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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계엄 후폭풍에 경기 우려 증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던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리·물가 상승으로 소비·투자 모두에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후반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 펀더멘털 위축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단기간에 종료돼 경제지표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이후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가늠할 수 없어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정치 불안은 상당 기간 원화 가치 약세와 경기 둔화 압력으로 이어졌다”며 “다행히 수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유의하는 지표는 물가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원화 가치가 급락(환율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커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5% 오르며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고환율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진정되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당 1400원 안팎으로 급등한 환율이 수입 물가에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일 “최근의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소비가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0.8%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만약 경기가 좋은 가운데 계엄령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나마 일시적인 충격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엄령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닫힐 여지가 커졌다”고 해석했다. 투자 지표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시장금리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금리 상승 재료로 보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 계엄령 사태를 제쳐 놓더라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경기가 이미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4% 줄며 6개월 연속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0.7% 감소해 2024년(-1.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경기 불확실성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설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자금 조달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 허 교수는 “투자 부문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국내 정치 혼란까지 겹쳐 ‘불확실성 2단 콤보’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상황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부 지출 정도를 예상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야당의 성향상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확장 재정 기조가 오히려 약달러와 금리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각 경제 분석 기관이 내놓았던 예상치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KDI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성장률이 올해(2.2%)보다 낮은 2%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고 한은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이 1.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2.2%에서 2.1%로 낮췄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리스크와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은 명확히 반영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내 정치 상황이 빠르게 정리돼야 경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이 사태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환율·금리 상승을 부추겨 거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비상계엄 후폭풍에 의료개혁 동력 상실 우려… 병협, 의료개혁특위 탈퇴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5:30:00비상계엄 선포·해제의 후폭풍은 의료개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의료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한병원협회 등 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들도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철수를 고심 중이다. 4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5일 예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현 시국의 영향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나 현재의 정국 혼란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회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특위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시국 상황 때문에 대면회의가 어려워지자 예정된 12월 말 발표를 위해서 갑자기 서면 심의를 하자고 하는 것 같다”며 “내용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서면 심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에 대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한 점도 의료계를 자극한 모양새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병협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위 철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사이에서도 병협에 특위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병협은 계엄 정권의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수요자단체는 특위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특위에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든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
"계엄사태에 포박당한 韓경제…'위기 전이' 막아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5 05:30:00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 경제에 남은 생채기는 크고 깊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치적 자해라는 평가가 나온 지난 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경제 기반이 탄탄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면서도 “국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분명한 마이너스 쇼크로 부정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복합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이 치솟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10개국(G10) 가입이 멀어졌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동맹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기업·정부가 한데 뭉쳐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가 경제 파국으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후폭풍에 이날 증시와 환율이 요동쳤다.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대의 채권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피는 한때 2% 넘게 빠지다가 전날보다 1.44% 내린 2464.0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2% 가까이 하락했다. 1425원(오전 2시 기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1410.1원에 주간 마감을 했다.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대외 신인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환율과 물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실 대신 국민과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쇼크' 대응 골든타임 실기…AI·반도체 지원도 무산될 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국정 운영 동력이 사라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구조 개혁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정부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저항을 뚫어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혁 작업이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전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같은 에너지 분야도 타격이 예상된다.