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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7:55:00[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
법원,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7:52:53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실기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에 대해 법원은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문수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정 등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김 후보 간 단일화를 논의할 전국위원회를 8일이나 9일, 전당대회를 10일이나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전당대회 개최 가능…법원, 김문수 가처분 신청 기각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50:32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등 일정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의 전대 및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 받는다. 김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돼 단일화를 둘러싼 당 지도부와 김 후보 간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면 이를 근거로 당 지도부는 전국위 및 전대를 거쳐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고, 이에 김 후보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金 "내가 나서겠다"…파국 치닫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7:40:2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제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단일화 없는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지금도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가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두고 보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 김문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의 발언을 듣고 난 권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김 후보 발언은)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뿐”이라며 “11일이 넘어가는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후보 단일화도 결국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하면 한 후보는 기호 2번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전날부터 이틀간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 금지 조치로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
'이재명 책사' 김현종, 美서 백악관 고위인사와 회동
국제 정치·사회 2025.05.09 17:3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8일 종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 후보 측의 요청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후 한국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한미일 간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에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김 전 차장이 공식적인 정부 인사가 아닌 만큼 주미 한국대사관의 조력 없이 개인 인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에서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한국의 외교정책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생각을 미국에 직접 전달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 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고 상대 측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이유로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인 만큼 어찌 보면 이중 페널티”라고 지적했다. 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 속에서 한일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
[영상]이재명 TK서 민생행보…당은 사법부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04: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영천·김천시와 칠곡·성주·고령군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영남 신라벨트’에서 3차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앞서 이달 1일 경기·강원 북부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1차 경청투어를 시작으로 이 후보는 전국 순회를 이어오고 있다. 경북 첫 방문지로 경주를 택한 이 후보는 골목과 상가를 둘러보며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한 문구점을 들린 이 후보는 “장사가 잘 안 돼 힘들다”며 눈물을 보인 점주에게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다”면서 위로를 건넸다. 이어 영천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추를 맛보고 고추를 직접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6·3 대선이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영천의 한 떡집 앞에서 연단에 선 이 후보는 “우리는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하는 것과 가짜뉴스를 가르쳐 준다고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경주에서는 “경주 APEC도 준비가 조금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국회 차원에서도 잘 챙기라고 제가 이야기해놓았다”며 “경주가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날 경남 창녕과 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나 시대적 혼란 극복과 통합의 방법을 논의한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정치 개입으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대신 사법부를 가리켜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면서도 “‘최후의 보루’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서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거취 압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긴 했지만 대선 정국에서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띄우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초 당내에서 거론됐던 조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법 발의는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보류한 상태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원내 진보 진영 정당에서는 이 후보가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됐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대선 후보자로 공식 등록한다. -
이준석, 연이틀 '수학교육' 강조…교총 찾아 "학교별 맞춤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02: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찾아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성균관대·경희대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청년층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총회관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회장과 면담을 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AI 첨단산업의 중심은 항상 교육이 돼야 한다”며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철저한 진단을 통해 학교별 맞춤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교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중적인 수학교육의 경우에도 교사 임용 인원 자체를 늘려 일선 선생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표심 잡기 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같은 날 저녁에는 경희대 정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이 후보의 행보는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화로 내분을 겪는 국민의힘,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권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정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단일화 사태를 두고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며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내가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최근 한 달간 당원 수가 1만 5000명가량 늘어 현재 8만 4000명을 넘어섰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최후 보루’ 사법부 믿지만…총구가 우릴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16:59: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경청투어’ 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3심제를 갖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믿어야 한다고 했고 여전히 그 믿음은 유효하다”며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며 “하지만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하면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사법부도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을 두고선 “상당히 늦게 잡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아마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일부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는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경제·금융 정책 2025.05.09 16:40:52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대로 최고액과 4.5배 차이가 난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어르신도 6만 8000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월 100만 원 이상까지 따져도 15%에 그친다. 나머지 85%의 수급자는 월 100만 원도 못 받는다. 이 중 월 20만~40만 원이 35%, 월 40만~60만 원이 21%로 둘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올 1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000명이다. 연도별로 매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시금 수급자는 1만 7000명이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 수령 시기를 앞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30세대는 40%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新)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선관위 "金-韓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통보
