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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5:25:00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손 실장의 사의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 구성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김수혜 공보실장 등 총리실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 실장은 원 전 장관의 측근이고 김 실장도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을 도운 인물”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원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전했다. 30일 유력설이 돌았던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출마 선언 시점은 각각 5월 1일, 2일로 밀리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 권한대행은 펠란 장관을 직접 만나 조선 협력을 고리로 한 대미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방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직접 본인의 사표를 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한 권한대행의 당적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극복’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포함한 중도·진보 진영 인사들을 아우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출마’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직의 부재, 대선 비용, 기호 순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국민의힘 후보인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은 “전국 단위 선거를 당의 도움 없이 뛰어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한미 2+2 통상 협상’ 결과를 보고 받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에 집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25% 상호관세 책정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철강 부분 관세로 초래된 피해를 두고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잘 활용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尹탄핵'·'이재명 대리’ 로펌 합병…"국내 최대 전관 로펌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05:2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LKB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들 로펌의 합병으로 ‘초대형 민주당 성향 로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설 법인은 합병 이후 추가로 전관 로펌과 합병해 빠른 시일 내에 10위권 전관 로펌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은 이날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 사는 “통합 법인은 5년 내 국내 5대 로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설 법인명은 LKB평산이다. 두 로펌 합병으로도 규모는 10대 로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LKB와 평산은 각각 60여 명, 50여 명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보면 15위권 로펌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 기준으로 봐도 합병 법인은 500억 원 매출 수준이다. 10위권 로펌 매출은 1000억 원 정도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이 대표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빠른 성장세를 이룬 로펌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등을 대리해 대표적인 ‘친야’ 로펌으로 명성이 높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평산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찬우(18기) 등 주요 판검사 전관들이 세웠다. 강 전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리했다. 평산은 또 이 후보와 연관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 로펌 두 곳이 대선을 앞두고 합병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로펌 합병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LKB는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합병은 두 로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LKB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시장이 광고 남발 등 부작용들이 많다”며 “두 로펌이 합병함으로써 전관에 특화된 대형 법무법인으로 올라섰다”고 했다. 실제 LKB평산은 합병 후에도 전관 중심의 소형 로펌들과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례로 들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넌 게 확인되면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막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 표심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선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텐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 구도다. 각오는. △계엄으로 갑자기 생긴 선거에 대해 국민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질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도 꾸짖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거나 경미한 문제라는 시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 국민들 이길 후보 찾는 것 -배신자라는 꼬리표에 대한 생각은. △소위 ‘배신자론’을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권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배신자론과 같은 생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길과는 정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아닌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합한다면 필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면 선거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후보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보수 중심은 국힘…내부 경선 관심 쏟아야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저는 함께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과정에 미리 앞서 나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이나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없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비명계 등 반(反)이재명 전선 빅텐트도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주로 기업이나 서민, 약자를 내세웠는데 시대 전환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경제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웠다. AI에 200조 원을 투자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평생 복지계좌 등 수요자 중심 복지 구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AI 발전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증대에 올라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AI에 200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게 싸워서 AI 혁명에 올라타야 한다. 산업혁명기와 같은 시기에 긴축재정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나.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한 성장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복지 혜택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결국 답은 경제에 있다. 당선 즉시 워룸을 만들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AI 세계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로 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고 AI 성장의 결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은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정책을 두고 담판을 졌는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키를 잡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식 성장은 '가짜 경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평가하자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빚 내서 돈이나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업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관은 ‘가짜 경제’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이재명식 ‘가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의 ‘가짜 경제’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진짜 경제’를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70%가 중산층인 사회를 만들겠다. -관세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즉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통상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관계다.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로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상황과 전략을 빠르게 점검하고 공백 없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3년 임기 단축' 발판…정치 복원·협치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다. 협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공동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는데 개헌 방향으로 내세운 ‘3년 임기 단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개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결단이 없이는 1987년 체제의 문을 닫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개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연상하는 ‘검사 정치’의 요소는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직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곧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던 것이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정치를 했으면 그 이후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년층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전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준비된 정책들을 본선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 -
