 특히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코넥스 종목들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됐다. 삼성전자(3.56%), SK하이닉스(2.22%) 등 대형주가 횡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펀더멘털 기반의 선별적 투자를 권고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안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핵심 요약: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특화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IBK디딤인컴바닐라EMP(-7.48%), KB디딤다이나믹자산배분(-2.63%), 키움디딤더높이EMP(-1.47%) 순으로 수익률이 낮았다. 수익률이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초 펀드 출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반면 국내 국고채와 금 비중이 높은 펀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 핵심 요약: 4월 18일 기준 투자경고종목 관련 공시가 128건으로 전월(65건) 대비 2배 증가했다. 특히 에르코스, 형지I＆C 등 정치 테마주와 제이에스링크, 인스피언 등에서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도업종이 사라지면서 소액주 중심의 투기적 매매가 확산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단타 추종 매매보다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10월부터 2단계로 확대한다. 현재의 온·오프라인 상점 결제에서 개인 간 송금까지 기능을 추가하고, CBDC를 활용한 지자체 복지수당 지급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화한다. 현재 약 10만 명 대상으로 QR코드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1주택자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11개, 대구시 4개 자치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부세, 재산세 혜택과 함께 취득세, 양도세 감면도 추진된다. - 핵심 요약: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이 매년 순익을 지역사회 환원, 회원 배당, 적립금으로 3등분하는 ‘3·3·3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130억 원이던 자산이 지난해 말 4906억 원으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출자금 비과세, 예탁금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예금 3.2%, 적금 3.4%)를 제공한다. [키워드 TOP 5] 금융감독체계 개편, 자산배분 전략, 투자 리스크 관리, 디딤펀드 성과 분석, 정책 변화 영향, AI PRISM, AI 프리즘 -
홍준표, 키높이 구두 질문에 "이미지 정치 하지말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9:10:28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 한동훈 예비후보에게 ‘키높이 구두’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 데 대해 “앞으로 정치 계속 할려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그것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건 나르시시스트에 불과하다”고 한 후보를 거듭 겨냥했다. 전날 홍 후보는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키도 크신데 무엇 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질문한 사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질문 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답했다. 다시 홍 후보가 “그 다음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했다. 토론회가 끝나자 한동훈 캠프의 김근식 정무조정실장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퀄러티가 너무 떨어진다. 창피하고 화가 난다”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그것도 당대표 지내고 대선후보까지 한 분이 B급 질문으로 자기시간 쓰고 있으니 말이다”고 홍 후보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겉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혜안이 생기는 것”이라며 “내가 계엄 당시 당대표였다면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처음부터 그런 계엄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후보의 당정 갈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도 참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는 무안할까 싶어 그냥 당시 대구시장이었다고만 했습니다만 다음 토론할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사려 깊게 질문하고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제 입장이었으면 계엄을 막았겠나, 대통령이 잘한다 했겠나”고 묻자 홍 후보는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가정을 전제로 물어볼 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
과학의날 맞아 이재명 "퇴행한 R&D예산 바로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9:08: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기념해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맞는 '과학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며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처졌다"며 그는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며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민주당 정부의 과학 우선 정책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긴 호흡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정해진 답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
이재명, 첫 50%대 돌파… 김문수 12.2%·한동훈 8.5%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9:04: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은 50.2%로, 전주보다 14.%포인트 올랐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2%를 얻은 데 이어 한동훈 예비후보가 8.5%를, 홍준표 예비후보가 7.5%를 기록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4.0%, 안철수 예비후보 3.7%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군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2%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이번 주 조사에서 제외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심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 진보 진영 후보군의 지지율 총합은 57.5%로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반면 보수 진영 후보군의 지지율 총합 격차는 35.9%로 격차가 21.6%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조사 대비 2.0%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0.2%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지지도 격차는 15.8%포인트로 지난주보다 2.2%포인트 벌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방 집값 숨통 틀까”… '1주택 특례' 130개 지역으로 확대 검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1 09:03:2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은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까지 확대해 총 160개 자치구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건설업계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말소된 업체는 455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1만 9179가구에 달한다. 정부의 한국주택토지공사(LH) 미분양 매입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원가 이하 매각 압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이다. ■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1주택 특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부산광역시 11개, 대구광역시 4개 자치구 등 130곳에 달한다. 