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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 1은행 폐기·기업 투자 허용…국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09:46:39국민의힘이 28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먼저 “1거래소 1은행 체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범죄 예방에 역할을 해왔지만,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의 시대를 열고, 거래소 간의 경쟁이라는 활력의 물꼬도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며 “나아가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연내 제한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명확한 규율체계 없이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며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담보의 기준과 운용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회계 및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상환 절차 및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 제반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투명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 높은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즉 상장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시세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들을 제시하겠다”며 “사업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규제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李 89.77% 선출에 "경선 아닌 총통 추대식"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9:42:1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두고 “경선이 아니라 총통 추대식”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3김 시대’ 때도 없었다”며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 자랑했으나 이것은 3년 동안 민주당이 1인 지배 독제 체제를 실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전임 당대표 지역구를 꿰차서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당이 한 일은 숙청과 보복밖에 없다”며 “이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고, 이 후보에게 비판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숙청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딸의 수박 사냥은 홍위병의 망령처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국회까지 장악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하고 33번 특검법을 난사했으며 헌정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일방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독재 정당이 의회독재까지 한 데에 이어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치하에 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한다”며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마무리되는 국민의힘 4자 경선에 대해 “우리의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 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 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국힘 "이재명 대선 후보확정, '1극 독재 정당' 입증한 대관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09:26:1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1극 독재 정당’임을 입증한 사실상 ‘이재명 대관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권력을 다 쥔 듯 ‘민주당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은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인사로 거론하고 나섰다”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먹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전략에 혼선을 준다’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자 느닷없이 조직해체 보도자료를 내더니, 활동을 계속한다고 황당한 반박도 나왔다”며 “불법·위법·편법의 달인인 이재명은 내홍이 불거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싱크탱크가 하도 많아서 모르겠다’며 발을 뺐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재명식 치고 빠지기 전법을 구사한 것”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권 비대위원장은 “책임은 없고 혼란만 남기는 정치가 ‘이재명 리더십’의 실체”라며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도 판반이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들 쏟아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그들이 다시 이 후보 주변에 다시 모여들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의 재탕과 자리 나눠먹기, 부패의 반복 등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이재명의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자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민낯이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48.5％…김문수 13.4％·홍준표 10.2％·한동훈 9.7％[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8:55:3887.77%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에 선출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48.5%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은 1.7%포인트 떨어진 48.5%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3.4%, 홍준표 예비후보는 10.2%, 한동훈 예비후보는 9.7% 순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4.4%,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5%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4.6%로 양당 간 격차는 12.2%포인트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7%포인트 올랐다.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19.7%로 가장 앞섰다. 한 후보 17.4%, 홍 후보 15.1%, 안 후보 11.8% 순이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한·홍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권교체가 56.8％로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권연장은 37.7％로 3.4％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로, 응답률은 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48.5%·김문수 13.4%·홍준표 10.2%·한동훈 9.7% [리얼미터]
