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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면서 “1970~1980년대의 ‘공장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과거 산업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창의적 정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파격적인 인재 유치 전략을 펴고 성과가 존중받는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시장에 부담을 주며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미중 통상 갈등 심화와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라는 복합적 충격 속에 1%대 초반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본다. 6·3 대선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 국면에 들어서겠지만 보호무역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구조적으로 미중 갈등에 매우 취약하다. 서울대 경제안보 클러스터 연구에서 한국은 소재·부품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수입 취약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한국이 가장 심각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현 2% 수준에서 2050년에 0.5%,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물론 향후 정책 선택과 제도적 대응에 따라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다. 대외 개방과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대외 개방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아시아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FDI나 무역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주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직된 노동시장과 열악한 기업 규제 환경은 지난 수년간 FDI가 저조해진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리쇼어링은커녕 국내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느라 미국으로 나가기 바쁜 와중에 외국자본도 끌어오지 못하면 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신생 기업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은 과도하게 ‘보호’ 중심으로 설계됐다. 헌법이 중소기업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50인 미만 소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는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들에 동일한 지원을 한다. 이러니 기업들이 성장보다는 ‘기업 쪼개기’ 등으로 중소기업에 머무르려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것이다. 신용보증 지원도 스타트업보다 ‘늙은’ 중소기업들에 집중된다. 이렇게 연명하는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 수준도 낮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비 중소기업’ 확산 등 기업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2%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성장 제약 임계치인 90%를 크게 웃돈다. 6~30위권 중견 재벌 계열사 중에도 좀비기업이 22%에 달한다. 경쟁력은 없는데 부동산담보로 은행 빚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누적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잠식된다. 우리 경제가 원활한 신진대사를 하려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산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 부실채권 해소나 부채 조정을 조건으로 탄소 저감 설비투자,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는 ‘그린 전환’ 구조조정 방안을 도입한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생산성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교역 질서 재편으로 수출 주도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의 수출 주도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데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 환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탓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역량과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오래된 전통 제조 중심에 머무느라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수출 동력을 살리려면 기술과 서비스 융합을 통한 산업 진화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미국의 얼라이브코어는 과거 의료기기 제조사였지만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밀려 수출 경쟁력을 잃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하는 혁신을 거쳐 실시간 뇌졸중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 위기를 돌파했다. 그 배경에는 원격의료를 수용한 미국의 유연한 규제 환경이 있었다. 한국의 화장품 산업도 2012년 원료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결과 수출과 생산이 크게 늘고 오늘날 ‘K뷰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헬스케어나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유사한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면 수출산업이 강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을 것이다. -첨단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인재 확보 실패에서 비롯됐다.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고급 인재 유치는커녕 기존 인재들마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더 이상의 두뇌 유출을 막으려면 연봉과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높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육성해야 한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당시 대학교수의 4배 수준의 높은 연봉과 주거 지원 등 파격적 처우로 박사 인력을 유치했던 경험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한국 중화학공업 육성은 그 기반에서 이뤄진 것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시대처럼 지역 국립대를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성화 전략도 필요하다. 부산대(기계), 전남대(화학), 경북대(전자) 등의 모델을 현대화해 광주는 빅데이터, 대구·경북은 로봇, 부산은 모빌리티 등 AI 특화 연구를 유도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대전 AI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와 연계해 산학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결국 실패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은 무엇인가. △법·제도 기반 정비, 특히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십수 년간 의원입법 급증으로 규제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우리의 규제 환경은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의 의원발의 법안이 2만 5000건을 넘어 14대 국회에 비해 80배나 늘어났다. 전체 가결 법안의 95%가 의원입법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충분한 법제 검토나 사전 규제영향평가 없이 통과돼 시장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혁신은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제도에서 좌절된다. 차기 정부는 ‘법의 질’ 제고를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제시한다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경직된 구조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취업난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반면 우수 인재가 공정한 보상을 받는 성과 중심 체계는 근로자 역량 개발과 기업 경쟁력,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연공성이 강한 한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핵심 역량이 급락하는 반면 성과 중심 체계를 운영하는 스웨덴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수준의 역량을 유지한다.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했던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성장의 배경에는 노사 협력 체제와 잘 작동하는 성과급 보상 체계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수출 기업이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성과를 낸 근로자들에게 보너스와 복지 혜택 등의 보상을 주도록 장려했다. 일명 ‘공장 새마을운동’이다. 정부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니 기업은 정책에 협력하고 근로자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품질 향상에 자발적으로 기여했다. 노사 분규도 거의 없었다. 지금의 노사 갈등과 생산성 저하, 성장력 약화 등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He is…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0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며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과 부원장, 14대 원장을 지내고 2024년 11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으로 선임됐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박정희 정부의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그의 부친이다.

한동훈 "당선 즉시 '통상 워룸' 가동…기업 방패막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7:34:3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례로 들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넌 게 확인되면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막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 표심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선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텐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 구도다. 각오는. △계엄으로 갑자기 생긴 선거에 대해 국민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질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도 꾸짖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거나 경미한 문제라는 시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 국민들 이길 후보 찾는 것 -배신자라는 꼬리표에 대한 생각은. △소위 ‘배신자론’을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권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배신자론과 같은 생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길과는 정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아닌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합한다면 필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면 선거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후보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보수 중심은 국힘…내부 경선 관심 쏟아야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저는 함께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과정에 미리 앞서 나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이나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없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비명계 등 반(反)이재명 전선 빅텐트도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주로 기업이나 서민, 약자를 내세웠는데 시대 전환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경제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웠다. AI에 200조 원을 투자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평생 복지계좌 등 수요자 중심 복지 구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AI 발전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증대에 올라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AI에 200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게 싸워서 AI 혁명에 올라타야 한다. 산업혁명기와 같은 시기에 긴축재정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나.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한 성장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복지 혜택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결국 답은 경제에 있다. 당선 즉시 워룸을 만들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AI 세계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로 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고 AI 성장의 결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은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정책을 두고 담판을 졌는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키를 잡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식 성장은 '가짜 경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평가하자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빚 내서 돈이나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업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관은 ‘가짜 경제’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이재명식 ‘가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의 ‘가짜 경제’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진짜 경제’를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70%가 중산층인 사회를 만들겠다. -관세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즉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통상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관계다.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로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상황과 전략을 빠르게 점검하고 공백 없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3년 임기 단축' 발판…정치 복원·협치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다. 협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공동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는데 개헌 방향으로 내세운 ‘3년 임기 단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개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결단이 없이는 1987년 체제의 문을 닫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개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연상하는 ‘검사 정치’의 요소는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직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곧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던 것이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정치를 했으면 그 이후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년층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전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준비된 정책들을 본선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