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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찬성 73.6%…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69.5%[여론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8:33:0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국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한다’는 2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에서도 탄핵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찬반 응답이 엇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94.6%, 중도층은 71.8%로 조사된 반면 보수층에서는 찬성(50.4%)과 반대(48.0%)가 팽팽히 맞섰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해당된다고 답했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진보(93.5%)와 중도층( 65.4%)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보수층은 ‘해당되지 않는다’(49.5%)는 응답이 ‘해당된다’(45.2%)보다 높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잘못 인정했나…새 국방장관 후보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8:31:37윤석열 대통령이 5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사진)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직을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 22시단장,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등 국방 안보 작전 전문가다. 정 실장은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며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장관은 전일 저녁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비상계엄' 尹대통령 탄핵 찬성 73.6%…내란죄 해당 69.5% [리얼미터]
정치 대통령실 2024.12.05 08:29:37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RDD ARS 자동응답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4.8%)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73.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0%였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강원(86.9%)으로 조사됐고,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과 대구/경북(66.2%)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제주에서는 탄핵 반대 응답이 56.8%로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만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이 뒤를 이었다. 정치적 이념성향에서는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94.6%) 내에서는 찬성 의견이 90%을 넘었고, '중도층'(71.8%) 내에서도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 내에서는 찬성(50.4%), 반대(48.0%)로 의견이 갈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자는 69.5%에 달했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日총리 측근 "한달 뒤 尹정권 존속 불투명"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08:19:5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내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사도광산 사태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한미일 공조 방안, 한일 수교 60주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려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측근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한 측근은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며 “당장 한 달 뒤 윤 정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취임 후 윤 대통령과 두 번의 회담 내용도 좋았고, 모처럼 (내년 1월 방한 회담 논의도) 좋은 분위기였는데…”라며 아쉬워했다. ‘한 달 후 윤 정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총리 측근의 발언은 계엄 선포로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위태로운 처지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및 한반도 정세, 수교 60주년 사업 등 한일 공동 해결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측 충격도 상당한 분위기다. 연말 방한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큰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전날 “매우 큰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외무성 간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전했다. 아사히는 “한국의 국내 정치가 갑작스럽게 혼란상태에 빠지면서 한일 관계도 급속히 시계 제로가 됐다”며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북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의 공조 방향도 예상할 수 없어 외무성에서는 ‘내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고 전했다. -
“증시 체력 어느 때보다 약해” 금감원, 전 증권사에 ‘비상 계획’ 주문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08:00:00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증시 체력이 어느 때보다 약해진 만큼 추가적인 충격에도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5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3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전체 증권사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이고,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주요 선진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권시장 체력이 어느 때보다 약화된 상태로 국내외에서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CEO를 중심으로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내부통제도 주문했다.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발생한 증권사 금융 사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에 대해선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본부장 등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 관점에서 감시·견제 적정성을 CEO 책임 아래 정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금융 사고는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 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도 영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 업무단위별로 본연의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도 꼬집었다. 최근 증권사들은 IPO를 진행하면서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 투자판단사항 미기재,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직후 대량 매도 등 발행사나 증권사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가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편법 지원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청약을 최소화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해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해 자본시장과 국민 자산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비상계엄은 반국가적 행위"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8:00:00간밤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날 새벽 동국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장·단과대 학생회장 등 명의로 시국선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6시간가량 이어진 ‘계엄의 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크나큰 어둠으로 대한민국을 잠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극악무도하고 반국가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단과대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탄핵과 같은 현시점에서의 민감한 주제를 배제하고 비상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도 “시국에 대해 많은 학우가 정치색을 떠나 분노하고 있다” 학내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인 3일 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도 각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계엄 선포에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짓밟았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연세대 총학생회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내용도 절차도 위헌적인 계엄령으로써 입헌주의를 위협한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등 비상 계엄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의 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건국대·홍익대·서울여대가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관악캠퍼스에서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문 작성을 위한 재학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 고려대 교수·연구자 370명, 서울과기대 재학생·동문회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한 바 있다. -