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소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국익을 위해 최근 트럼프 휴양지로 달려갔다”면서 “우리도 그런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정부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책도 거대 야당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정책 불확실성을 완전히 키워 버렸다”며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장 약 1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AI 지원 방안이 공중으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 지원 확대를 논의했지만 야당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동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달 중에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여 반도체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었지만 정국 경색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접 보조금 지급 같은 파격적인 대책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의료·연금개혁 동력 사실상 상실…증여세·세법개정 등 공전 가능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 개정과 세법 개정안 역시 정국 경색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과 함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 조항들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의료 개혁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올해 의대 정원을 1540명 늘린 정부는 내년 정원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개혁을 이끌어갈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월째인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가 좌초된 상태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 과제들도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하루에 약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이는 구조다. 정부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이 나와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여야의 연금 개혁 논의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산 위기…일각선 한미동맹 균열 우려 제기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돌발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은 예산 농단 사례에 포함됐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시추를 위한 정부 출자금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향후 여야 합의로 증액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1차 시추를 끝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주요 10개국(G10) 가입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의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만큼 민주주의 후퇴로 볼 수 있는 이번 사태로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때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을 한국·호주·인도를 포함한 G1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 외교가에서는 다가오는 트럼프 2기에서 한국이 G10 가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 사태로 찬물을 맞게 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
계엄 담화에 급락한 코인, 외국 투자자들도 '줍줍' 노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5 05:30:00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언으로 3일 늦은 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30~50% 급락한 가운데 이를 ‘줍줍’하려는 외국 자금이 업비트에만 최소 수천 억 원 이상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투매한 자산을 외국 자본이 저가 매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국내 시장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4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룩온체인은 “한국의 계엄 선언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다수의 고래(법인 등 큰 손 투자자)들이 저점매수(bottom-fishing)를 목표로 테더(USDT)를 대거 이체했다”며 “계엄 선언 직후 1시간 이내에만 1억 6300만 달러(약 2207억 원) 어치가 한국 거래소 업비트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세 변동이 거의 없고 송금용 수요가 많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테더는 주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목적에 주로 쓰인다”면서 “(업비트로의) 유입은 특가 상품 사냥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주요 자산의 거래 차트를 보면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3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 3000만 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23분 담화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져 10시57분에는 가격이 8826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빠르게 가격을 회복해 4일 0시 30분께는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이는 급락 이후 짧은 시간동안 집중 저가 매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리플도 마찬가지다. 전날 3700원 대에서 오후 10시57분 1623원까지 떨어지자 순식간에 매수세가 들어와 1시간30분 뒤엔 이전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의 거래량은 이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이날 하루 거래량은 292억 달러인데 인는 종전 연간 최고치인 11월 13일의 160억 달러의 거의 두 배다. 빗썸에는 어느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거래소 역시 이날 연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업비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주문이 몰리다 못해 업비트와 빗썸 모두 계엄 담화 이후 1~2시간 동안 거래가 지연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22%)를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좋아졌던 분위기에 정치 이슈가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일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보다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계엄 해제 이후엔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싼 ‘역(逆) 김치 프리미엄’이 예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왔다. 관련 정보 사이트 김프가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45분 현재 비트코인은 0.7~0.8%, 리플은 0.3~0.4%의 역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 정도 가격 차이에서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지만 언제든 큰 폭의 역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차액을 노리는 즉시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尹, 과감한 수가 한국 위기 빠트려…정치적 운명 불확실" 美언론들 탄핵안 주목
