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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없었다…한숨 돌린 금융권 “외환 유동성 총력대응”[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은행 2024.12.04 18:03:06비상계엄이 비교적 신속하게 해제된 덕분에 우려했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사태 등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금융사들과 금융 당국은 불안 요인을 주시하면서 당분간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대응 인력을 가동해 이날 새벽까지 환율과 유동성 등 시장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초대형 리스크로 판단해 필요 인력을 가동해 상황을 주시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해 시장 상황을 체크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이 이날 오전 4시 25분께 해제되면서 영업 시간 중 특별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창구의 분위기도 차분한 가운데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일 정확한 계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4일 영업점은 평소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며 “계엄 상태가 이날까지 이어질 경우 가장 우려했던 것이 뱅크런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비상계엄 후폭풍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회장 주재로 이른 아침부터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환율 및 유동성 변동 사안 등 감안한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점검 △고객 및 직원 불안, 동요 없도록 안정적인 관리 △IT 보안 유지 점검 △임직원 간 유기적인 대응 △법률적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위기관리 역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근 연체율이 높아 건전성이 불안한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새마을금고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리스크·유동성 관리 등 관련 부서 인원이 출근해 대응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지만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도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자금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지원 가능 자금인 예탁금을 1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개별 저축은행 수신 잔액의 10% 수준으로 만약의 사태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 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과 유동성 추이를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
뉴질랜드, 계엄 사태에 韓 여행 주의보 '1→2단계' 상향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7:57:05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4일(현지 시간) 여행 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관련 수준을 1단계인 ‘일반적인 안전 및 보안 예방 조치 시행’에서 2단계인 ‘더욱 주의 기울이기’로 상향 조정했다. 뉴질랜드 외교부의 여행 권고는 총 4단계로 구성돼있다.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제’, 4단계는 ‘여행 금지’다. 2단계는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안전·보안상 문제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에 대해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12월 3일 계엄령이 일시적으로 선포됐고 4일 해제됐다. 한국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은 모든 시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어 “언론을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현지 당국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며 “외국인의 한국 내 정치 활동 참여는 금지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경우 한국 여행과 관련해 가장 낮은 1단계 ‘일반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 외교부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며 “시위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등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시위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교통 및 기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단독] 전원 통제→의원만 통과→전원통제… ‘국회 정문’ 경찰 무전 연속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54:2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해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에 무전을 통해 하달된 명령이 2차례 바뀌는 등 현장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경제의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10시 비상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 정문 통제를 위해 급하게 파견된 현장 경찰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 인원을 통제하라”는 명령이 무전을 통해 하달됐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통제에 막혀 출입이 불발됐다. 현장에서 불만이 폭주하자 경찰은 곧바로 “국회의원만 통과시켜라”라며 무전을 했다. 전원 통제 무전을 한 지 10~20분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20여분 뒤에 현장 경찰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막아라”라며 재차 번복된 내용의 무전이 떨어졌다. 무전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국회 출입문마다 인원 통제 처리가 달라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원 출입이 허용된 시간이 짧았던 탓에 소수의 의원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월담을 해 국회 내부로 들어가 본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계엄 선포 초기라 경력이 부족해 경비가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은 무너진 울타리를 통해 국회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3문 인근을 비롯해서 울타리가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4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경력을 파견해 질서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
재계 긴급회의 소집…비상경영 체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7:54:03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반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사회생하던 원자력 발전업계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재계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몰입하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50년 국내 원전산업 성장 목표치를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담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상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 10월 총사업비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향후 10년여치 일감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됐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충격으로 가까스로 되살아나고 있던 원전 생태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원전 정책의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성장 전략을 기대했으나 자칫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막 삽을 뜨기 시작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적극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모두 거취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HD현대그룹 등이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해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날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 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달라”며 “환율 등 재무 리스크 점검과 조선 등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거론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가상자산 급등락…‘역 김치프리미엄’ 노린 해외 자금 습격[비상계엄 후폭풍]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12.04 17:53:1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직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30~50% 급락하자 해외 투기성 자금이 최소 수천억 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투매한 