美국무부 부장관 "尹 계엄 선포, 심한 오판…도전적 상황 처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07:44:42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며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 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주한미군과 가족 등 미국인 수만 명이 거주하는데 사전에 계엄령 선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황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한미 동맹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기도했다. -
[속보] 美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 관련해 상황 심각하게 오판"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07:39:16[속보] 美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 관련해 상황 심각하게 오판" -
비상계엄 주도 '육사 4인방' 한 자리 모이나…국회 국방위·행안위, 5일 긴급 현안 질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7:15:46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 경과와 병력 동원 과정을 규명하겠다며 국방위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 제출한 증인 출석 요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출석 대상에는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으로 통한다. 다만 김용현 장관은 전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날 현안 질의 참석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행안위도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주요 관계자들과 국회 경비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행안위 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
그날 밤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도 점령…당직자 5명 휴대폰 압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6:47:5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 대거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시설에 배치된 계엄군 병력은 총 297명에 달한다. 본청에 투입된 이들 중 일부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10시 30분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10여명과 경찰 10여명이 먼저 들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명은 본청 야간 당직자가 근무하는 당직실에 들어가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행동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1시 50분께 경찰 90여명이 추가 배치됐으며, 4일 00시 30분께 110여명의 계엄군 병력이 추가 투입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에 계엄군이 진입해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오전 1시 30분께 계엄군 일부가 철수했고, 1시 50분경 완전히 철수했다”며 “100여 명의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완전히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은 과천 선관위 청사뿐 아니라 수원시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과 서울 관악 청사 인근에도 배치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4일 새벽 00시 50분께 연수원 인근에 계엄군 130여명이 모였다. 다만 연수원에 들어가진 않고 인근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전 2시 40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각 경찰 100여명은 연수원 청사 밖에서 대기했으며, 오전 7시쯤 돌아갔다”고 부연했다. 관악 청사에는 계엄군 47명이 오전 00시 14분 투입됐다가 2시간 뒤쯤 철수했다. -
오리엔트정공·이스타코 상한가 직행…테마주 기승에 증시 질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06:3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정치 테마주’가 4일 국내 증시를 흔들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연관된 종목들은 줄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원전 수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 테마주는 급락하는 등 좀체 힘을 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아닌 정치인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료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장 대비 7650원(18.75%) 내린 3만 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도 12% 이상 하락한 4만 5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인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대표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10.17%)와 밸류업 수혜주인 KB금융(105560)(-5.73%) 등 원전·금융 업종도 줄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현 정부의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 일제히 내려앉았다는 분석이다.반면 이재명·한동훈·오세훈·조국 등 정치인 관련 테마주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급등했다. 특히 차기 ‘대권 잠룡’인 이 대표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리엔트정공(065500)은 개장과 동시에 29.97% 급등하며 상한가에 도달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이스타코(015020)(29.88%), 동신건설(025950)(29.90%), 에이텍(045660)(29.99%) 등도 상한가로 직행했다.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 주자로 여겨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도 올랐다. 조국 테마주로 분류된 토탈소프트(045340)(29.86%)와 화천기계(010660)(25.73%)가 급등했으며 PN풍년(024940)(16.32%), 코메론(049430)(0.82%) 등은 김 지사 테마주로 상승세를 탔다. 여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오파스넷(173130)(29.88%)은 상한가까지 올랐다. 태양금속(004100)(29.87%), 대상홀딩스(084690)(29.94%)도 큰 폭으로 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인 진양폴리(010640)(8.77%), 한일화학(007770)(2.00%) 등도 하락장 속에서 상승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상승 근거 없이 정치인의 이름값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 경제와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재료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 국내 증시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마치 선거가 열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라는 재료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건 결국 국내 증시의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라며 “다만 원전, 가스전 개발 등 여야의 기조가 정치적으로 갈리는 종목은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밸류업 1년’ 계엄 6시간 만에 물거품…외국인 6300억 셀 코리아