정치 선거 2025.04.28 08:26: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불확실성으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3∼25일 전국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8.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3.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홍준표 후보(10.2%)와 한동훈 후보(9.7%)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이후 보수층 결집 효과로 각각 1∼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8%, 국민의힘이 34.6%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12.2%포인트로 전주보다 좁혀졌으나 민주당이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유지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는 ‘정권교체’가 56.8%로 ‘정권연장(37.7%)’보다 19.1%포인트 높았다. 두 의견 간 격차는 전주보다 좁혀졌으나 9주 연속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공유 오피스 ‘만실’ vs 오피스 공실률 ‘최고’… 1인 창업·연어형 스타트업 주목해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4.28 08:16:36▲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 공실률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공유 오피스 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국내 공유오피스 양대 업체인 패스트파이브와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패스트파이브는 매출 1300억원, 순이익 28억원으로 창립 9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9376건으로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에 최대치에 도달했다. 서울시의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2월과 3월 거래량은 각각 전월 대비 88.1%, 47.7% 급증했다. 그러나, 4월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은 45.28%로 전월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금융 규모가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해 올해 추경 포함시 18조 4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으로 1년 새 28.8% 늘었다. 지역 신보의 일반 보증 대위변제액은 전년보다 40.1% 증가한 2조 399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 공유 오피스 시장, 1인 창업과 연어형 세입자로 호황 공유 오피스 시장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도 1인 창업 증가와 소규모 스타트업 유입으로 호황을 누린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공실률 1% 미만을 기록했으며, 입주사의 70%가 10인 이하 기업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연어형 세입자’(창업 초기 공유오피스를 쓰다 투자 유치 후 독립했다가 다시 규모 축소해 돌아오는 기업)의 귀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서울 부동산 거래 증가, 상승세는 둔화 조짐 서울 아파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변화를 보였다.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연속 3000건대에 머물다가 2월 6441건, 3월 9511건으로 크게 뛰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평균 거래 금액도 상승했으나, 4월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여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 자영업 정책금융 확대에도 효과는 제한적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약 5조 6000억원이었던 융자와 보증 규모는 코로나19 시기 27조 3000억원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조정기를 거쳐 2023년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없이 정부 지원이 집행되어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 부실률은 1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의 실질적 금융 지원과 전업 신용평가사 활성화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시내 오피스 공실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공유 오피스는 만실 행진을 이어갔다. 패스트파이브는 지난해 매출 1300억원, 순이익 28억원으로 9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업체들은 호황에 힘입어 패스트파이브는 올해 10곳, 스파크플러스도 추가 확장을 계획했다. - 핵심 요약: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위해 개인 신용을 일부러 낮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 부실률은 1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업 신용평가사 활성화와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핵심 요약: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9376건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4월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45.28%로 전월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거래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페어펀드 제도를 통해 위법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왔다. - 핵심 요약: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금융 규모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5조 6000억원에서 올해 18조 47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으로 1년 새 28.8% 증가했다. - 핵심 요약: 국내 투자자들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거래일 동안 엔비디아 주식 약 16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중 갈등 완화 조짐과 관세 공포 감소로 엔비디아 주가가 4거래일간 14.55% 급등했다.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의 2027년 매출 예상치를 2309억 달러에서 255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키워드 TOP 5] 공유 오피스 호황, 1인 창업 트렌드, 신용관리 전략, 부동산 정책 영향, 자산형성 접근법, AIPRISM, AI프리즘 -
"부실대출 정리 1.3조" 4대은행 건전성 ‘빨간불’…“빙산 온다” 모건스탠리, 또 하이닉스 저격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28 08:10:5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4대 은행의 부실채권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올 1분기 정리한 부실채권(NPL)은 1조 3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다. 이중 상각은 5917억 원, 매각이 7384억 원으로 구성됐다. 4대 은행의 1분기 말 NPL은 12조 6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7%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대 은행의 3월 말 연체율도 0.41%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 0.35%, 신한 0.34%, 하나 0.32%, 우리 0.37%, NH농협 0.65%로 나타났다. KB국민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로 2017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4대 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은 1분기 평균 169.78%로 지난해 말 대비 35.89%포인트 급락해 위기 대응 역량은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 은행권 건전성 적신호 4대 은행의 부실채권(NPL)이 코로나19 시기 일시 하락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 1분기 3140억 원에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 시중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경기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연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 시장 하방 리스크 모건스탠리가 최근 ‘메모리-빙산이 다가온다(Memory - The Iceberg Looms)’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영향을 경고했다. PC 교체 수요 지연과 중국 소비 심리 악화, HBM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17조 6000억 원(41.9%↑), 영업이익 7조 4000억 원(157.8%↑)을 기록했으나,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 미술품 투자 사기 주의보 서울 양재동 A갤러리와 논현동 B갤러리가 미술품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연 12%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보험설계사들을 중간책으로 활용해 피해액이 200억 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도 갤러리K 등이 1000억 원대 폰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올해 1분기 총 1조 3301억 원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12조 6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7%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이 증가한 영향이다. - 핵심 요약: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PC 교체 수요 지연과 중국 시장 소비 심리 악화, HBM 수요 둔화 가능성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38% 점유율로 경쟁 우위를 확보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 핵심 요약: 미술품 갤러리 사이에서 아트테크(미술+재테크)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서울 양재동과 논현동 소재 갤러리들이 미술품 투자 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보험설계사들을 중간책으로 활용해 원금 보장과 연 12%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전문가들은 미술품의 경우 한 점당 가격이 비싸고 명확한 기준도 없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의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 규모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 5.6조 원이던 지원 규모는 2025년 18.5조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신용유의자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으로 1년 새 2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정책금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핵심 요약: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9376건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월과 3월 거래량은 각각 전월 대비 88.1%, 47.7% 급증했다. 