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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배님, 먼저 말씀하시죠"…권성동 "남발한 탄핵소추 철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7:02:49"선배님, 오랜만입니다." 18일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의 만남이 정국 수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를 예방한 이날 자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여야 수뇌부 회동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중앙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고시 수험생 시절을 함께 했다. 권 권한대행은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포함해 총 23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이미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헌재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과 협력이 가능한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겪으며 현행 대통령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에 이르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화답했다.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양보할 수 있다"며 여야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특히 "현재는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며 민생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상우 장관 "빈 땅 활용해 7700가구 추가공급…1기 신도시 이주지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8 17:00:00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지원을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정책을 진행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에서 공급되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 물량을 보면 재건축 이주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역별·시기별 보완이 필요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이주 지원 단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당·평촌·산본의 경우 특정 시기 1~2년은 이주 수요 물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며 “이에 이 지역 빈 땅을 활용해 주택을 지어 이주 지원 단지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 위축 우려가 있지만 가격과 거래, 심리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입주 물량 부족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밖에 주요 정책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에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계획 확정·고시도 당초 내년 1분기에서 올해 말로 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탄핵정국 속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금감원, 금융사 457곳 점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8 16:59:05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00여 곳을 대상으로 비상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달 17일 금융보안원,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57개 금융사와 함께 '금융 정보기술(IT) 비상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상황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금융IT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사이버 동향 점검 결과, 해킹·디도스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해 대응 건수도 전년 보다 낮게 나타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등 특이한 공격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금보원 관제센터에 따르면 11월 말~12월 초 침해시도 건수는 작년 동일기간에 비해 약 17% 감소했고 일반적인 단순 스캐닝(취약점 자동 탐지시도) 공격 사례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 시 금융권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보안관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재해나 중요 장애 등에 대비한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사시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준하는 대응활동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외부 위협으로부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해 이상징후 발생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 체계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野, 농업4법 등 강행 총공세…한덕수 거부권 행사 나설 듯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6:58:59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대 쟁점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또 거론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 막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 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국회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생산과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회증감법에 대해서는 재계가 기업 기밀 유출을 우려해 민주당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양곡법과 국회법 개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이전부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탄핵까지 나서기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면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하다. 황정아 대변인은 “만약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
尹수사 공수처로 통일…불출석 명분 사라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6:52:07‘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구난방’식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검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각자 따로 이뤄지며 논란이 커지자 협의 끝에 검찰이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종 이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주체는 공수처로 체포나 구속, 조사 등도 공수처가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각자 따로 소환장을 보내면서 수사가 꼬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며 혼선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기관이 서로 소환하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출석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평가다. 공수처 이첩으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두하라는 요청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공수처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도 현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어서 이번 주 내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나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계엄군과 경찰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이날 이른바 ‘햄버거 계엄 회동’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체포되며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이다. 공수처는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고 국가수사본부과 함께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날 체포된 노 전 사령관도 이날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수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또한 공수처에 신청했다. 그간 국수본은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했지만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가 이날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며 일부 수사에 난항도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었던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한 번 더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우편 발송했다. 16일에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
[기자의 눈] 검·경의 '밥그릇 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6:22:19“검찰에 뒤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쟁 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은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이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수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소환과 구속·압수수색이 잇따르는 모습은 마치 속도감 넘치는 힘 있는 수사로 비쳐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항간에 떠도는 수사 ‘경쟁 심리’가 허울뿐인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 내·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기관이 각자 수사를 이어가던 이달 11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우여곡절 끝에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검찰이 빠지고 내란 가담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포함되며 신뢰도를 다소 하락시키고 있다. 공조본 결성 이후에도 불협화음은 이어졌다. 이달 16일 검찰은 경찰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도 곧바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행히 18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적인 수사 행태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공조본과의 수사 혼선 우려가 완전 불식된 것은 아니다. 