증권 정책 2024.12.05 06:00:00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가 대형 악재에 부딪혔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8월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바닥을 다졌던 외국인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셀 코리아’로 돌아섰다. 그나마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펀드로 수습에 나섰기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불과 6시간의 계엄 사태로 밸류다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까지도 개장 여부를 저울질하다 정상 개장한 증시는 1.97% 급락 출발한 후 장중에는 2% 이상 낙폭을 키웠지만 정부의 금융시장 긴급 대책에 1%대 하락률로 장을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9.94%), 보험(-4.54%), 건설(-4.53%) 등 대다수 업종이 내렸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장 초반부터 물량 처분에 나섰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071억 원, 코스피200 선물 2201억 원어치를 매도해 선·현물 합산 6272억 원을 팔아치웠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62억 원, 3398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외국인은 전날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하락 일변도였던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을 불러왔지만 불안정한 정국에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외국인이 8월 이후 최대 순매수액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의 공격적인 순매도세를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이를 후퇴시켰다”고 짚었다. 환율과 채권시장 또한 요동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대비 7.2원 오른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442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데다 정부가 긴급 대책을 빠르게 내놓자 변동 폭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시 계엄령 발표 직후 한때 급등한 후 상승 폭을 줄였다. 국고채금리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개장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4.1bp(bp=0.01%포인트) 오른 연 2.626%, 10년물은 5.2bp 오른 연 2.765%로 장을 마감했다. 간밤에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야에 진행된 ‘F4(Finance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수장)’ 회의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자금시장에도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제한 유동성 지원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당분간 증시를 둘러싼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밝힌 데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향후 정국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투자가는 14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가파르게 진행돼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연초부터 한국 증시 상승을 위한 밸류업을 외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제 신인도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투자자로서는 (비상계엄은) 마이너스 쇼크”라며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계엄 사태에 각국 韓 여행 경고…뉴질랜드 주의보 '1→2단계' 상향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06:00:00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발령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4일(현지 시간) 여행 안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권고 관련 수준을 기존 1단계인 ‘일반적인 안전 및 보안 예방 조치 시행’에서 2단계인 ‘더욱 주의 기울이기’로 상향했다. 뉴질랜드 외교부의 여행 권고는 총 4단계다. 3단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 자체’이며 4단계는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12월 3일 계엄령이 일시적으로 선포됐고 4일 해제됐다. 한국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은 모든 시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기존의 1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이며 가장 높은 4단계는 ‘여행 금지’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한국 여행 권고 페이지에 주한 미 대사관의 경보 메시지 링크를 달았다. 미 대사관은 적색 배너로 ‘경보’를 띄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은 유동적이다. 시위 현장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 집회, 시위 부근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 역시 관련 경고문을 게재했다. 영국 외무부는 국가별 여행 권고 사항 중 한국 페이지에서 “계엄은 해제됐다.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르고 대형 정치적 집회를 피하라. 광화문과 대통령실(삼각지), 국회(여의도) 일대헤서 시위가 예상된다”고 당부했다.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은 홈페이지와 엑스(옛 트위터)에 “밤사이 발령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며 “교민들에게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사관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정당과 노동조합 주도로 며칠 내 시위와 파업이 예정된 만큼 정치적 집회 참석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도 한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3일 밤 성명을 내고 “이 나라(한국)을 방문할 필요성을 검토해보라”며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집이나 숙소에 머물며 새로운 언론 보도를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 등에서 계엄 해제를 알리며 “대사관 공지를 따르고 대규모 행사 참여를 자제하며 현지 당국의 권고를 따르라”고 알렸다. -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05:33:30제이크 설리번(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참"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야기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미국 정부가 계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에 나왔다. -
[시론] 의문투성이 ‘6시간 비상계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5 05:30:00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시끄러워졌다. 잇따라 사회관계망(SNS) 알림음과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SNS에 속보를 올리면서 ‘가짜뉴스 같으니 주의하라’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했다. 필자도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가짜뉴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했다. 뒤이어 계엄사령관이 발표되고 여섯 개 항의 포고령도 발령됐다. 법률 공부를 시작한 지 40여년만에 헌법 책에서만 보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TV에서는 국회 상황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잘못된 계엄’이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결국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넘긴 190명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했다. 새벽 4시 30분 긴급히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했다. 6시간에 걸친 국가비상사태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보장된 독재권의 하나로 분류된다. 독재권이므로 요건이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먼저 목적상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헌법수호를 위한 필요 등의 경우에만 발동이 가능하다. 정권의 안위나 여야 극한 대치 해소와 같은 목적으로는 발령될 수 없다는 뜻이다. 상황상으로는 비상계엄 이외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절차상의 요건도 있다. 발동이나 승인, 해제 요구와 같은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3일 밤과 4일 새벽에 걸친 일련의 사태가 그 절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시간상으로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야 한다. 말 그대로 상시가 아닌 비상시에만 발령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내용상으로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계엄사령부는 이번에 6개 항에 이르는 계엄포고령을 발령했다. 그 내용 대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다. 바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것이다. 군이 국회에 진입한 배경이다. 헌법의 위임을 받은 계엄법에도 절차가 정해져 있다. 먼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남겼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병력 동원이라는 수단이 필요했었을까.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 통고는 절차대로 진행됐는가’라는 의문이 대표적이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소모적 논쟁이 고민거리로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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