하지만 4월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은 45.28%로 전월보다 4.1%포인트 하락해 상승세가 꺾이는 조짐이 보인다. - 핵심 요약: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4월 밸류업 공시는 10개사로 3월(20개사), 12월(39개사) 대비 급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이후 10일간은 밸류업 공시가 전혀 없었다. 반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키워드 TOP 5] 은행 건전성 악화, 부실채권 증가, 대체투자 사기 주의,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정치 리스크 대응, AI PRISM, AI 프리즘 -
"신규 수주 6조 돌파" 美 '對中 견제'에 韓 조선 ‘반사익’…'트럼프 불확실성'에 쪼그라든 IT 투자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28 08:03:3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며 산업별 명암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D램 매출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주고 마이크론의 추격까지 받자 메타의 라마4 등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결정했다. 그간 데이터 유출 우려로 외부 AI 활용에 소극적이었으나, HBM과 첨단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율과 품질 개선이 시급해지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국내 산업계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한국 조선 3사가 해외 선사로부터 받은 신규 수주가 6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자동차·철강업계는 25% 관세 압박에 대응해 현지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현대차그룹이 루이지애나주에 투자하는 제철소에 지분 참여하며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다. ■ 반도체 기업, 생성형 AI로 공정혁신 가속화 삼성전자가 메타의 라마4를 비롯한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은 자체 개발한 ‘DS 어시스턴트’를 사용했으나 성능 한계가 지적되며 방침을 바꾼 것이다. 데이터 서버를 사업장 내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출 우려도 덜어냈다. 회로 선폭이 가늘어지고 회로 간격이 좁아질수록 공정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AI 활용은 소요 시간과 변수를 크게 줄이는 ‘지름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美 보호무역 강화로 산업별 대응 전략 분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책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이 신규 수주한 규모는 6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자동차·철강업계는 관세 대응을 위한 현지화에 나섰다. 포스코는 현대차그룹의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에 공동 투자하며 시너지를 모색하는 중이다. ■ 중국, 체화지능 로봇 시장 공략 가속화 중국이 체화지능을 장착한 로봇 100여 종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공급·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망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제조업 강점을 활용해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로봇 훈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봇로보틱스의 ‘아톰’은 초콜릿 상자 조립, 우유 따르기 등 정교한 작업능력을 보여줬다. 자동차 조립과 커피숍 활용 등 휴머노이드의 산업 현장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D램 매출 1위 자리를 내주고 마이크론마저 추격하자 외부 생성형 AI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은 데이터 유출 우려로 소극적이었으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삼성은 이번 AI 도입으로 반도체 공정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중이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 산업계의 희비가 갈렸다.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한국 조선 3사의 신규 수주즞 6조 원을 돌파했다. 반면 자동차·철강업계는 25%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포스코와 현대차는 미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에 공동 투자하며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체화지능을 장착한 로봇 100여종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70%를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생산·공급·판매를 아우르는 완전한 산업망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분석기관 헤드레오파드상하이는 중국의 체화지능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 418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IT 투자가 크게 위축될 거란 진단이 나옸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36.5%에서 15.9%로 급감할 전망이다. 세계 IT 지출 증가율은 10%에서 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으로는 약 2000억 달러의 투자가 줄어드는 셈이다. - 핵심 요약 : 국내 10대 부동산 10대 시행사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이 1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9% 감소했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시행사의 개발 여력 악화로 도심지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견 발표에서는 ‘경제’를 10회 언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중도와 보수층까지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키워드 TOP 5] 하이브리드 AI 전략, 공급망 다변화, 미중 기술패권, 체화지능 로봇, 현지화 가속화, AI PRISM, AI 프리즘 -
