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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헌법 틀 안에서 이뤄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20:07:49대통령실이 4일 로이터 통신에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은 계엄령이 국회의원이 국회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을 부인했다”며 이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가운데 외신에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외신 문의가 잇따르자 이날 외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설명 자료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 경제나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 발표 시간도 오후 10시 30분으로 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시간도 발표 1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으로 결정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
[르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촛불 들고 광화문 모인 시민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9:41:2645년 만에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4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측 추산 1만 명의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계엄 반대’,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부터 학생,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보 곳곳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이 담긴 소식지 등이 떨어져 있었다. 집회 장소 인근 인도는 물론, 인파가 몰리면서 차도까지 사람이 밀려나면서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지도를 하고 있었다. 집회가 퇴근시간과 맞물린 탓에 퇴근 인파와 집회 인파가 뒤섞여 혼잡한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직장인 변 모(34) 씨는 “이런 집회에 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 어제 계엄령 소식 듣자마자 밤에 한숨도 못 잤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퇴근하자마자 이 곳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임 모(44) 씨는 “정부에 실망감을 느껴 최근 집회를 자주 찾고 있다”라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용산까지 같이 행진했다가 귀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후 7시 10분께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하기 위해 청계광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행진 대열 앞쪽에 서고 뒤에 시민들이 붙어 가는 형태다. 이날 시청역 대한문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지만, 행진 시작 전에 해산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인근 지역 경비를 지속하고 있다. 보수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비판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종북 주사파 척결”, “계엄을 다시 선포하라”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날 인천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이 모(65) 씨는 “어제 계엄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새벽에 해제되니 눈 앞이 캄캄했다”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모두 체포하고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해 정국을 안정 시켰어야 했지만 한동훈이 이를 방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5~7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탄핵안 상정 등을 협의·고려해 세부적인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3시 시청역에서 118차 촛불대행진을 ‘전국집중촛불’로 전환 예고하기도 했다. -
이창용 총재, 추가 금리인하 일축…“비상계엄, 경기전망 변경이유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9:35:4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번 정치적 사건으로 경기 전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정치적 사태로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 등 구조적 변화가 금리 결정에 있어 더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며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간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F4회의를 두고 "2년 간 구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여기서 모든 경제적 이슈를 결정한다"며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회의체가 잘 작동하며 관련 경제 이슈들을 소화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대규모 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했다면 중요한 변수가 됐겠지만,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한국의 시민들, 정치인들, 정치 시스템은 성숙하다. 시위는 언제든 있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잡음이 있겠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점도 짚었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RP 매입 규모는 15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
"헌정 질서 파괴하는 비상계엄" 대학가 강력 반발…서울대 등 대자보 쏟아져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9:35:01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조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4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김민규 총학생회장과 김보희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18개 단과대 학생회장 공동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오히려 자유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계엄이 학문의 자유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강대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청년 서강 학생 일동' 명의로 게시된 대자보에서는 "제주, 부산·마산, 그리고 1980년 광주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카톡 차단될 수도 있대"…괴담에 놀란 시민들 '텔레그램'부터 깔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9:29:2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했다.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정부나 법원 권한 관련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네이버카페·블라인드 모바일 앱과 뉴스 댓글창 서비스 등이 트래픽 급증으로 접속 장애·긴급 점검 등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텔레그램 다시 설치했다" "우리 회사 사람들 텔레그램 가입 메시지가 온다" "지인분들 중 이번 일로 텔레그램 가입하는 분이 많아졌다" 등의 글을 올렸다. 실제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전날 한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앱 인기차트에서 50위권이던 텔레그램 앱은 이날 3위까지 급등했다. 통신 검열 우려도 커지면서 접속대상을 숨길 수 있는 VPN(가상사설망) 앱 설치횟수도 급증했다. 이날 오전1시30분 당시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닌자VPN은 3위, 유니콘 HTTPS은 12위, 노드VPN은 22위로 순위가 반짝 뛰었다. VPN이란 PC·스마트폰 등 이용자 단말이 'VPN 서버'에 접속하면, 그 서버가 인터넷이나 기업·기관 내부망으로의 통신을 중계하는 연결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웹사이트' 구조로 연결되는데, VPN을 이용하면 '이용자-ISP-VPN 서버-웹사이트'로 바뀌어 국내 ISP가 이용자를 제재하기 어렵다. -
'실패한 계엄' 尹, 갈등접고 한동훈 만났지만 인식차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8:58:57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수습책을 찾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대신 계엄 사태 타개책 마련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등과 회동을 갖고 계엄 사태 대응을 논의했다. 앞서 한 총리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는데 이 결과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인식 차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일”이라고 말했고, 한 대표는 한 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했다고 한다. 갈등을 뒤로하고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만났지만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 친윤계도 수습 방안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한 친윤 의원은 “친윤계끼리 가진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용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3실장·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 참모들의 일괄 사의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고 낮은 지지율로 후임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일단 자리를 지키며 최대한 상황을 수습하지만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내각 총사퇴에는 부정적인 뜻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사과와 인적 쇄신만으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를 형해화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사 결정 구조가 와해되면서 급발진에 가까운 결과를 막지 못한 게 사태의 핵심”이라며 “마땅한 수습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윤 대통령, 스스로 책임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8:58:22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기자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며 언론이 지닌 제4부의 역할을 위협한 것에 분개한다”고 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어떤 상황에도 시민 안전·민생 최우선"…대응책 부재도 지적