국제 국제일반 2024.12.05 05:08:09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탄핵 위기에 직면한 윤 대통령의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수(手)가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후,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불확실해졌다"라고 전도했다. 그러면서 탄핵 관련 상세 절차와 '여소야대'인 한국 국회 의석 분포를 소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될 수 없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 "(탄핵에 이르기까지) 비록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자진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한 축출 등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또 "미국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이 격변은 윤 대통령 집권 중 강화되어온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입한다"며 "온기를 띠고 있는 한일관계와, 지역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안 발의에 대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에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계엄령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법적인 질문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尹멘토' 신평 "尹부부 위해 기도 드려…그동안 겪은 참담한 고통 읽혔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5:00:00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그분들이 처한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 떠올라 깜깜한 밤중에 윤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4일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침통한 마음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쫓기는 듯한 표정에서 그동안 겪은 참담한 고통이 읽혔다"며 "하느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위한 조언으로 거국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거국내각에 대해 "국무총리 인선도 아예 야권의 사전 양해를 받는 분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아주 궁핍해졌다고 보는 야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임기단축) 개헌은 새로운 권력 질서의 창설을 돕는 동시에 현 정부의 권력 이양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신 변호사가 제안한 거국내각과 임기단축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에도 “내각은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출시 한 달’ 밸류업 ETF 모두 손실…관제펀드 흑역사 반복되나
증권 정책 2024.12.05 05:00:00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한 달 만에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국거래소 주도로 국내 증시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상장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사도 외면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12개 밸류업 ETF 가운데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코리아밸류업(0.11%)’을 제외한 11개 상품이 모두 하락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의 경우는 이날 하루에만 2.02%, 2.00% 내렸다. 밸류업 ETF가 일괄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4일 상장한 12개 상품은 이날 기준으로 모두 손실로 돌아섰다. 특히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1.8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밸류업(-1.40%)’ 등의 하락률이 컸다. 그나마 선방한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0.56%)’,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코리아밸류업(-0.62%)’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코리아밸류업지수(-0.57%)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둔 ETF만 전체 12개 가운데 11개에 달했다. 밸류업 ETF들이 상장 초기부터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이들 자체가 차별화된 상품이 아닌 데다 최근 코스피지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가 소외된 점, 삼성전자(005930)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응 실패로 크게 떨어진 점 등도 큰 악재가 됐다. 여기에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정책 상품인 밸류업 ETF의 추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투자자들이 밸류업 ETF에 관심을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거래소가 밸류업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가 정치적 우려를 자극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에 네이버·카카오도 비상…”역대 최대 트래픽 몰렸다”
산업 IT 2024.12.05 04:00:00지난 밤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에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식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과 카카오의 서비스에 트래픽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폭증하며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4일 네이버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트래픽이 폭증했지만 업무연속성계획(BCP) 매뉴얼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네이버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진·대설·태풍 등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했던 사례를 합쳐도 뉴스 페이지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접속량을 보였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기도 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3일 오후 10시 45분부터 약 20분간 일시적으로 신규 댓글 등록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네이버 카페는 접속이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해 4일 오전 0시 30분부터 약 2시까지 카페 서비스 임시 점검을 진행했다. 네이버 측은 검색·뉴스 기사 등 계엄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영역에서는 서비스가 문제없이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최대 접속 이용자 대비 가용량을 넉넉히 사전 확보해뒀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구축해둔 BCP가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핫라인을 가동해 주요 임원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대응하는 등 비상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는 "국내 대표 플랫폼의 책무를 다하며 빠르게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4일 오전 정신아 대표 등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경영진이 모여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부터 카카오톡 등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린 것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트래픽이 몰리면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에서도 잠시 오류가 발생했다. 다음 카페, 다음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곧바로 정상화됐다. 카카오톡은 트래픽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방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전날 밤부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상시로 당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은 인력이 붙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비상계엄 지지했다 황급히 철회…‘이 나라’ 어디길래
국제 정치·사회 2024.12.05 04:00:00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民進黨)이 한국의 비상계엄령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가 20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4일(현지 시간)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진당은 자사 SNS 계정에 “대만 입법원에서도 국민당·민중당이 의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대만에서도 악(惡)의 세력이 나라를 침략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민진당은 20여 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하고 같은 자리에 계엄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새로 게시했다. 이번 사태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진당의 고민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즉각 반발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당은 “한국에서도 여야가 계엄령을 비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순방 중인 라이 총통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대만 민주주의는 어렵게 실현됐다”면서도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민주주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대만도 과거 계엄령의 아픔을 겪은 나라라는 점이다. 장제스 총통 시절인 1949년 5월 20일부터 1987년 7월까지 38년간 계엄령이 시행됐으며 이는 세계 최장기 계엄 기록으로 남아있다. 현재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번 민진당의 SNS 해프닝은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맞닿아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다. -