정치 선거 2025.05.09 16:23:33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왔다”며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
'노동운동 1세대' 출신의 우파 전향, 만만치 않은 김문수의 비하인드 [대선주자 TMI]
정치 선거 2025.05.09 16:18:52최근 단일화 논의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김 후보는 ‘전향한 운동권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에 관한 TMI(Too Much Information·과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보면 흥미로울 김 후보의 TMI를 살펴봤다. ①'노동운동 1세대' 출신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 후보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다. 1971년 대학생 시위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제적된 그는 이후 구로공단의 드레스 미싱 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 현장에 투신했다. 이때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의 1세대'로 불렸다. 이후로도 노동투쟁을 하다 신군부에 찍혀 갖은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는데, 수많은 노동운동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가 생전에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를 정도였다. 그런 그가 보수 정당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면서부터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다. 한편, 김문수의 아내 설난영도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81년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하객보다 불법집회 여부를 감시하러 온 전투경찰이 더 많았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②'극우 정당' 창당 2020년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기독자유통일당 창당이 극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③차량은 2020년 식 더 뉴그랜저 김 후보는 본인의 청렴한 이미지를 강조하며 활동해왔고, 2025년 6월 대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총 10억 7000만 원을 신고했다. 그의 자산은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아파트 한 채뿐이다. ④모두가 아는 유행어 김 후보는 2011년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관할 소방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소방관에게 "나 도지사 김문수요!"라고 말하며 관등성명을 요구한 음성 파일이 공개돼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고,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지난달 19일 한 방송에서는 배우 지예은이 “나 지점장인데”라는 말을 반복하며, 김문수 전 지사의 해당 발언을 풍자했다. ⑤역사관 논란 김 후보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다. 그걸 모르시냐”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에게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라고 묻자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해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된 발언들은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문제 삼자, 김 후보는 "일본이 강제로 국적을 빼앗아갔다는 뜻"이라고 항변했다. ⑥대선 도전 ‘재수생’ 김 후보의 첫 대선 도전은 2012년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특히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는 한 지지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세론을 정면 비판하며 당원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행정에 애정을 보였고,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 패하며 낙선했다. 선거 패배 후 탈당한 그는 친박계 중심의 당 주류와 결을 달리하며 기독자유통일당·자유공화당 등 극우 보수 진영에 합류했다. 그리고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국정에 복귀했고, 제21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한 뒤 세 차례의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
세종 아파트값 급등세…서울 아파트값 14주째 상승[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5.09 16:13:00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 아파트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0.01% 하락하며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1%→0.02%)은 상승폭 확대, 서울(0.09%→0.0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5%→-0.03%)은 하락폭 축소를 기록했다. 세종은 0.40%를 기록했다. 지난주(0.49%)보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급등세를 이어갔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집무실 이전 등을 언급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은 14주째 상승했다. 강남구(0.19→0.15%), 서초구(0.18→0.19%), 송파구(0.18→0.12%), 용산구(0.15→0.14%)는 두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성동구(0.16→0.18%), 강동구(0.11→0.10%), 마포구(0.17→0.18%), 양천구(0.14→0.15%), 영등포구(0.08→0.10%), 동작구(0.08→0.12%)도 두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단지에서는 시장참여자의 관망세 확대되는 가운데 재건축·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계약 체결되고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0.28→0.20%)가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성남시 상승률은 0.08%에서 0.07%로 소폭 낮아졌다. -
홍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거절…내일 미국 갈 것"
정치 선거 2025.05.09 16:01:36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발표에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고 했다”고 부인했다. 9일 홍 전 시장은 “김 후보가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홍 전 시장은 미국 출국 계획을 바꿔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가나…"보수당 역할하는 민주당 거부할 이유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5:57:03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9일 “민주당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함께하자고 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으로 오갈 데 없는 잡초 같은 야인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 제안"이라고 답했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상욱 의원과 관련, “그런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선택지 중 하나가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법치의 공정을 내팽개친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훨씬 이 가치에 충실히 하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프레임을 걷어내고 본질만 봤을 때 민주당이 더 보수당의 역할을 하고 있어 민주당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이 있어야 하고 시작도 끝도 오직 국민을 위해 향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개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원들과 국민의 여론을 도구화·수단화시켜버리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에 대해선 “반민주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라며 “12월 3일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책임 있는 자들이 깊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 (김 후보와 한 후보는) 그 현장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분들께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분들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마치 코미디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경선을 진행했다"며 "대통령 선거면 중요한 것은 국가 비전과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대체 경선을 왜 한 것이며 원칙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보수당이라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이 과정들 속에서 저는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
관악서 "공식 선거운동기간부터 24시간 상황실 가동… 선거범죄 적극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05.09 15:54:26서울 관악경찰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방위적 대비체계를 가동한다고 알렸다. 관악서는 이날 관악구 선관위와 함께 경비 안전활동 대책, 선거사범 단속 계획, 선거 관련 112 신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서는 오는 12일부터 경찰서 내 24시간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 투표일인 6월 3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총 22일의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관악서는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와 협력해 선거 관련 범죄 예방·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규 관악서장은 이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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