사회 전국 2024.12.04 18:54:08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하고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비상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전쟁상황에는 충무계획 등의 매뉴얼이 있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응하는 시가 해야할 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는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챙기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韓여행 경보령'에…관광업계 "연말특수 사라지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18:42:53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여행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여행사 등은 윤 대통령의 한밤 긴급 비상계엄 선포가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OTA 업계의 한 관계자는 “3일 저녁에는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여행 문의가 왔는데 계엄령이 해제되고 나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항공사의 정책, 정부 상황 등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서울의 5성급 호텔들도 이날 자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숙객의 취소 가능성을 점검했다. 호텔업계의 관계자는 “아직 취소하는 고객은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계엄 선포 직후 각국 정부들은 한국 여행에 주의를 권고하고 나섰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무부는 “잠재적인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며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고 권했다. 주한 일본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e메일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K팝·드라마·영화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한국 여행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한다. 한국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60만 명으로 2019년 동월 대비 97%를 회복했다. 9월에는 방한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을 뛰어넘었다. -
"포위당한 대통령처럼…절박해서 계엄령 선포" 분석한 英 BBC
국제 국제일반 2024.12.04 18:41:41영국 BBC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 계엄령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심야 TV방송을 통해 발표한 과감한 결정에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desperate political troubles)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북한에 대해 눈에 띄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BBC는 윤 대통령이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란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주의자로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레임덕(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이후 그의 정부는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대신 자유주의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주가 조작 사건 등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17%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난달 그는 TV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고 부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요구해 온 광범위한 조사(특검)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야당은 (대통령)거부권이 없는 주요 정부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 (부실)수사·감사를 한 (최재해)감사원장과 고위검찰(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BBC는 다른 주요 외신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부터 군경 국회 배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 긴급 의결,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엄령 해제까지 긴박했던 한국의 6시간을 실시간으로 타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포위당한 대통령처럼 행동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국회에 모여 저항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당시 장기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암살당했을 때였고, 1987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절을 지나 현대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을 분명 놀라게 했다”며 “이것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OECD, 韓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2→2.1%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8:26:16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지난 5월과 9월 밝힌 예상치(2.2%)보다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OECD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단 낮다. 다만 2025년에 2% 성장할 것으로 본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1.9%의 성장률을 예상한 한국은행보단 높은 수치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분석엔 지난 3일부터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로는 2.3%을 제시했다. 9월 2.5%로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동일한 2.1%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에 경제 전망을 하고 3월과 9월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값을 수정한다. OECD는 한국의 내년 물가상승률이 1.8%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9월 전망치(2%)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3%을 나타낼 것으로 봐 직전 예상치(2.4%)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또한 한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내년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연금개혁과 재정준칙 도입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민을 통한 노동력 부족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매칭 개선을 제안했다. -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尹 계엄령에 현직 판사들도 '부글부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8:24:17현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며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4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책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지 않고, 오히려 한밤중 쿠데타를 시도해 5000만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판사는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
[속보] 김용현 장관 “국민께 송구·책임 통감…대통령께 사의 표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17:47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3분쯤 출입기자단에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이라는 문자 공지를 통해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패로 돌아간 尹의 계엄, 핵심 인물은 '육사 4인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03:50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직접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들로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지목된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대통령실 참모 다수와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공유되지 않았을 정도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3일 밤 11시부로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이 때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력을 움직인 ‘계엄 핵심 멤버’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꼽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퍼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며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한편 비상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이후 군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기존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에게 이날부터 추후 통보할 때까지 골프와 음주 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
국회 뿐만 아니었다…무장계엄군, 중앙선관위까지 진입해 '경계작전' 수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8:03:47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 본청에 투입된 계엄군 일부는 경계작전을 수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본청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시도가 확인된 것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0분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10여명과 경찰 10여명이 들어섰다. 이후 11시 50분께 경찰 90여명이 추가 배치됐으며, 4일 00시 30분께 100여명의 계엄군 병력이 추가 투입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사 내부에서는 계엄군 출입을 통제했다”라며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에 계엄군이 진입해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계 작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오전 1시 30분께 계엄군 일부가 철수했고, 1시 50분경 완전히 철수했다는 설명이다. 100여 명의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 청사뿐 아니라 수원시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 인근에도 배치됐다. 연수원 측은 “계엄군이 연수원 주위에도 배치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새벽 00시 50분께 연수원 인근에 계엄군 130여명이 모였다. 다만 연수원에 들어가진 않고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전 2시 4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각 경찰 100여명은 연수원 청사 밖에서 대기했으며, 경찰은 오전 7시에 연수원에서 철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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