이 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대선 이후 관련 세법 개정이 수월할 전망이다. ■ 지방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된 결과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해외의 제2주소제 및 세컨드홈 정책 독일이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신고하는 제2주소제를 채택했다. 일부 지자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 도시나 휴양지 등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면 주민세를 면제하고,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가중 부과하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11개, 대구광역시 4개 자치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 핵심 요약: 광역시 내 인구 감소 지역도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등 8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해 빈집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평창 등에서는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 반납·말소 업체가 455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13년 만에 최대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결과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대우건설이 용인시 처인구에 총 2043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에 전용 59·84㎡ 총 2043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 근처에 위치해 수혜가 기대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983만 원으로 2028년 2월 입주 예정이다. - 핵심 요약: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등록하는 ‘제2주소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 지방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고 정확한 인구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영국은 세컨드홈을 임대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공실로 두면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 중이다. 일본도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 핵심 요약: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특화 상품인 디딤펀드 25개 중 6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평균 수익률은 1.51%로 연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한 반면, 안전자산(금,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키워드 TOP 5]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주택 특례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제2주소제, 건설업체 경영난, AI PRISM, AI 프리즘 -
[속보] 이재명 50% 넘었다…김문수 12.2% 한동훈 8.5%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8:51:57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그간 범보수 진영 선호도 1위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2.2%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8.5%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7.5%를 얻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0%,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3.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5%, 민주당 김동연 후보 2.0%, 민주당 김경수 후보 1.8% 등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정권교체가 59.9%로 전주보다 1.2%p 상승했고, 정권연장은 34.3%로 전주보다 1.0%p 하락했다. 2월 4주차 이후 8주째 정권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연장 여론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러다 다 죽는다”…中 공장 강제휴업 美 사재기 '글로벌 생존게임'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21 08:13:31▲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고, 산업부는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떠넘기기를 벌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다. 세계 최대 제조업 지역인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중 관세전쟁 후 미국 바이어가 사라진데다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등의 주문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중국 저장성에서 이우한국인상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조 회장은 “미국발 관세 때문에 한국 상인들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깊다”고 밝혔다. ■ 정부 통상 대응 체계 미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나섰으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했다. 미 상무부가 한 달간 각국 정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산림청과 산업부는 한국 측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음에도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 미중 관세전쟁으로 수출 중단 중국 저장성 이우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까지 관세를 올린 후 미국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중단됐다. 이우 시장에는 약 7만 5000개의 점포에 20만 명의 종사자가 상주하며 거래되는 품목만 180만 종에 달한다. 이미 수출 계약을 했더라도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면 가격이 2배를 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저장성·장쑤성·광둥성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으며,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이달 7~13일 전주 대비 6.1% 감소했다. ■ 미국 소매시장 사재기 열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사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세제·옷·신발 등이 이전보다 더 많이 팔렸다. 유럽연합에 대한 20%의 상호관세가 7월까지 유예됐음에도 유럽산 제품도 동이 났다. 특히 3일부터 수입 완성차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차를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앞당겨 구매하고 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17일 기준 2만 7609달러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산림청과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몰랐다”고 하고 산업부는 “산림청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중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 성장했지만,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와 동남아·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으로 한국 목재 산업은 이중고를 겪을 위험에 처했다. -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내 수출 공장들이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국 바이어가 사라져 주문이 전면 중단됐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도 관세로 인해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수출이 불가능해졌다.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도 전주 대비 6.1% 감소했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우려해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산 술, 이탈리아산 스파게티면, 휴지, 일회용 종이 그릇 등이 대량 구매되고 있으며, 특히 25%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는 구매가 급증해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5.3% 증가했다. CNBC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처음으로 긍정을 앞질렀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중국이 글로벌 신약 개발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48개 혁신 신약 중 40개는 중국 기업 제품으로 확인됐다.