가상자산을 외국 자본이 저가 매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룩온체인은 “한국의 계엄 선언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다수의 고래(법인 등 큰손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bottom fishing)를 목표로 테더(USDT)를 대거 이체했다”며 “계엄 선언 직후 1시간 이내에만 1억 6300만 달러(약 2207억 원)어치가 한국 거래소 업비트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용 수요가 많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테더는 주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목적에 주로 쓰인다”면서 “(업비트로의) 유입은 특가 상품 사냥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주요 자산의 거래 차트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 전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 30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3분 담화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락해 10시 57분에는 8826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빠르게 가격을 회복해 4일 0시 30분께는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급락 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인 매수가 이뤄진 영향이다. 리플도 마찬가지다. 전날 3700원대에서 오후 10시 57분 1623원까지 떨어지자 순식간에 매수세가 몰린 후 1시간 30분 뒤에는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비트코인,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면서 업비트의 거래량은 이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이날 하루 거래량은 292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고였던 11월 13일의 153억 달러의 거의 두 배를 기록했다. 빗썸으로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빗썸 역시 이날 연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만큼 업비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워낙 많은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업비트와 빗썸 모두 비상계엄 발표 이후 1~2시간 동안 거래가 지연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일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보다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사건이 최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22%)를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좋아졌던 국내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나타났던 ‘역(逆) 김치 프리미엄(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싼 상태)’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 관련 정보 사이트 김프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 현재 비트코인은 0.7~0.8%, 리플은 0.3~0.4%의 역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 정도 가격 차이에서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지만 큰 폭의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차액을 노리는 즉시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변협 “尹 임기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46:12대한변호사협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감시 기능을 다하고, 거국내각 구성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최대한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계엄령을 해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행정부 공백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료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정치권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까지도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정부 재구성을 위해 할 수 있을 역할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인물 추천에 대한 의견 개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취합 등을 역할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공신력을 쌓아온 협회로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고발이 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동력 상실' 밸류업 ETF…한달만에 모조리 '마이너스'
증권 정책 2024.12.04 17:45:35정부와 한국거래소 주도로 출시된 이른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모조리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상장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자 투자자들은 물론 자산운용사들도 외면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개 밸류업 ETF 가운데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코리아밸류업(0.11%)’을 제외한 11개 상품이 모두 하락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경우는 이날 하루에만 2.02%, 2.00% 내렸다. 밸류업 ETF가 일괄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4일 상장한 12개 상품은 이날 기준으로 모두 손실로 돌아섰다. 특히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1.8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1.40%)’ 등의 하락률이 컸다. 그나마 선방한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0.56%)’,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코리아밸류업(-0.62%)’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코리아밸류업지수(-0.57%)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둔 ETF만 전체 12개 가운데 11개에 달했다. 밸류업 ETF들이 상장 초기부터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이들 자체가 차별화된 상품이 아닌 데다 최근 코스피지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가 소외된 점, 삼성전자(005930)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응 실패로 크게 떨어진 점 등도 큰 악재가 됐다. 여기에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정책 상품인 밸류업 ETF의 추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밸류업 ETF에 관심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거래소가 밸류업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가 정치적 우려를 자극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
'계엄 건의' 김용현 “국민께 송구…사의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5:01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군 기강을 확고히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해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당분간 대북 감시,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 군이 동요하지 않도록 어수선한 군심을 다잡고 평시 작전 지휘 체계로 복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 태세 2급을 유지했다.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와 특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 및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28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은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합참 주도로 군심 다잡기에 나섰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론은 빗발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국을 예측 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이 빚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이 연기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일부터 7일까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취소됐다. 국방부 역시 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앞두고 있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연기됐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은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 군의 특별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