"메타와 맞손" 삼성전자, 초격차 '승부수'…美증시 반등에서학개미, 엔비디아 1600억 ‘줍줍’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4.28 07:48:1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삼성전자가 메타의 최신 생성형 AI ‘라마4’를 반도체 사업부에 도입하며 설계·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형태로 도입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경쟁사들의 공정 개발 속도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음성·동영상을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AI’를 활용해 단순 서류 업무부터 반도체 설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미국 부채 한도와 국내 추가경정예산안이 결정되는 7월까지는 단기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장기 채권은 중국과 일본의 매도세가 뚜렷한데다가 향후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다. 국내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올해 42조 1700억 원 증가하는 등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국내외 증시가 부진하고 일반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속 MMF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메타의 최신 생성형 AI ‘라마4’를 전 조직에 걸쳐 도입했다. 기존에는 공정 관련 데이터 유출 우려로 자체 개발한 ‘DS어시스턴트’를 주로 사용했으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외부 대규모언어모델(LLM) 활용을 결정했다.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형태로 구축해 중요 데이터 유출 위험을 차단했으며, 임직원들은 단순 서류 업무부터 반도체 설계·제조까지 라마4를 활용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TSMC 등 경쟁사들의 공정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단기채 투자 유망 미국 부채 한도와 국내 추가경정예산안이 결정되는 7월까지는 단기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장기 채권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매도세가 뚜렷하고 향후 채권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있다. 국내 역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늦춰지며 장기 채권 투자 유인이 과거 대비 떨어진 상황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운용사들의 위험 관리 강화로 은행채나 회사채를 담은 채권형 상품의 수익률이 개선됐고, MMF 설정액은 올해 42조 1700억 원 증가했다. ■ 기업들 상법 개정 대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며 공시 참여 기업 수가 급감했다. 4월 밸류업 공시 기업은 10개사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이후 10일간 공시가 중단되기도 했다. 반면 상법 개정안 시행은 확실시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소영·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메타의 생성형 AI ‘라마4’를 전 조직에 걸쳐 도입했다. AI를 회사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데이터 유출 위험 없이 활용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임직원들은 단순 서류 업무부터 반도체 설계·제조까지 라마4를 활용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공정 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빗장을 푼 것으로 해석된다. - 핵심 요약: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 본부장이 7월까지는 단기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 장기 채권을 매도하는 상황이고, 한국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지연되어 장기 채권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채나 회사채를 담은 머니마켓펀드(MMF) 같은 단기 상품이 인기를 끄는 중이다. - 핵심 요약: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급감했다. 4월 밸류업 공시 기업은 10개사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이후 10일간 공시가 중단되기도 했다. 반면 상법 개정안 시행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4대 은행이 1분기에 정리한 부실채권이 1조 3301억 원으로 3년 만에 4배 급증했다. 경기 둔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모양새다.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NPL을 정리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를 기록했다. - 핵심 요약: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을 빙산에 비유하며 경고했다. PC 교체 수요 지연과 중국 시장 소비 침체, 미국 수출 규제 강화로 HBM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톱픽’으로 선정하며 투자 매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 핵심 요약: 서학개미가 4거래일 동안 엔비디아 주식 16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중 갈등 완화 조짐에 관세 공포가 옅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조정 언급과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제품 보복 관세를 철회하자 엔비디아 주가는 14.55% 급등했다.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의 2027년 매출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키워드 TOP 5] 반도체 AI, 단기채 투자, 상법 개정, 밸류업 감소, 은행 건전성, 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 89.77%압도적 기세…"반드시 정권 탈환"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7:1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한 서울·인천·경기 및 제주·강원 경선에서 91.54%를 득표하며 2위 김동연 예비후보(5.46%)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이날 공개된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50%)와 선거인단 투표(일반 여론조사 50%) 합산 결과 이 후보는 89.77%로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2위 김동연 후보(6.87%)와 3위 김경수 후보(3.36%)의 누적 득표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정당을 통틀어 대선 경선 득표율로는 최고치다.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진 일산 킨텍스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며 “정권 탈환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신 만큼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소망일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찌감치 ‘흑묘백묘론’을 주창하며 성장론에 무게를 뒀던 이 후보는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며 이번 대선을 준비하며 내세운 ‘잘사니즘’을 연신 강조했다. 실제 그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을 실현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는 28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에 이어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만 10번 언급한 이재명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정견 발표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색깔·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유능함을 첫 번째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시종일관 성과와 성장을 강조하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앞세웠고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지난 대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도층 표심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견 발표에서 평화(7회)와 민주(4회) 등의 단어보다 ‘경제(10회)’가 더 자주 언급될 만큼 이 후보는 경제성장에 무게를 두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선 과정에 내세웠던 먹고 사는 일(먹사니즘)뿐만 아니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잘사니즘’도 잊지 않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허튼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군사·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국민 행복 국가를 꼭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색깔·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재차 외쳤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 후보는 “23년 전 오늘은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 도약과 퇴행의 대결,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며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과 통합을 강조한 이 후보의 중도층 공략은 득표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선거인단(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반영된 누적 득표율은 89.77%로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기록한 77.5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기록한 83.97%를 모두 앞선 수치다. 2022년 민주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이 기록한 77.77%와 2024년 당 대표 선거 때 85.40%도 상회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득표율이었다.