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귀국 덕분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도입 계약 중 중국 기업과의 거래 비중은 2022년 12%에서 2024년 31%로 급증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등과 조 단위 ‘빅딜’이 성사됐다. - 핵심 요약: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광역시까지 확대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됐으며, 이 중 8은 광역시 지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고, 이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술수출 후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가 증가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43원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올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기업들은 환전 시점을 고민하거나 달러를 해외 임상 비용 등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워드 TOP 5] 관세전쟁, 공급망재편, 환율변동성, 통상대응전략, 글로벌리스크관리, AI PRISM, AI 프리즘 -
독일 대학도시, 제2주소제로 인구 5% 증가…한국 지방소멸 해법 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1 07:00:00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주 거주지는 주민의 생활 중심지 여부로 결정한다. 또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일종의 지방세인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른바 제2 주택세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세 제도를 갖춘 덕에 독일의 제2 주소제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대학 도시, 휴양지처럼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2 거주지세가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학 도시인 아헨·뮌스터는 제2 거주지세를 도입한 해 인구가 각각 3.6%(2003년), 4.9%(2011년) 증가했다. 이는 제2 거주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주 거주지로 신고한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외에도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 제2 주소제와 제2 거주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권 등 법적 의무·권리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제2 주소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제2 주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반대로 장기간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2~3배 더 걷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본 각 기초자치단체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 법인 및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승부수는 세컨드홈 범위 확대…'제2 주소제'와 연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1 07: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0여 개,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개 등으로 넓혀 전체적으로 총 160개 자치구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 범위 역시 새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 공동대표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기준, 대도시 편입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89곳)보다 범위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에 달한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 중구와 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와 연계해 효과 극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해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허민 공동 대표는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가구 1주택 특례를 넓혀가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은 앞으로 추가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의 자치구가 해당된다.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인 89개 자치구에 41개 자치구가 더 포함된다. 늘어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2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6 △전라북도 13 △경상남도 13 △충청남도 1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9 △경기도 6 △대구광역시 4 △인천3 △대전광역시2 △ 울산광역시 1 등의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지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로 광역시를 제외하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세율, 적용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인구 추계를 뻥튀기해 공급을 늘려왔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줄다 보니 과잉 공급이 돼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지방 물량(1만 9179가구)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충북(565가구)이 전월보다 40.2%(162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상도 역시 급증해 경북(2502가구) 13%(288가구), 경남(2459가구)은 21%(427가구) 급증했다. ‘성장과 통합’은 1가구 1특례 제도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제2 주소제를 도입해 고향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의 빈집은 2만 5채에 달했다. 전라북도도 1만 8300채에 달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 1000채가 넘는다. 지방 주택 추가 매입의 1가구 1주택 특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가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445가구로 무려 264가구(145.9%)가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가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가구에서 지난해 90가구, 인천 옹진 역시 26가구에서 73가구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이후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차라리 면허 반납할게요"…주택건설업체 455곳 사라졌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21 07:00:00올해 들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 처리된 ‘부실’ 주택 건설업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회복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들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총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1분기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업체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연간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별로 등록말소와 자진반납이 각각 202건, 253건을 기록했다. 특히 등록말소는 지난해보다 2.6배나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를 등록말소 처리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영난에 자진 폐업한 뒤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문을 닫는 주택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며 올해 1분기 기준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8480곳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다수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사업장이 주로 지방에 집중돼있다. 