"계엄사태에 포박당한 韓경제…'위기 전이'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44:54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 경제에 남은 생채기는 크고 깊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치적 자해라는 평가가 나온 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경제 기반이 탄탄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면서도 “국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분명한 마이너스 쇼크로 부정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 치솟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10개국(G10) 가입이 멀어졌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동맹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기업·정부가 한데 뭉쳐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후폭풍에 이날 증시와 환율이 요동쳤다.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대의 채권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피는 한때 2% 넘게 빠지다가 전날보다 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다. 1425원(오전 2시 기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1410.1원에 주간 마감을 했다.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대외 신인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환율과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실 대신 국민과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
[단독] '금리부담에도'…롯데, 단기자금 7조, 중장기로 돌린다
산업 기업 2024.12.04 17:43:35롯데그룹이 전체 계열사의 자금 조달 구조를 만기 1년의 단기 위주에서 3년 이상의 중장기로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롯데물산이 지급보증 등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룹 전체 유동성 부채와 사채가 13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잦은 만기 도래로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 인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남은 회사채와 단기사채·기업어음 등의 차환을 위한 재발행 시 3년 이상 중장기물을 우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만기가 분산돼 차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011170)의 회사채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를 제외한 담보 여력과 임대 수익 등 현금성 자산, 매각 예정인 물류센터, 계열사 투자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기관투자가의 경우 안정적인 금리로 만기가 연장된 채권에 투자할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3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상계엄의 후폭풍 및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본시장 경색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이 자금 구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개편하는 작업에 나선 것은 13조 원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의 채무 만기가 1년 내로 몰리면서 재계 6위 수준인 139조 원의 자산에도 불구하고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만기를 늘리면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만기를 짧게 해 발행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그룹 전체의 만기를 분산해 차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자산 139조에도 해마다 '신용경보'…롯데, 만기 분산해 리스크 줄인다 롯데케미칼·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건설 등 롯데 주요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내년 만기인 회사채 규모는 약 7조 원이다. 2026년에는 6조 7000억 원, 2027년에는 3조 9000억 원대로 확 줄어든다. 회사채뿐만 아니라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사채와 기업 어음, 또 장기부채 중 만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것까지 합친 유동부채와 사채 규모는 13조 307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주요 계열사가 장단기 유동부채와 사채 때문에 지출한 이자만 올해 3분기 말 기준 1조 2457억 원에 이른다. 롯데그룹 유동성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차입 규모는 그룹 자산에 비해 작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했을 때 만기가 몰린다는 점이다. 2022년 레고랜드발 롯데건설 위기에 이어 최근 롯데케미칼 회사채 등 사건 하나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그룹 재무 전략의 주도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는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내수 산업을 주력으로 무차입 경영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신동빈 회장이 화학 등에 진출하고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면서 외부 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오랜 기간 무차입 경영을 고수했고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손쉽게 단기 차입을 일으킬 수 있었다”면서 “일부 계열사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어음을 선호했다”고 비판했다. 올 계열사가 낸 이자 1조2400억…물산 잠실 롯데타워 등 담보 활용 업계에서는 롯데물산이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계열사 추가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롯데물산은 과거에도 롯데건설의 이자에 대한 자금 보충과 대여금을 지원한 바 있다. 롯데물산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로부터 롯데월드몰과 타워에 대한 임대 수익을 받는 등 사업적으로 긴밀하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물산의 월드타워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월드호텔 등 계열사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사업 안정성이 강화된다”며 신용평가에 반영했다. 롯데물산은 잠실롯데타워와 오피스, 잠실 롯데몰을 분양·임대하고 있고 베트남의 롯데센터하노이·롯데몰떠이호 등 해외 쇼핑몰의 자산관리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주요 자산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7조 9036억 원이다. 롯데물산은 롯데타워 분양 수익 외에 최근 5년간 매년 2200억~340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그밖에 내년까지 이천과 안성의 물류센터를 매각할 예정이어서 추가 수익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롯데타워의 부동산 가치는 6조 원으로 롯데케미칼에 활용한 담보 가치가 2조 4818억 원이어서 추가 담보 활용은 롯데그룹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했을 뿐 다른 계열사는 현재 지원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단기 많은’ 롯데건설· ‘규모 큰’ 케미칼 개선 필요성 제기 그 밖에 롯데건설도 자금 조달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롯데건설은 올해만 8600억 원의 기업 어음과 단기사채 3500억 원의 회사채를 최대 7.0% 금리로 발행했는데 이 중에는 만기 한 달짜리 단기물도 있었다. 건설사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단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도 만기를 중장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평가다. 다만 롯데건설은 앞으로 그룹의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시기에 업황 부진까지 맞은 계열사는 상환 후 재발행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겪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계열사의 신용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호텔롯데는 2020년과 2021년 찍은 회사채의 만기가 다가오자 올해 재발행하는 과정에서 1.4%대였던 금리가 4.1%대로 높아졌다. 그룹 내부에서는 2022년 롯데건설 위기 당시 메리츠증권과 맺었던 펀드 조성 조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떠밀리듯 비싼 돈을 빌리면서도 위험은 그룹이 떠안는 조건인데 만기가 몰리다 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롯데건설이 메리츠증권과 맺은 1조 5000억 원 펀드 조성 당시 롯데그룹 계열사가 담보를 제공했다. 사실상 최악의 위험은 롯데가 받치는 구조였지만 당시 금리는 수수료 포함 12%였다. 이후 2년 만에 은행권이 주도해 금리를 낮춘 2조 3000억 원의 펀드로 갈아탔지만 롯데는 급전을 쓴 대가로 1000억 원 넘게 메리츠에 줘야 했다. 