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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의 '체'자도 안꺼내"…공수처 소환도 불응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7:03:40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당국의 소환에 당분간 불응할 것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윤 대통령은)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변호인단 구성 절차를 이유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는 것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것도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는) 절차적 단계가 있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할 것”이라고 조만간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는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들어오고 싶다는 인사들이 있지만 현재 수임하는 사건 등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들이 있어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건 전반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측에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15일까지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 밖에 대통령 경호처도 윤 대통령 관저로 배달된 탄핵 심판 관련 서류와 공수처 출석 요구 우편물을 며칠째 받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수사·재판 지연 전략’을 실제 실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도 사실상 세 차례나 거부했는데 헌재는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 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우편을 통해 송달한 16일 결재 서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각각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됐다. 헌재는 해당 서류들을 관저로 재발송한 상태다.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당시 국무위원 회의록 제출 요청을 담은 준비 명령서도 이날 재발송됐다. 헌재 직원들은 서류를 인편으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 직원에게 수취 거부를 당했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등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며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군 수뇌부 구속에 대해) 어떤 지휘관이 앞으로 명령을 따르겠냐”며 군 수뇌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비판한 사실도 말했다. 그는 “제가 들은 바로는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데려놓겠다는 건지 앞뒤를 생각해달라고 했다”며 최근 수사 상황에서 나오는 주요 요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고 군경에 지시했다는 것도 전했다. 또 그는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라는 게 있냐”며 윤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군 수뇌부의 잇단 구속에 “앞으로 군인이 명령을 따르겠냐”며 명령을 받고 행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검경을 비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우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국수본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수본은 "엄정한 수사를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
[여명] 디지털 디톡스다(Being Digital Detox)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9 16:56:261995년 1월, 디지털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책이 출간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교수로 재직 중이던 니컬러스 네그로폰테가 쓴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다. 네그로폰테 교수는 책에서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하면서 사회·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목에 붙은 ‘Being’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디지털화가 기술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3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적중했다.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업과 서비스가 등장했다. 아마존·애플·엔비디아·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7’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빅테크 반열에 올라섰다. 네그로폰테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식재산권 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소프트웨어·데이터 해킹과 같은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이다. 이들 부작용은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습득 여부에 따른 격차 문제와 함께 과몰입과 중독도 심각한 이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기기를 접한 1020세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의 디지털 중독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청소년의 경우 뇌가 덜 발달한 상황에서 숏폼(짧은 영상)과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접하면 사고력·판단력 저하는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출반부가 일반인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트(brain rot)’가 선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온라인 콘텐츠를 과다하게 소비하면서 정신적 상태와 지적 능력이 쇠퇴·약화되고 있는 세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 특히 소셜미디어 과의존 현상이 심화하자 각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호주 상원은 지난달 말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SNS가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도 SNS의 중독 유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타깃이 된 메타플랫폼은 9월 청소년 보호 조치를 내놓고 영미권 국가에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되고 부모는 ‘감독 모드’를 통해 자녀의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회에도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각국 정부의 입법 노력과 빅테크들의 자율 규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가정에서 디지털 중독·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디지털 중독·과의존 문제는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의 정신 건강에도 위험하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 가급적 사용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독소를 빼내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를 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침실에는 디지털 기기를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 디지털 디톡스 방법이 올라와 있다. 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디톡스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계엄의 밤을 지새우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쏟아진 뉴스를 소비하느라 지친 이들이 적지 않다. 연말 연시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고단한 심신을 치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크로폰테는 ‘비트(bit)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썼는데 디지털 디톡스는 영혼을 맑게 할 것이다. -
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 거부권 행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6:27:0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로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한 권한대행은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이외 분야와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상당히 유감”이라면서도 탄핵을 두고는 “엄중한 시기이니 당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에 쏠린다. 이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과 직접 연관이 있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을 압박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탄핵집회 선결제' 뉴진스 멤버들, 이번엔 가족돌봄아동 위해 1억원 기부
서경스타 TV·방송 2024.12.19 16:19:15최근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한 걸그룹 뉴진스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기부에 뉴진스 팀명을 사용하지 않고 멤버들의 이름을 사용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버니즈(팬덤 명) 이름으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에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멤버들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부담을 덜고 성장을 위한 자기 일상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자신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기부금을 전국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가정 30가구의 생계·주거·학습·의료 등 생활안정과 진로·취업 등 자립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인가"…민주당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정치 총리실 2024.12.19 16:17:2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무총리실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 대행' 발언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어 일부 권한은 자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명쾌한 부분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대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이 있을수록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적 의견과 정치적 논리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청문회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내란 정권' 발언은 강도 높은 비판 수위로 받아들여진다. -
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6:14:1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 경고"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그간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친해왔으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 소추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탄핵 소추 여지가 생겼다”며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집값 내년 봄까지 약세…중반기 이후 강세로 바뀔것"