고금리 등 여파에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2012년 2월(2만 807가구)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제 대저건설(경남)·삼부토건(충남)·제일건설(전북)·삼정기업(부산) 등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시공능력평가 96위의 충북 1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의 A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232가구 중 2월 말 기준 16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공은 부산 지역 건설사가 맡았다. 전북 함평군 B 아파트도 올해 입주 예정이지만 232가구 중 110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미수채권이 증가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보유 자산을 활용한 담보 제공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로 책정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의 약 60~70% 수준이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급등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는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지방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이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지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가성비 받고 ‘극가성비’ 띄운다…1원 경쟁 격화되는 유통가
산업 생활 2025.04.21 06:35:00“식당에서 밥 한끼 먹으면 기본이 만 원 이상이라 혼자일 때는 편의점에서 9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해결합니다.” “모바일 쿠폰은 선물 용도로 주로 샀는데 요즘은 커피나 빵처럼 평소 지출하는 품목의 쿠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팔면 여러 장 사서 쟁여요.” 유통가의 최대 화두가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넘어선 ‘극가성비’로 떠올랐다. 고물가와 경기둔화가 장기화된 가운데 조기 대선 및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가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편의점은 초저가 자체브랜드(PB) 라인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편의점 대표 먹거리인 삼각김밥이 대표적이다. CU가 올해 1월 990원짜리 ‘땡초어묵 삼각김밥’을 내놓은 데 이어 이마트24는 2월 업계 최저가인 ‘900삼각김밥’을 출시했다. 제품명에 아예 가격을 표기하는 식이다. CU 운영사 BGF리테일 관계자는 “삼각김밥은 몇 년새 인건비와 원재료값 인상으로 최대 1800원까지 올랐지만, 고물가 속 알뜰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1000원 이하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고객 반응은 예상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CU에서 판매 중인 1000원 이하 매출 신장률은 29.8%로 3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불황에도 ‘먹을 것’은 팔린다”며 가성비가 우수한 식료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1원 단위 가격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가 캐나다산 수입 삼결살을 100g당 791원에 판매하자 홈플러스는 같은 상품을 100g당 790원에 내놓으며 맞불을 놨고 이에 이마트는 779원으로 더 내렸다. 지난 17일 문을 연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에서는 계란 30구(2880원), 바나나 한송이(980원) 등 10대 신선식품을 최저가로 판매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던 10원 전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돼 이제 1원 단위로까지 내려갔다”고 전했다. 최저가 비교가 손쉽게 가능한 온라인 시장에서는 커피, 햄버거, 케익 등 각종 외식 모바일 쿠폰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11번가에서 이달 1~3일 진행한 ‘E쿠폰 메가데이’에서는 여러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15~22% 가량 할인된 쿠폰을 판매했는데 대다수 상품이 순식간에 품절됐다. 예컨대 ‘메가MGC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2% 할인한 모바일 쿠폰은 12만 장이 순식간에 완판됐다. 정가 2000원짜리 저가 커피를 440원 할인하는 행사에 소비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린 것이다. 그 결과 11번가의 올해 1~3월 베이커리·도넛 E쿠폰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배에 달했다. 이는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5000원 이하 소액 균일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가 지난해 4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해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올들어 주요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발표한 4월 첫째주 ‘생필품 가격보고서’에 따르면, ‘풀무원 들기름 재래 도시락김(12팩)’의 평균가격은 760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490원) 대비 38.5% 급등했다. 이밖에 ‘비비고 포기배추김치(3.3kg)’(16.5%), ‘서울우유 버터(450g)’(12.5%), ‘카누 마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30개입)’(11.0%) 등 상당수 가공식품 가격이 1년새 10% 이상 인상됐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식을 포함한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통가는 가성비를 넘어선 극가성비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충청 사위·영남 큰아들 '이재명', 득표율90%…이변 없는 압승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06: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순회 경선에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충청·영남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까지 경쟁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개된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 3352명 중 유효 투표자가 7만 3255명으로 70.8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6만 6526표를 얻어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5만 7057표를 얻어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은 89.56%였다. 전날에 이어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5.17%, 5.27%였다. 영남권은 민주당 당원 규모가 10%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친노·친문 적장자로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가 이 지역에서조차 5.93%로 낮은 득표율에 그쳐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 순회 경선 첫날 충청의 사위를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은 영남의 큰아들로서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단지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울산 등 동남권 지역 경제를 버티던 화학·조선·기계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주도한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 지역 공약도 쏟아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고 배후 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 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 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며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 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대구경북 이차산업 벨트·미래형 車 기지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2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면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옛 명성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영남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됐다”며 “서울·수도권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의 반만이라도 있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동대구-김천-진주-거제 등의 주요 교통망 공약과 함께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과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실행을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재명·김동연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란 종식을 이끌었다”고 한 뒤 “김경수 후보는 단식까지 했다”며 박수를 쳤다. 