[사설]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과 실용, 민간 주도 성장 등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에 중점을 뒀던 것과 대비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또 복합 위기 극복과 ‘성장 우선’을 강조한 뒤 “더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실용도 내세웠다. 후보 선출 후 첫 행보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과 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통합과 성장’ 외침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그가 반복해서 보인 언행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시즌 2’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더 큰 이율배반은 겉으로는 ‘잘사니즘’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집권하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
[사설]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에 힘입어 1조 7244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 재정 수지마저도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당초 2026년 적자, 누적 준비금은 2030년 고갈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료 개혁 투자 및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반영한 결과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건보 재정 악화는 비상 진료 대책비 탓도 있지만 근본 원인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급여비 등이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향후 건보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여 대상을 점점 넓혀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고 의료비를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재원을 고려하면 합리적 수준에서 의료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과잉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등 건보 지출 누수를 막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료율(현재 7.09%)을 단계적으로 올려 재정 방파제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을 높이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잖으면 건보 재정 건전성은 무너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
"알록달록한 음료수 이젠 안녕"…美, 식품 속 '인공 색소' 몽땅 없앤다는데
국제 국제일반 2025.04.28 23:17:2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식용 인공 색소의 사용을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26년까지 석유 기반 합성색소(타르색소) 6종을 식품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거 대상은 적색 40호, 황색 5·6호, 녹색 3호, 청색 1·2호로, 젤리나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구강청결제 등 다방면에 사용된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은 2027~2028년으로 예정돼 있던 적색 3호의 퇴출 시점도 앞당길 방침이다. 적색 3호는 올해 초 FDA가 발암 우려가 있다며 금지한 색소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승인된 시트러스 레드 2호와 오렌지 B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를 의미하는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에서 비롯됐다. 케네디 장관은 미국 내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후부터 ‘MAHA’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식품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타르색소의 안전성이 FDA와 국제 과학기구들로부터 입증됐다는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르색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3호·40호·102호, 청색 제1호·2호, 황색 제4호·5호 등 9종의 타르색소만이 사용이 허가됐다. 다만, 캔디류와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 9종의 색소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만파식적] 트럼프 2028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8 19:10:19“나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저지돼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9년 7월 21일 자신에게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조너선 트럼불 주니어 코네티컷 주지사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 법적 제약은 없었지만 임기를 마친 1796년 고별사에서도 밝힌 그의 불출마 의지는 완강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대통령 2선 관례에 쐐기를 박은 이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다. 제퍼슨은 “(임기 제한이 없으면) 국민의 방종과 애착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대통령직에 머물 위험이 있다”며 3연임에 반대했다. 오랜 관례가 깨진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1940년 3선에 이어 1944년 4선에 성공했다. 1945년 사망하기까지 무려 12년간 계속된 그의 장기 집권은 미국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 오랜 논의를 거쳐 1951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2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9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2028’이라고 쓰인 모자가 출시됐다. 2028년은 다음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다. ‘트럼프 2028, 규칙을 다시 쓰세요’라고 적힌 티셔츠도 나왔다. 이미 ‘트럼프 스톰’에 시달리느라 지난 100일간 녹초가 된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문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오락가락’이다. 앞서 “농담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내비치더니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100일 만에 40%마저 붕괴된 최악의 지지율을 의식한 것일까, 아니면 헌법적 제약 때문에 한발 물러난 것일까. 확실한 것은 누가 2028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이미 불붙은 ‘미국 우선주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뉴노멀이 된 글로벌 질서의 대혼돈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다. -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8:38:41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
안철수 "전과 4범 李보다 검사·반탄 후보가 더 못나 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3:47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검사·반탄(검사출신·탄핵반대) 후보들로는 전과 4범의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3강’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전과 4범보다 검사·반탄 후보들이 국민 눈에 더 못나 보인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라”며 “모두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지난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보인 행보는 상식과 법치와 헌정질서를 배반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반탄파’ 김 후보와 한 후보를 향해 “국민들은 후보들의 개인적 능력 이전에 민심을 받들고 상식에 맞는 기본적인 행보를 보였는지 먼저 살핀다”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 윤석열 정부의 전직 장관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저 안철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과거를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과학자이자 경영자 출신이라는 모든 면에서 이재명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
이재명, 대구 산불 확산에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진화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1: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북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당국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예보가 계속됐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불안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도 필요한 모든 자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산불로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했다. 현장에는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1m에 이르는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영록 전남지사 "尹 아바타 한덕수, 전광훈 행동과 동급…대선출마는 제2의 내란"
사회 전국 2025.04.28 18:19:36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대선 출마가 가시화 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혐의자 이완규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고백한 것이라며”며 “내란동조자가 아닌 내란주도자로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자(한덕수 권한대행)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내란종식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출마선언은 제2의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만행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털끝 만큼도 없고 과도기 대선정국에서 심판으로서 국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에 맞서는 반헌법적 태도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뼈속까지 관치의식으로 법치의식이 실종됐고, 오랜 관료 생활속에 한때 호남출신임을 부정했다는 일화가 있는 기회주의자”라며 “입신영달을 위해 국익을 팔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정치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일국의 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분이 전광훈 목사의 행동과 동급이라니 우리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며 되묻더니 “한덕수 총리는 이제라도 무망한 대권놀음에서 벗어나 과도기 정부로서 그 맞는 역할에 충실하길 엄중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2일에도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둔 한 대행에게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신뢰도가 바닥인 대행체제 한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국익과 국격을 심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손을 떼고 차기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