계열사 중 1년 만기 도래 부채가 가장 많은 롯데케미칼 역시 자금 조달 구조 개선 대상이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은 최근 메리츠와 6600억 원 규모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총수익스와프(TRS)를 배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자금 조달 개선 차원에서 TRS방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전시 비상사태 아닌데"…국무위원 상당수도 '계엄 반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7:41:27‘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4일 법조계와 학계·정치권 모두 근거 없는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데다 계엄사령부의 ‘국회 활동 금지’ 조치는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이 계엄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등을 두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계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주장에 공감하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휴전선 인근에 북한이 군대를 주둔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사유는 국가비상사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계엄이 선포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고 밝혔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내린 계엄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역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은 계엄사가 정부와 법원·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에 조치할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며 국회의원을 보호한다. 또 헌법은 국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계엄 포고령과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모두 불법·위헌이라는 평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권한이 없는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초헌법적 선언”이라고 언급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알리도록 했는데 이 절차도 생략됐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짚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며 “위헌적 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대국민 담화 직전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다수의 장관이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은 의결 안건이 계엄 선포안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고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역시 계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이다. 헌법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찬반 의결을 할 수 없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서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군대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예외로 두고 있다. -
"금융·외환시장 '정치 디스카운트' 타격…교역조건 악화로 통상정책 어려움 가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39:56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금융·외환시장 전반에 ‘정치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진작 등 경제 회복 효과가 감소하고 수출 둔화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통상 및 경제정책 전반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만약 사태가 장기화했다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을 것”이라며 “한동안 탄핵이 거론되는 등 혼란이 이어질 테니 (환율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펀더멘털이 아직 양호한 만큼 당장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만큼 ‘정치 리스크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을 빠르게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투자가들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해외투자가들로부터 한국의 상황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홍콩 국채 투자 딜러들이 상황 설명을 요청해 계엄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다”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 한동안 투자자들은 불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외환시장 관계자 역시 “해외투자가들이 외신 뉴스를 통해 한국 상황을 접한 뒤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의 정치 불안이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투자 축소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항상 정치가 사고를 치면 타격은 경제인이 감당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 리스크와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가 한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일단 비상계엄 사태는 해소됐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는 어렵다”며 “보호무역 시대에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져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 역시 “수출입 과정에서 대금을 설정할 때 각 나라의 다양한 리스크가 반영된다”며 “원자재 수입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교역 조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출에 부담되는데 주력 수출품 원가마저 상승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 또한 우려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 교수는 “대통령 리더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지 않았느냐”며 “공무원들이 정책을 펼치기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준예산 사태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 통과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며 계엄을 선포한 상황 등이 사태 수습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염 교수는 “이미 예산 협상의 판은 완전히 깨졌다”며 “계엄 문제를 수습하다 보면 예산안과 세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부동산 점검·신평사 협의 연기…국제 행사도 차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4 17:39:4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정부의 정책 점검과 외부 행사 참석이 줄줄이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는 당초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각 행정 부처의 수장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도 차질을 빚으면서 관가가 큰 혼란에 빠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오전 1시께 전격 취소했다. 당초 안건으로 올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경제 규제 혁신 방안 등은 뒤늦게 하루 뒤인 5일로 조정됐지만 정책 발표를 기다리던 이들은 언제 대책이 나올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다. 연간 통계 정책을 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뿐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와 최 경제부총리와의 만남도 무산됐다. 국가통계위원회는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격 취소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 이천의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안산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급하게 취소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지방 일정을 미루고 서울 집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면세점 신선 농산물 입점 기념행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급히 일정을 조정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수산 식품 수출 업계 간담회와 수산물 홍보대사 위촉식 같은 현장 방문 일정을 모두 잠정 연기한 상태다. 두 행사는 모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오래전 잡혀 있던 출장 등을 가지 않고 대기하는 분위기”라며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는 등 한참 바빠야 할 시기에 업무가 멈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에 참석도 못 한 채 급히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당초 공지됐던 자립 준비 청년 장학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미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잡아뒀던 장차관의 인터뷰 및 현장 일정을 모두 다시 조율하는 중”이라며 “아직 정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당분간은 비상 대기 체제”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만나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향후 공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 합동 문화 융합 협의체 발족식’ 일정도 같이 취소됐다. 경제 관계부처 수장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소집한 직후 기재부 1급 이상 긴급회의를 열었다. 재정·통화 당국 수장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한 차례 더 모여 자산시장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오후 4시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례적인 정치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영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의 각종 현안 대응과 정책 과제 이행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와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 위축 현상이 나타난 데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률 저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 등 각종 세제 지원과 지역 소비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인해 언제 나올지 가늠이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해도 추진력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이 손에 잡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연말 예산안 대치가 길어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런 사태로 업무 불확실성이 커지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최대한 혼란을 줄여야겠지만 앞으로 정책동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50조 안정펀드' 뒷수습에도 外人 6300억 투매…"밸류다운 자초"
