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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완도 가스사고에 "연휴기간 안전 간과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6:02: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전남 완도 한 리조트의 가스 누출 사고 피해자들을 향해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에 또다시 큰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모두가 즐거움에 부풀어 있을 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치안과 안전 관리”라며 “연휴에 느긋해진 분위기가 자칫 교통사고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건·사고가 대개 인재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예방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리조트에서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어린이 등 투숙객 1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리조트에 투숙하던 100명 미만의 투숙객들도 대피했다. -
민주당 "李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할 경우 탄핵 추진"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5 15:54:45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일까지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고법의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방해할 경우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는 이유는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7일부터는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
이재명, 양평고속道 겨냥 "땅값 취하려는 사람은 공직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5:47: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시민들을 만나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 커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며 전국 민심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에서 시민들을 만나 “여러분이 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해방된 나라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이깟 내란 못 이겨내고 나라가 다시 퇴행하게 방치할 수 없다. 새로운 나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제일 책임 큰 일꾼은 대통령”이라며 “일꾼은 충직해야 하고 유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의 결정을 다 따르는 이유는 그게 정의롭고 타당하고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공적 권한으로 내 땅값을 올리고 이익을 취해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길이라는 것이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지역 명소와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1차 일정을 마친 뒤 이날부터 2박 3일로 2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경기도 양평에 이어 여주, 충북 음성·진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테러 우려를 의식한 듯 방탄복을 착용하고 일정을 소화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직 고사…'단일화파' 이양수 유임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5:19: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직 발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무총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은 이양수 의원이 유임하게 된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과 같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온 사람으로, 앞으로 있을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에 저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사무총장을 장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 사무총장을 해임한 것을 두고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의 입장이 미온적인 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는 질문에 ‘O 표시 팻말’을 든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김 후보에게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더딘 단일화에 불안한 국민의힘, 오늘 7시 긴급의총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4:48:3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석가탄신일 등 지역 일정을 마치고 금일 개최되는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하여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의총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총 화두는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이후 김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속도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개별 의원 별로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도읍·김상훈·이종배·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도 “분열은 필패다. 사리사욕 없애자”, “의원총회 개최에 동의한다” 등 단일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 단일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김 후보 측은 고강도 압박에 불쾌해 하는 기류다.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전 의원은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 일정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다”며 “자꾸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헌법 지켜야 하나?' 질문에 트럼프 "모르겠다” 논란
국제 국제일반 2025.05.05 14:02: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4일(현지시간) NBC 뉴스와의 인터뷰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추방 의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두고 수백만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진행자인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답변 뒤 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며 방어하겠다’고 약속한 취임 선서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헌법은 미 국가 정치·법률 시스템의 근간으로, 미국 정치에서 신성한 역할을 한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위헌적인 행보를 꼬집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미국 헌법 체계에 도전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지난해 대선 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실행해왔다. 이민국 직원이 법원의 개입 없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민자들은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무리한 추방 정책에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 시민권’을 없애겠다는 정책도 위헌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려를 키우는 ‘트럼프 3선 도전설’도 헌법을 무시한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인터뷰에서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3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미 2017∼2021년 한 차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은 3선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선 3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훌륭한 4년을 보내고 누군가에게, 훌륭한 공화당원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
국힘 중진들 "11일까지 단일화" 압박…金측 "주도권은 김문수에"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3:58:13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견제하는 한편 한 후보를 향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발언을 삼가라’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도읍·김상훈·박덕흠·윤영석·이종배 의원 등 4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오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反) 이재명 연대’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통합과 개헌, 거국 내각을 중심으로 가치 연대를 이루는 범보수·중도 세력 대통합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거세지는 단일화 압박에 불쾌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 전 의원은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 여건이 성숙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화 일정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깨지는 수가 있다”며 “자꾸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단일화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만나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제가 세 번쯤 말씀을 드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상호 간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인사치레로 오간 수준의 발언이라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도 지난 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찾아와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김 비서실장은 “(김 후보가) 당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
