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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조 원 규모 대선공약 발표한 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사회 전국 2025.04.21 14:04:36부산시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10대 핵심공약을 포함한 3대 분야 32개 사업 총 140조 원 규모의 대선공약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선을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목표 아래, 공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선공약 과제는 ‘글로벌 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라는 양대 지향점을 중심으로 허브 기반 구축, 혁신산업 주도성장, 살고 싶은 정주기반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허브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가덕 메가커넥트 프로젝트, 부산 게이트웨이 시티, K-북극항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도시 등이 포함됐다. 혁신산업 주도성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산업 남부권 거점, 글로벌 금융·창업 중심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살고 싶은 정주기반 분야에는 K-콘텐츠·관광중심도시, 탄소중립친환경도시, 시니어휴양·치유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실질적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 상징성과 중요도가 높은 10대 핵심공약을 별도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급행철도(BuTX)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AI-양자 산업융합연구소 설립 및 AI 네거티브규제 테스트베드화,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 영상·게임컴플렉스 유치,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 등도 담겼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부산을 남부권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열쇠가 바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며 “이들 과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10대 핵심공약은 시민적 열망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의 필수과제이므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가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부·울·경 협력사업(약 29조 원)과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혁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국정과제화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를 각 당 대선후보에게 공식 제안하고 중앙당과의 소통 채널을 즉각 가동해 채택·반영된 공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 부시장은 “이번 대선을 남부권 혁신거점 도약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결정적 계기로 삼기 위해 대규모 기반·산업·정주기반 사업과 10대 핵심공약 채택에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국제 정치·사회 2025.04.21 13:44:50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권한대행 직무를 김 재판관이 잇게 되면서, 헌재는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김 재판관을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수석부장, 특허법원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사법행정과 정책개발 업무도 두루 경험했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법리에 밝고 사고의 유연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용훈·양승태·김명수 등 역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고르게 중용되며 ‘엘리트 법관’으로 꼽혀왔다. 2023년 3월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이번이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재판관 구성은 마은혁 재판관이 지난 9일 취임하며 ‘9인 완전체’를 이뤘으나,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동시 퇴임으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헌재는 당분간 김 대행 체제 아래 운영되며,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임명할 때까지 임시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코인 거래소 일 평균 거래금액 5개월만 6배 증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1 12:00:00미국 대선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한 달 사이 60만 명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수는 18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11월) 1764만 명과 비교해 한 달 사이 61만 명이 늘어난 규모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7월(1672만 명)과 비교하9.1%나 뛰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단순 계산시 우리나라 국민(약 5123만 명)의 35% 이상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규모는 지난해 7월 말 4조 9000억 원에서 같은해 12월 말 10조 700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일 평균 거래대금은 2조 9000억 원에서 17조 2000억 원으로 6배 불었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영향에 투자 심리에 불을 붙인 것이다. 실제로 전체 보유액은 지난해 7월 58조 6000억 원, 8월 50조 6000억 원, 9월 54조 7000억 원, 10월 58조 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102조 6000억 원)에 이어 12월(104조 1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한은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한은은 국내 거래소로부터 거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가상자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큰 개미’ 자처 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
증권 국내증시 2025.04.21 11:55: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지수 5000을 강조하면서 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주가순자산비율(PBR) 0.1배 등 저평가 기업에 대해선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가.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고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라며 “대선에 떨어져서 상당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팔았더니 3배가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며 “집안의 규칙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한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PBR이 0.1~0.2배로 저평가 된 기업 등 저평가 기업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내 시가총액에 비해 상장된 기업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내 소위 PBR 0.1~0.2배인 회사들은 이론적으로 적대적 M＆A 등을 해서 청산하면 10배 남는 장사 아니냐”라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언급했다. -
민주당 “‘대통령병’ 한덕수, 너 자신을 알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1:34:16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상호관세에 이어 방위비 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국가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의 안정적 유지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묻는 외신 질문에 ‘노코멘트’라 답한데 대해 “이럴 때 미국에서는 ‘bullshit’이라 한다. ‘노코멘트’란 영어권 외교가에서 예스의 다른 표현이자 답변 거부”라며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하냐”고 지적했다. 또한 “파면된 윤석열 잔여 내각의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똑같다고 했다. 정확한 자기 고백”이라며 “내란 공범 임시 대행이 주제와 본분을 모르고 노욕의 대권을 꿈꾼다면, 망신은 자유지만 처신은 오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또한 “한덕수 대망론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보다. 잘하면 계엄도 하시겠다”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경고로 한 권한대행께 경고한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경거망동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경수 후보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갈 것”이라며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일점일획도 건드리지 말라”고 밝혔다. -
민주, 국힘 대선 토론에 "자폭경선 분당대회" 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1:24:55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겨냥해 “자폭 경선이자 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막장 대선경선을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공약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 경선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탄핵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누가 더 친했는지를 자랑할 것이면 차라리 서초동으로 가서 충성배틀이나 하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조기 대선으로 천문학적 보궐선거비용을 초래한 내란몸통정당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염치없이 출마한 후보들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없이 오직 ‘반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 자폭 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경선 토론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내란동조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봉숭아 학당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며 “대선 후보를 선출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 자격도 없는 후보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를 놓고 삼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며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해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