앞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내란 수사는 또 다른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수사의 칼날이 내란 혐의자들을 향해 겨눠질 예정인 가운데 검·경·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광장에 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쟁 속에서 이뤄지는 수사의 속도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사실관계의 규명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 공조본과 검찰에 다가오는 특검에서 ‘밥그릇 싸움’ 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강행할 결심…23~24일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6:15:29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 불참 기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달 내 마무리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당초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열린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각각 열린다.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선출할 때까지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민주당 입장을 거들었다. 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총리실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해 한 대행이 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논의 위한 의원총회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6:00:07국민의힘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며 “위기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직후 의총은 비공개 전환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46일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내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권 권한대행 ‘원톱’ 체제보다는 신임 비대위원장을 뽑아 ‘투톱’ 체제로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직전 당 중진 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의원들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권 권한대행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그냥 말씀하신 정도”라며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몇분이 말씀하셨다.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與, '한동훈 암살조' 주장 김어준·민주당에 "선동성 궤변 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59:35국민의힘은 ‘한동훈 암살조’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 씨와 민주당은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선동성 궤변에 대해 즉시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를 두고 “김 씨의 선동의 기술은 남달랐다”며 “‘사살’, ‘테러’, ‘북한 소행’ 등 충격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등으로 김 씨의 폭로 출처가 미국 정부인 듯 한 여지를 남겼다”며 “주미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 대변인은 “‘프로 선동꾼’ 김어준씨와 민주당의 선전·선동 티키타카를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다”며 “민주당은 선동을 위해라면 한미동맹과 외교적 문제 따윈 안중에도 없나 보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의 동조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부문건엔 김 씨의 주장이 ‘상당한 허구’라고 돼 있다며, 이제는 김 씨의 폭로에 손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미 볼 거 다 봤으니,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노선 변경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 두둔 아냐… 한예종 폐쇄 관여 안 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5:43:58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예종 폐쇄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유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과 사과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해 "호소문을 발표할 때도 국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는데, (계엄 사태를) 두둔했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정치적 배경을 깔고 말한 것이 아니고, 호소문은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전체 입장을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해서도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해서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이 온 기록이 없었다"며 "(계엄 선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별도로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하고, 이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상황에 관해서도 적극 설명한 것. 탄핵 전후로 윤 대통령과 소통한 적이 있느냔 질문에는 "이전이든 이후든 소통이 없었고, 한덕수 권한대행과만 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예종이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문체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정부 당직 시스템에 따라)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당직자가 한예종에 직접 전화해 학생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을 위해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립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젊은 여성들이 이번 집회에 앞장섰다"…외신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주목한 이유?
국제 국제일반 2024.12.18 15:33:13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에 앞장섰다"고 분석했다. 르몽드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지칭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이유로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을 꼽았다. 한국의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르몽드는 "우리는 계엄에 대해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계엄'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것이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인터뷰와 10살 아들을 데리고 광장에 나온 한 남성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 학살을 배경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한국의 계엄 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 또한 함께 소개하면서 "젊은 한국인들의 엄청난 에너지는 민주주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 신문사 뉴욕 타임스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취재하며 한국의 역사 교육에 주목했다. 한 대학생은 "군사정권 시절에 대해 역사책에서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수업 커리큘럼에는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1980년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학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20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사람들과 같은 세대"라며 "그들이 당시에 너무 어리지 않았다면 그 때도 시위에 참가하려 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
민주당 '인질'된 한덕수…민주당 "거부권 행사 땐 탄핵안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32:48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견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2017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발언과 2024년 불가능 주장이 상충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21일까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직 정부 이송이 되지 않아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헌재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나경원 "野, 검·판사 다하자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5:14:2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그 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뤄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물론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이 포함 된다”면서 “탄핵심판이 뭔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헌재의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각각 열린다. -
"원전공급 능력이 미래의 국가경쟁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15:10:40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전력 공급 능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노부오 타나카 전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무탄소연합(CFA)·대한상의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국제 콘퍼런스에 첫 번째 대담자로 나서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전기화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나카 전 사무총장은 이날 “원전이 이런 빠른 에너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가 내재화된 소형모듈원전(SMR),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확산 방지 등을 지속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소개했다. 그는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유닛코스트(건설비용)를 낮출 수 있는 데다 안전사고 시 (방사성 유출 등과 같은) 영향이 적어 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앙리 파이에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분석부장은 이 자리에서 “원전을 포함한 저용의 청정전력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CFA 결성 등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창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올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사용전력(scope2) 및 산업공정(scope1) 부문의 ‘CFE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를 CFE 이니셔티브가 전세계로 본격 확산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첫 만남’ 권성동-이재명…가까워질 수 있을까?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5:09:12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개 석상에서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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