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그는 “함께 손잡으면 불의와 거짓·분열은 멈추고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라며 “6월 3일 우리 국민은 위대한 대서사시의 새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이처럼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견인한 만큼 이 후보의 본선 채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개혁 노선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호남권 경선 정견 발표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새로 출발할 대한민국은 확고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 민주 평화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의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반성과 쇄신을 전면에 내걸어 개혁 의지를 본선 과정에서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념보다 실용 정당으로서 보수층 표심까지 끌어안는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은 당내 결속을 다지는 과정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본선에서는 계엄 옹호 세력과 선을 긋고 합리적인 보수 표심까지도 구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세’를 넘어 ‘이재명 확장’으로 본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합리적 보수 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성별·이념을 따지지 않고 경제 회복과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폭넓은 인사들과 함께하는 본선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SK하이닉스도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거듭 강조한 국민 통합과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 인사들만 참배해온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는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중도·보수로의 확장 등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충원 참배 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한다.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에서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어대명' 민주 경선서…김경수·김동연 '완주 의지' 밝힌 까닭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7:03:00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순회경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을 마친 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을 굳히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이들 지역에 누적 득표율 89.56%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오는 26일 호남, 27일 수도권·제주·강원 경선까지 이재명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본선 채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90%육박한 이재명 누적득표율 이 후보가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를 크게 따돌릴 것이라고 봤지만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새정치국민회의 경선에서 기록한 77.53%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기록한 83.97%를 모두 앞선 수치입니다. 2022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자신이 기록한 77.77%와 2024년 당대표 선거 때 85.40%도 상회하는 말 그대로 압도하는 득표율입니다. 아직 호남과 수도권, 제주, 강원 경선이 남아있고 일반국민여론조사도 50% 비중으로 경선 누적 득표율에 반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친명 의원과 지지층 사이에서 두 후보를 겨냥해 의미없는 경선에 참전했다는 식의 조롱 섞인 비판을 듣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나친 이재명 쏠림 현상이나 기울어진 경선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선이 컨벤션효과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재명 일극체제만 돋보이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지적과 우려지만 남은 경선에 임하는 양김 후보들의 태도와 메시지, 정책에 눈길을 돌려볼 만합니다. 의미없는 경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수 “미래에 투표”·김동연 “다양성과 역동성”강조 24일 2차 TV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김경수 후보는 “종자씨앗까지 다 털어먹으면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다음을 위해 씨앗은 남겨두는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김경수에게 투표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지금까지 걸어왔듯 차기 민주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투표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더 큰 민주당,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는 현역 의원이 아무도 안 서 있다. 처지와 어려움 이해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면서도 “더 큰 민주당, 정권교체 이상을 하는 김동연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1차 TV토론을 포함해 현장 연설에서도 이들은 자기 정책과 정권교체 필요성에 목청을 높여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쏟아졌던 ‘스캔들·사법리스크·수박·백제·음주운전·조폭’ 등 네거티브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세론 속에 치러지는 경선에 네거티브 조차 없으니 심심한 경선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뒤쳐진 후보로서는 네거티브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양김 후보는 완주하며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의 희(喜), 경남도민의 위로 서울경제신문은 22일과 23일 각각 김경수, 김동연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변별력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비슷한 질문을 하고 후보 역시 크게 다를 것 없는 답변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아예 차별화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들의 희노애락을 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특징적인 부문을 옮겨봅니다. 김경수 후보는 희(喜)의 사례를 뜻밖에 낙선했던 2014년 경남지사 선거를 꼽았습니다. 그의 답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36.6%(최종 득표율은 37.05%)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홍준표)에게 지는 결과인데도 캠프에서는 마치 이긴 것 마냥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의 인지도가 10%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2년 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고생을 위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에선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낙선을 했는데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 김경수 후보는 2년 뒤는 2016년 20대 총선(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62.3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당선인 중 최고 득표율이었습니다. 이번 경선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란 어려운 형편입니다. 돌이켜 보면 인지도 10%에 불과했던 김경수 후보는 2018년엔 민주당 깃발로 첫 경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김경수 후보의 현재 5%대의 누적 득표율은 다시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의 희(喜), 어머니의 “장하다”는 격려 김동연 후보는 희(喜)와 애(哀)에서 두번씩이나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19일 순회경선차 청주에 내려가던 길에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을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경선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청년 때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셨는데, 제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쓴 단어를 쓰셨는데, ‘장하다’는 말이었습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다보니 인터뷰 도중에 마음이 출렁인듯 했습니다. 