"계엄 선포 2시간 전 알았다?"…KBS 보도국장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05 02:21:03KBS 보도국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측은 이 의혹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주요하게 배치해 '친윤 방송' '용산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특보도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KBS본부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뒤늦게 방송하고,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 논리로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여당 인사의 발언을 버젓이 방송했다"며 "낯 뜨거워서 KBS 뉴스를 볼 수가 없다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KBS는 포고령 내용을 자막 등으로 반복해서 안내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장 발표 생중계를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KBS 취재진에 반감을 드러낸 정황도 알려졌다. KBS본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인근에서) KBS 기자들은 제대로 (시민들을) 인터뷰 하지도, MNG(중계장비) 연결을 할 수도 없었다"며 "KBS 카메라를 보고 욕설과 울분을 쏟아낸 시민들의 육성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장한식 보도본부장, 최재현 보도국장, 김성진 주간 등을 언급하며 "내란 주범 윤석열에게 부역한 자들 당장 KBS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
두아 리파 "내한 공연 예정대로 진행" 비상계엄 여파 無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5 02:00:00영국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가 예정대로 내한 공연을 진행한다. 두아 리파의 내한 공연 주최를 맡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4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두아 리파 내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고 알렸다. 두아 리파는 4일과 5일 이틀 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한국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당초 두아 리파 측은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콘서트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라이브네이션 측은 "공연은 변동 없이 진행된다"고 확정했다. 다만 두아 리파는 이날 예정된 서울 내 팝업 스토어 방문 일정은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아 리파의 내한 공연은 2018년 5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규 3집 '래디컬 옵티미즘'(Radical Optimism) 발매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두아 리파 투어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한국에서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베를린에서 진행된 첫 공연은 "두아 리파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올해 최고의 콘서트 중 하나"라고 극찬받은 바 있다. 한편, 두아 리파는 2015년 데뷔해 2017년 첫 정규음반 '두아 리파'(Dua Lipa)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가수로 떠올랐다. -
尹, 오늘 대국민담화 검토중…국힘선 "사과 꼭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1:06:39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5일 대국민담화'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 꼭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수부대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등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응당 책임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탈당 문제를 비롯해 야권의 임기 중단 요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6시를 넘어서까지 한 총리, 한 대표 등과 회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與, 의총서 '尹 탄핵 반대' 사실상 당론 방침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0:49:22국민의힘이 5일 야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방침을 정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저녁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사실상의 당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는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탈당 요구는 이미 했고, 법률안도 아닌데 당론으로 정할 건 아니다”라며 “의총에서 논의했는데 반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여당 대응 방안은 ‘계엄 해제 찬성·탄핵 반대’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적극적인 해명과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남아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을 향한 ‘경고성’ 성격이라는 해석에 대해 “계엄이 경고성일 순 없다”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대통령 탈당 요구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의총에서도 말했다”며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당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한 대표가 언급한 탈당 요구에 대해 “(의총에서) 반대가 훨씬 많았다”며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내각총사퇴·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3:7 정도로 (반대가 많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성국 의원 역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면담에서) 소통이 잘 된 것 같지 않다”며 “(대표가)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형태였던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00:48:3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투표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검사 탄핵 반대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가결됐다. -
[사설] 금융 시장 살얼음판…비상체제 가동해 경제 붕괴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5 00:05:00심야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1.4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등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융시장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구두 개입과 한국은행의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장 후반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돼 잠재적 여파는 밋밋할 것 같다”면서도 “국제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쇼크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계엄령 파동에 따른 금융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계엄으로 정치 혼란이 부각되면서 한국의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은 수출 둔화, 정책 신뢰 하락 등의 여파로 국내 주식을 최근 석 달 새 16조 원어치나 팔아치웠다. ‘증시 밸류업’을 외치던 정부가 외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 투자가들의 ‘셀 코리아’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쏠림’ 현상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외국인 탈출은 자칫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계엄 사태 전부터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기 그지없다. 구조 개혁 부진,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내년부터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 경기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동력도 날려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안보 전략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 별다른 방패도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 여야정과 노사가 국력을 결집하고 복합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 안전벨트’를 단단히 좨야 할 때다. 정부는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경제 안정과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 불안이 수출·내수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파제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경제 분야만이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노동계는 무기한 총파업 등 정치투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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