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지만 통상 관례대로 두세 차례 더 출석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제공받고 이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수사팀은 지난 달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전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민간인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만큼,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묶어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검찰도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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