예상대로 가장 슬펐던(哀) 순간은 아이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스물일곱 된 큰 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교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워싱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정직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정직했냐면, 중학교 때 친구들과 국어 과외를 할 때 선생님이 답안지를 우리 애한테 맡겨 놓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저는 그 애한테 엄했어요. 주문을 많이 했죠. 공부해라, 시간을 지켜라. 지나고 보니 그 나이 때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믿고 맡겼으면 됐을걸. ‘공부 좀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걸 해라. 남을 사랑해라. 괜찮다.’ 라고 말이죠” 김동연 후보 눈물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유쾌한반란’은 가슴으로 낳은 또 다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찬스'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서로를 공감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또 다른 미래를 심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유혹을 떨치고 정책선거와 자신의 스토리를 보여준 두 후보가 있어 흥행보다는 풍족한 경선이 되고 있습니다. -
“이공계 대통령, 저 이준석이 적임자입니다”…손편지 10만장 보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손 편지 홍보물 10만부를 발송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 선거사무소에서 ‘편지로 정치를 바꾸는 예비후보 홍보물 봉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논리와 이성, 과학과 효율에 기반한 정치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40대 집권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토니 블레어·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세상에는 젊은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진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이고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의 자필 편지 내용을 담은 홍보물 10만부를 40대 이상 세대주를 중심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교육청이 교사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의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교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해 체벌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인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강화해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 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국힘 결선행 티켓 2장 주인공은?…韓은 출마 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07:00:00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가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면서 주자별로 막판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3강으로 분류되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결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변을 노렸다. 대권 주자들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신속한 단일화를 앞다퉈 강조하는 등 한 권한대행과의 관계 설정에도 공을 들였다. “마지막 한 표까지”…주자들 막판 스퍼트 김 후보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이른바 코인 표심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가상자산비서관’을 설치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지지층 흡수를 꾀했다. 한 후보 역시 유 시장을 만난 데 이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광역·기초 의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 후보에게 쏟아부어 박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3강 주자들을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과거를 지향하는 법조인과 관료 출신”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유일한 후보는 저 안철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한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로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본선 진출 적임자를 거듭 자처했다. 이어 당 핵심 지지 기반이자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홍 후보도 홍익대 앞에서 현장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년 표심을 공략했다. 전날 열린 4자 토론회에서는 주자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며 “5년 만에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내면 제가 당장 사퇴하고 한 후보를 업고 다니겠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김 후보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비판하며 “그런 주장이면 일제시대 독립운동 전부 내란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특정 후보 과반 어려울 듯…韓 30일 출마 선언 관측 29일 결과가 발표되는 3차 경선 진출자 두 자리를 놓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가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만 3강이 여론조사는 물론 1차 컷오프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1·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차 컷오프부터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당심에 앞다퉈 구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나머지 주자들도 신속한 단일화로 쏠리고 있다. 홍 후보는 “최종후보가 되면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출마에 반대하는 안 후보 역시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30일 사퇴 후 출마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공식화되면 물밑에서 지원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전체 현역의 절반인 50~60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
탄핵 경험 고교생 대통령 뽑는다…'장미 대선' 학생 유권자 20만명 육박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07:00:00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학생 유권자는 19만2439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학생 유권자(12만6509명)와 비교하면 6만4930명 늘었다. 4월 기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학생들 중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을 집계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 가능 연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월 4일 태어난 학생도 투표권을 갖는다. 전체 학생 유권자 중 고등학생 유권자가 19만098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학교를 늦게 간 학생들이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졌던 20대 대선보다 3개월 늦게 대선 날짜가 잡힌 것이 학생 유권자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만 18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출생 고3 학생 수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은 모두 45만3812명으로 20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고3 학생수(43만1118명)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유권자가 대폭 늘면서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지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난 대선과 같은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중순만해도 이 후보의 지지율(37%)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31%) 보다 높았지만, 이 후보는 0.73%포인트(24만7077표) 차로 윤 후보에 석패했다.