이미자, 66년 가수 인생 마침표…“고난 많았지만 행복했어요”
서경스타 TV·방송 2025.04.28 18:11:35‘엘리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이미자가 66년간 이어온 음악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 공연 “맥(脈)을 이음”’에서 이미자는 6천여 명의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는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미스트롯3’ 진 정서주, ‘미스터트롯3’ 진 김용빈과 함께 120분 동안 무대를 채웠다. 이미자는 안기승 악단의 아코디언 솔로와 함께 무대에 올라 30주년 기념곡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주현미, 조항조, 정서주, 김용빈은 대선배 이미자를 위한 헌정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아씨’,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여로’, ‘눈물이 진주라면’ 등 이미자의 히트곡을 재해석해 특별한 감성을 더했다. 공연 중반에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시대적 아픔이 반영된 전통가요 무대가 이어졌고 긴 세월 사랑받은 명곡들을 선곡해 팬들과 마지막 추억을 함께했다. 마지막 무대만을 앞둔 그는 “66년 동안 노래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순간도 많았다”며 “꾸준히 사랑해준 여러분이 있어 오늘 이 행복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미자는 후배 가수들과 ‘섬마을 선생님’을 합창해 대미를 장식했고 관객들의 기립 박수 속에서 후배들에게 여왕의 왕관을 물려줬다.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한 이미자는 ‘섬마을 선생님’, ‘여자의 일생’ 등 수많은 히트곡과 함께 66년 동안 한국 전통가요를 지켜왔다. 2023년에는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해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
보수 외연확장 이재명…윤여준 영입에 이승만·박정희 참배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8:02: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의 공식 일정 첫날부터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등 보수 정권의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면서 “공과(功過)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현충원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은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이라며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 제안은 받기 전”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후보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잘 이끌고 가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가가 상당히 분산돼 있는데 이 후보가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며 “나라를 위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에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3선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캠프에 영입하며 중도·보수 진영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정규재 씨와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 인사들의 추가 선대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영입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9.77%라는 탄탄한 당내 지지 기반을 확인한 만큼 외연 확장을 통해 지금의 우위 구도를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충원에서는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역도 참배했다. 포스코그룹 설립자인 박 전 총리의 경우 의정 활동은 주로 보수 진영에서 했지만 국무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지낸 진영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후보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제안으로 박 전 총리 묘역를 찾았다고 설명한 뒤 “이 분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일종의 진보 보수 연합·통합 정권의 옥동자”라며 “통합의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이니 찾아가보자고 제안해 들렀다”고 밝혔다. 비단 선대위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이념 성향을 따지지 않은 인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과거나 이념·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 구차한 일”이라며 “국민께서 ‘앞으로는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30일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보다 먼저 선거 모드로 돌입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최고위원들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 후보와 공식·비공식적으로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평판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 인선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 밀착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캠프 출범 임박…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8:00:01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손 실장의 사의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 구성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김수혜 공보실장 등 총리실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 실장은 원 전 장관의 측근이고 김 실장도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을 도운 인물”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원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전했다. 당초 30일이 유력하다는 말이 돌았던 한 권한대행의 사퇴 시점은 5월 초로 밀리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 권한대행은 펠란 장관을 직접 만나 조선 협력을 고리로 한 대미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방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직접 본인의 사표를 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한 권한대행의 당적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극복’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포함한 중도·진보 진영 인사들을 아우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출마’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직의 부재, 대선 비용, 기호 순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국민의힘 후보인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은 “전국 단위 선거를 당의 도움 없이 뛰어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한미 2+2 통상 협상’ 결과를 보고 받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에 집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25% 상호관세 책정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철강 부분 관세로 초래된 피해를 두고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잘 활용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투자의 창] 기업가치개선은 주주환원의 근간
증권 국내증시 2025.04.28 17:59:34이달 중순 기준 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는 총 138건으로 월별(지난해 12월 35건·올 1월 5건·2월 14건·3월 17건·이달 4건) 추이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말 상장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완료와 탄핵 정국 마무리 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기업이 관망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으로 상장 기업의 지난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5% 이상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장 기업에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처리 계획(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기주식 보고서'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 공시 대상 기업(502개사) 중 47.8%가(240개사)가 자기 주식 활용 계획이 없었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자기 주식을 활용하려는 상장 기업이 지금까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투자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한국ESG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주주권 강화를 위해 투자자가 요구한 집중투표제 도입, 자기주식 소각 및 권한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등 정기주주총회 정관변경 안건의 주주제안을 15개사가 상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증가와 주주 인증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 행동주의 투자자의 지속적인 활동, 경영권 분쟁 등 주주권을 강조하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석 대상 기업 중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 비중은 각각 46.0%와 25.0%다. 전년도 39.9%와 31.5%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상장 기업의 주주환원 대부분은 현금 배당금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 가치 개선과 주주환원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이해 관계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원 확보를 위해 적절한 사내유보와 투자를 통한 수익 확보 등 기업가치 개선이 주된 목표이고 이는 결국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인 주주환원의 근간(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국내 정치의 변동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상장 기업은 향후 성장과 수익개선, 그리고 주주환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최소한의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주주환원의 수준과 방식에 대해 투자기업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가치 개선이 주주환원의 근간이자 중심가치’라는 이해관계자 간의 공통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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