증권 정책 2024.12.04 17:39:32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에 4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고꾸라졌다. 전날 8월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바닥을 다졌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셀 코리아’로 돌아섰고 외환 및 채권시장도 종일 출렁였다. 다만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펀드를 가동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서자 예상보다는 제한적 영향에 그쳤다는 평가다.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또 하나의 악재를 더한 격이라며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해온 정부가 6시간의 계엄 사태로 밸류다운을 초래한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까지도 개장 여부를 저울질하다 정상 개장한 증시는 1.97% 급락 출발한 후 장중에는 2% 이상 낙폭을 키웠지만 정부의 금융시장 긴급 대책에 1%대 하락률로 장을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9.94%), 보험(-4.54%), 건설(-4.53%) 등 대다수 업종이 내렸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장 초반부터 물량 처분에 나섰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071억 원, 코스피200 선물 2201억 원어치를 매도해 선·현물 합산 6272억 원을 팔아치웠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62억 원, 3398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외국인은 전날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하락 일변도였던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을 불러왔지만 불안정한 정국에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외국인이 8월 이후 최대 순매수액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의 공격적인 순매도세를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이를 후퇴시켰다”고 짚었다. 환율과 채권시장 또한 요동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대비 7.2원 오른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442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데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빠르게 내놓자 변동 폭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시 계엄령 발표 직후 한때 급등한 후 상승 폭을 줄였다. 국고채금리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개장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4.1bp(bp=0.01%포인트) 오른 연 2.626%, 10년물은 5.2bp 오른 연 2.765%로 장을 마감했다. 간밤에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진행된 ‘F4(Finance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수장)’ 회의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자금시장에도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제한 유동성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증시를 둘러싼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밝힌 데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향후 정국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투자가는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가파르게 진행돼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한국 증시 상승을 위한 밸류업을 외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제 신인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투자자로서는 (비상계엄은) 마이너스 쇼크”라며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비상계엄 후폭풍] "당분간 짙은 관망세…정책 추진력 약화에 공급 위축 불가피"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04 17:39:0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최악의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도 경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짙은 관망세가 단기간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매수 심리가 악화될 경우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당분간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부동산 전문가 대다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매수자들이 부동산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대외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일시적인 매수심리 위축이 일어날 수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빠르게 해소된 만큼 단기간 이슈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건설사들이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분양 시기를 선택하기 위한 모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단기적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행정 권력에 조그마한 공백이 생겨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 시장보다는 금융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환경이 어려워지며 공급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이 올라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경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며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상 공급도, 수요도 다 막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보다도 대출 규제가 주요 변수라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었다. 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를 내려도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집을 살 수 없다”며 “금리 인하보다도 대출 규제를 푸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미국 연준과 발을 맞추려면 기준금리 인하는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금리 인하 영향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면서도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으로 악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 리더십이 약화한 만큼 추진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현 정부의 리더십이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 두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설령 탄핵 등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 번에 뒤집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도 결국 내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였다. 두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장기간 부동산 시장을 보면 위기 때마다 금과 같이 안전 자산처럼 역할을 하며 우상향해왔다”며 “주식 시장 등 금융 시장이 악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고 결국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공급부족”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단기간 관망세가 지속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급물량 감소, 대출 규제의 영향이 뒤섞이며 올해와 같이 5~6%대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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