민주 홍성국, ‘대선 테마주’에 경고…“당국 단속·처벌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1:02:47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증권 시장의 이른바 ‘대선 테마주’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붙여 이런 종복들이 널뛰기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테마주라 하는 것이 나와 증시에서 요동치는데,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테마주들을) 따지고 보면 대선 후보와 아무 상관없는 종목들”이라며 “이대로 두면 우리 민생이나 자본시장의 발전은 영영 요원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테마주를 둘러싼 머니게임을 철저히 단속해 투자자들을 보고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 테마주 작전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0:56:28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성장 비례 복지’를 핵심 목표로 집권 즉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복지 분야 13개 개혁안을 발표하며 “복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비례해서 복지를 늘이는 성장 비례 복지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홍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과 기업·직역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층 연금 구조'(Three-Pillar System)를 구축하고 인구 고령화나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다신청)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노인이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실업급여 누수 방지 △전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등을 복지 분야 공약으로 발표했다. -
김문수 "임기 내 GTX A·B·C 노선 개통…나머지 노선은 착공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0:52:4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당선 시 임기 내 GTX(광역급행철도) A·B·C 노선의 개통과 D·E·F 노선의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GTX 건설 속도전을 통해 지방 분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캠프 사무실에서 ‘꼿꼿문수 아침 9시’를 진행하고 GTX 건설과 관련한 공약을 소개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A 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이후 진행된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김 후보는 “집에서 직장까지 한 달 10만 원 내로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서울 외곽, 대도시 밖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교통이 곧 보편적인 복지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 철도 이외에도 이미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계획을 바탕으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광역 급행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호남, 충청 지역도 광역 철도를 구상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며 “(GTX를 시작으로)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GTX 건설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재정과 인사, 인허가권 등 권한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잡한 절차와 규제 등 인허가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자를 투입하되 요금 징수권을 부여해 사업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GTX A 노선의 경우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게 개통됐다”며 “복잡한 절차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도 김문수가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경수 “중위소득 40% 보장…징·모병 혼용제 도입”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0:22:01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모든 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징·모병 혼용제 개편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 줍는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14조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된 80조 원의 일부만 복원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필요한 28조 원의 절반 재원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면서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징·모병 혼용제 개편 방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자”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역할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정치검찰 폐지 및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의 공약도 냈다. 김 후보는 “국민과 국가 사이에 ‘신뢰’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민 세금에는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국힘 토론회, 온통 민주당 비난…이제라도 후보 내지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21 10:00:5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언급을 피한다고 지난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욱 우려스웠던 점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찢고 자신의 비전 대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극우 유튜버처럼 이야기한다”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게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도 모자라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고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기업 탐방까지, 대선 준비에 한창인 것처럼 보인다”며 “심지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항과 대통령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 직무대행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 코멘트로 출마설의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인천시민 다 쓰고도 남는다”…인천시 2기가와트 해상풍력 ‘속도전’
사회 전국 2025.04.21 09:54:32인천시가 2기가와트(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직접화단지 사업계획서를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인, 올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2GW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80억 4500만 원(국비 21억7500만 원, 시비 8억7000만 원, 한국중부발전 48억, 인천도시공사 2억)을 투입해 적합입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시는 객관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최종 3개 해역을 적합입지로 선정한 바 있다. 2GW은 1가구가 한 달에 350㎾/h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40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규모다. 인천시 총 가구 수가 138만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민 모두가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인 것이다. 특히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 1㎿/h당 최대 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수산업 공존 등 상생방안 마련과 사회기반시설, 복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특별법 공포 전인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공유했다.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산업부 역시 특별법 하위법령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주도해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북 군산(입지 발굴 2020년, 단지개발 2022년)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현재 시는 4월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 엔지니어링 분야 용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6월 대선 이후에는 사업 착수 및 향후 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엔 '세종 테마주'…계룡건설 이틀 연속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4.21 09:41:11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 계룡건설(013580)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계룡건설은 이날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29.88% 오르며 3만 1300원에 거래 중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18일에도 29.92% 오르며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계룡건설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완공하면 이후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
권영세 "국회 세종시대 열겠다…여의도 부지는 국민 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9:33:3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서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의 정치 문법을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그 혜택을 직접 누리도록 국민과 함께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세종 제2집무실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해왔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하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
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09:16: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발표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은 크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먼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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