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학생 유권자는 지난 20대 대선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투표율은 71.3%로 20대(71.0%)·30대(70.7%)보다 다소 높았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고 유권자 증가에 투표 참여 성향도 강한 만큼 20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미 등을 체득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선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학생 수도 늘어난 만큼 투표하는 학생이 지난 대선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선거 다음날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월 모평은 N수생 응시가 가능한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자 당해 연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 시험 준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권 행사를 강요할 순 없지만, 민주사회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교재 책자가 학교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고생을 위한 대선 교육 자료를 개발해 5월 중순께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헌재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고려해 헌재 역할, 결정문의 취지 등을 쉽게 풀어 자료에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대선에서도 학생들이 사전 투표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
병력 부족, 모병제가 대안?…“美軍도 모병 어려운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8 06:00:00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훌쩍 넘는 천조국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파악된 재미있는 수치가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 사례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리 있는 지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징병제를 실시하던 1956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후 30여 년이 지난 2006년 졸업생 1108명 가운데 군 입대를 선택한 겨우 9명 뿐이다. 군 병력 유입을 위한 각종 제도와 혜택을 만들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모병제는 현재 프린스턴대 졸업생 사례처럼 최근 몇 년 간 군에 자원하는 인원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전체 모병 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약 4만 1000명이 미달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 미만이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 의회가 여성 징병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쟁이 일어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를 대비하는 징집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아직은 상원 본회의 및 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넘어야 산이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군 병력 자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를 안 가고 저학력에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를 지원하게 대체적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징병제를 실시할 때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였다면, 모병제 전환 이후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에 몰리는 ‘빈민 개병제’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미국 사례 탓에 일각에서는 모병제 운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의 투입’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 당초 의도와 달리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꺼내면서 오랜 논쟁거리인 병역제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자리에서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선택적 모병제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위해 징집병이 복무하던 기존 숙련·고기술 직위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징집병 15만 명을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늘리고 나머지 5만명은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국가다. 이에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다. 그 근거로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징병제 자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 인구절벽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대에는 현재의 18개월 병 복무기간 및 예비역 제도 유지하더라도 상비군 병력 40만 명 유지 목표는 무너지고 30만 명선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는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전투부사관처럼 군(軍) 허리를 차지하는 부사관의 현실은 해당 계급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까닭에 오히려 병사의 복무 개월 수 확대,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군 상비전력은 약 50만 명 수준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8%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으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 67년 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전면 도입한 대만의 실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역시 모병에 어려움을 껶고 있는 탓으로, 사실상 징병제의 부활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적정 수준의 병역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지상군 병력을 120만 명 가량으로 전제하면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는 군 교리를 따른다면 우리 군도 40만 명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 미 육군은 매년 6만 명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입대 허들을 낮췄다가 중범죄자가 군에 들어오는 등 질적 저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 명을 예상할 경우 병사 급여 수준은 연봉 2500만~3000만 원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 원 가량 더 든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지난 2019년 병사 30만명 기준 전면적 모병제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50.0% 감축 시(15만 명) 6조 172억 원(연평균 1조 2034억 원), 두 번째 시나리오로 33.3% 감축 시(20만 명) 13조 2922억 원(연평균 2조 658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아울러 단순한 대선 공약이 아닌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병사는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 개선은 물론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때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MZ세대 젊은이들이 최근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적정한 병사 처우 등 모병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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