세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 열린 첫 순회 경선에서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1순위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양 김 후보가 충청에 이어 영남 표심을 구애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이 후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본선 대비에 나선 상태다. 앞서 18일 발표한 4월 3주 차(15~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8%를 기록해 해당 정례 조사 기준 자신의 역대 최고치 지지율(37%)을 한 주 만에 돌파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장+] 청주 이어 울산 '파란'만든 민주당…뜨거워지는 경선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넘기지 않을까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는 입구부터 각 후보 지지자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전날 충청권 순회 경선을 한 차례 치른 뒤라서 열기는 더욱 달궈지는 모습이었다.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이미 장외는 ‘파란’ 민주당 물결로 뒤덮였다.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 모자 등을 착용하고 파란 바람개비, 풍선을 흔들며 유세를 펼쳤다. 이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구역을 나눠 "미소천사 이재명" "승리의 김경수" "경제는 김동연" 등 구호를 외치며 유세전을 벌였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김동연 후보 지지자 조용우(57) 씨는 "(김 후보가) 경제 관료 경험이 풍부하고 기재부 장관까지 해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 경선보다 조금 올라 10% 정도의 득표율을 기대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경선 판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현장은 충청권 경선이 열렸던 청주체육관 앞 보다 더욱 당원들과 지지층으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형형색색의 가발을 쓴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흥겹게 행진하며 축제와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시도당과 유튜버 트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찬탄파(탄핵 찬성파)' 집회의 상징적인 노래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부산에서 지인과 함께 이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는 신 모(50대) 씨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모든 지지자들이 모여 신나게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며 "충청권에서 이 후보자의 득표율이 88% 정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더욱 압도적 결과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김해에서 1시간 가량 차를 타고 왔다는 소설가 이종열(61) 씨는 "제갈공명이 강유에게 비단 주머니를 줬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인 김 후보에게 민주주의를 살리라는 메시지를 건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건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주당 정통파인 김 후보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답했다. -
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코스피 상단 2600 [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4.21 06:00:00지난주까지 미국발 상호관세 불안을 소화하고 회복세를 보인 국내 증시는 이번주 시작되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조기 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 주간 예상 범위로 2380~2600을 제시했다. 지난주(4월 14~18일) 코스피 지수는 2432.72로 시작해 2483.42로, 코스닥 지수는 695.59에서 717.77로 각각 2.1%, 3.2% 상승마감했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발표와 경기 지표 둔화 우려 등이 부담이지만, 추가경정예산 규모 상향과 국내 정책 기대감, 대선 후보자 공약 등은 주가를 띄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테슬라(22일), 알파벳·인텔·아마존(24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LS ELECTRIC(010120)(21일), HD현대일렉트릭(267260)(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LG이노텍(011070)(23일),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KB금융(105560)·삼성SDI(006400)·LG디스플레이(034220)(24일) 등이 올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1분기 기술주들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실적은 선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적 가이던스의 경우 기업이 관세 영향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관세 리스크를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관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을 계기로 한 국내 정책 기대감도 증시 기대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필수 추경 예산 규모를 12조원으로 상향했다. 주요 정책은 세 가지로 재해 대응책,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층 지원책이 주요 정책이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부각된다. 나 연구원은 “우호적 통화정책 가능성은 추경 예산과 함께 국내 경기 우려를 완화키는 요인”이라며 “2차 추가 경정 가능성을 고려할 시, 하반기에 상승 여력이 있는 내수 관련주를 미리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BCA리서치의 마크로 파픽 수석 전략가는 "상호관세가 인하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90건의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프리덤캐피털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제인 우즈는 "사람들이 우려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주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한국 4월 1~20일 수출 △21일 미국 3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23일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미국·유럽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글로벌 서비스업 PMI △24일 한국 1분기 GDP △미국 3월 기존주택매매 △25일 일본 4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등이다. -
전장연, 오전 혜화역 지하철 탑승시위 예고…"1년 기다렸지만 변화 無"
사회 사회일반 2025.04.21 06:00:00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1년여 만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하며 1박 2일 집회에 나섰다. 21일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에 따르면 공동투쟁단 소속 10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문화제를 마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2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입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투쟁단은 "수많은 후보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해 각 정당에 장애인 권리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승강장에서 죽은 듯이 드러눕는 ‘다이-인(die-in)’ 방식의 시위를 하고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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