현장 행보로 ‘민생’ 택한 김문수… 주목도는 단일화 여부에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3:00:005.3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현장 행보로 ‘민생’을 택했다. 다만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어 후보 개인 행보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당선 첫날인 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촌 장자마을을 찾았다. 장자마을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무허가 염색 공장을 양성화된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등 한센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일조한 곳이다. 김 후보는 “장자마을에서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배웠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이 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이 접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후보는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렸다. 김 후보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행사를 마친 후 광화문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 ‘펀펀한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다. 김 후보의 지지 기반이 보수 강성 지지층에 집중된 만큼 민생 행보를 통해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외연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는 지방 곳곳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큼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본선 전 ‘경선 2라운드’로 여겨지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가 선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 결정 이후 발표 예정이던 공약 발표를 단일화 이후로 미루고 있다. 단일화 과정에 대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온도차도 감지된다. 한 후보는 조계사에서 출마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김 후보에게 “오늘 중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김 후보 측에서는 공지를 통해 “(조계사에서) 한 후보를 잠시 조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일화를 둘러싼 두 후보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덕수, 단일화 대표단에 손영택·김석호…후원 모금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2:40:02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위한 대표단 구성했다. 한 후보 측은 이날 후원금 모금에도 들어갔다. 한덕수 대선 캠프에 따르면 한 후보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대표단으로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의 복심이고, 김 교수는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 후보는 2명에게 단일화 협상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 측은 이날 공식 후원회를 출범하고 모금도 개시했다. 김 교수는 한 후보의 후원회 회장도 맡는다. 한 후보는 “정치에 있어서 ‘후원’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며 “김 교수는 사회 통합, 청년, 선거제도, 헌법 개정 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정책 정문가”라고 소개했다. 후원회는 “‘바로 개헌 빅텐트’를 위해서 한 후보에 대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
민주당, 조희대 향해 "대선 후보 재판, 선거 뒤로 연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1:53:06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인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관권 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윤 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성격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모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K-이니셔티브를 통해 ‘1류 문화·민주주의·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
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경제·금융 정책 2025.05.05 11:37:00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최근 10년 간 명목임금 인상으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수와 소득 규모도 함께 늘었다.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2014년 23.4%에서 2023년 35.7%로 확대됐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도 6.2%에서 12.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76.4%로 10.4%포인트 늘었다. 소득세 부담이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집중된 것은 명목임금 증가에도 16년째 그대로인 과표구간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구조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에는 15%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45%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세법개정을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이뤄졌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 적용’ 기준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6년째 제자리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로 연봉 88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과거 대비 크게 늘었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 연봉 88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연봉 8800만원 초과 근로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도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더욱 확대된 것은 명목 임금 상승 및 산업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상승률과 실질소득 증가율, 세부담 등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집중된 과세 구조와 이들의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근로소득세 개편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미 지난달,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썼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앞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2년(33.6%)에 비해 0.6% 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소득 공제 제도가 많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구간에 머무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면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작업은 세수 감소 등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덕수-김문수, 단일화 회동 온도차…"오늘 만나기로" "미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1:29:48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5일 ‘한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회동 일정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한덕수 대선 캠프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차담을 나누며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가 이 같은 만남 제안에 “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이런 설명에 대해 ‘오늘 중 회동은 결정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오늘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과 달리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것일 뿐 오늘 만남은 약속된 바 없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 측은 두 후보가 ‘차담’을 나눴다고 한 반면 김 후보 측은 ‘조우’라며 만남의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혼선이 커지자 한 후보는 조계사에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실 관계를 밝혔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제가 한 세 번쯤 말씀을 드렸다”며 “(김 후보가) 확답은 안하셨다. ‘네네’ 그 정도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단일화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후보는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 대화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는 우리 당(국민의힘)에 1000원 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은 분”이라며 “마지막 투표 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찰, 복귀 의대생 조리돌림 엄정대응 시사… "구속수사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5.05 11:00:00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했지만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복귀 거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의대생 복귀 방해 등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과대학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일 각 대학이 유급,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선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 또는 세력의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부처님오신날, 전국서 봉축법요식…“반목 내려 놓고 화합을”
문화·스포츠 문화 2025.05.05 10:44:41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봉축법요식이 전국 사찰에서 열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봉축 표어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다. 불교계는 사회가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염원하는 취지에서 표어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10시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인사와 대권 주자 및 정당 대표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거행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앞서 발표한 봉축사에서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며 “온 국민이 모두 부처님의 대자비와 지혜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를 일구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발달장애인 가족, 해고노동자 등 고통받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도 초청해 이들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
민주당,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에 "尹정권 시즌2…끔찍한 혼종"
정치 정치일반 2025.05.05 10:40:51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극우 세력과 내란 세력 결탁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는 완전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꾸리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긴 줄다리기와 진흙탕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기대를 받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아바타와 윤석열 아바타의 단일화라니, 이보다 끔찍한 혼종은 없다”며 “이들의 결탁이 만들어낼 혼종은 ‘윤석열 시즌2’이고 헌정질서·민주주의 전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대선을 포기하고 지난 실정과 내란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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