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방·안보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핵 대응 정책으로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추가해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또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도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산 수출 전용 금융 지원 △미국 RDP-A(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중동 빛 현지 법인 기술료 면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미국 국방부의 군 보수 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서 연봉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강력한 국방력은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는 우리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낸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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