부동산 주택 2024.12.19 16:08:06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 매매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5년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주산연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3~4월까지 약세를 보인 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 기조와 수출 경쟁력 약화,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상반기 중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과 대출 규제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30대 주택 시장 진입 인구 급증과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 시장이 다시 해빙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산연은 탄핵 이슈와 경기 침체,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집값 하락 요인이 지속되지만 금리 인하와 주택 시장 진입 인구 증가, 공급 부족 누적 등 상승 요인이 더 큰 만큼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가격은 서울은 1.7%, 수도권은 0.8%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4% 하락하면서 전국 기준으로는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산연은 현재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탄핵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의 일시적 침체가 불가피해 매매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하반기에는 주택 매매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62만 7000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영향은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2~3개월 상승 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 수도권 1.9%, 서울 1.7%, 전국 1.2%, 지방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 부족이 내년 전월세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8~2021년 연평균 67만 300명 수준이던 30세 도달 인구가 지난해부터 7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젊은 세대의 전월세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 물량은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와 PF 경색 등으로 모두 예년 평균보다 30% 내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높은 PF 조달금리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어려운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 물량은 주택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연평균 약 45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도 분양 물량과 준공 물량은 각각 25만 가구와 33만 2000가구에 그쳐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50만여 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실수요자 부담을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하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값은 5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0.00%→0.00%)은 보합을 유지한 반면 서울(0.02%→0.01%)은 상승 폭을 축소했다. 지방은 0.05%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재판관 등 17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5:43:1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재판관h가 함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
"박근혜, 尹대통령 탄핵 상황에 걱정 많아…나라 걱정도 많이 하셨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5:32:3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전파를 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8년 전 탄핵을 경험했던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 느끼셨던 것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밝히기는 적절히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는 “안철수·김상욱 의원 등 공개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은 본인 소신을 따른 것이니 당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표를 던질 것처럼 해놓고 가서 찬성표를 던진 건 섭섭했다. (당 내) 많은 분들이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에 격앙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것과 직접 본인이 가서 변론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위험 부담도 있다. 아마 윤 대통령께서 숙고하실 거라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저희는 바로 수령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사건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단일화된 만큼 향후 정식 소환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용산 앞 방치된 화환에 주민들 '골머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5:31:10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칩거 중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는 응원 화환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는 '생신 축하한다' , '우리가 응원한다' 등의 화환이 속속 도착했다. 응원 화환은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어린이공원 건너편부터 집무실 입구 앞까지 150여 미터 구간에 화환이 빼곡히 늘어섰다. 화환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겹쳐 두는 일은 예사였다. 띠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환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수명이 다해 꽃이 시들거나 그 잔해물이 흩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환이 너무 많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화환은 배송했던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겨진 화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화환은 배송한 특정인이 있는 물건이라 쓰레기로 볼 수 없어 강제로 처리 불가하다"며 "화환 리본에 의견을 써 놨기 대문에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화환 처리 문제를 두고는 "광고물관리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방치된 화환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일도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응원 화환 9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민은 "안 그래도 좁은 인도에 화환까지 줄줄이 놓여 있으니 통행하기 불편하다"며 힘겹게 길을 지나가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길이 일단 너무 지저분하고 장례식 느낌도 나 미관상 좋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6개월 →7년 8개월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5:15:41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
트럼프·환율 펀치에 '그로기' 재계… 상법까지 개정되면 치명상
산업 기업 2024.12.19 15:02:0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외 경영불확실성이 크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기업이 외부 공격에 너무 취약한 시기"라며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지금은 규제보다 선제적 산업경쟁력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5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기업인의 주요 결정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상법 개정안에 이사가 직접 주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주주와 회사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 발생하게 되고 주주를 위한 단기적 주가상승과 회사의 장기적 성장 위한 경영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장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은 주주들이 막대한 현금이 드는 인수합병(M＆A)을 반대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워서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들을 공격할 유인도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은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약한데 이사회외 감사위원회 등의 거버넌스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펀드인 앨리엇이 현대차를 공격했을 때 주당 2만2000원 총 5조8000억 원의 배당을 요구한 일이 있다"며 "현대차의 가치와 비전을 믿어준 주주들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주주충실의무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견기업들이 각종 규제망에 놓이는 상장을 기피해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쪼그라들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망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한 법 개정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멈춰선 의료개혁, 연내 2차 실행방안 무산… 복지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9 14:54:59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결국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특위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논의를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의료개혁 과제들을 실행하기 어려워진 정부 입장에서는 2차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기존 발표한 것들이라도 계속 추진하며 개혁 모멘텀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연말로 예정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 대해 “연기됐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으로 점쳐지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의 공개를 예정했으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행방안 발표도 늦어진 셈이다. 특위는 당초 올해 안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올 4월 발족한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령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이 좀 늦어진다 해도 의료개혁 과제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차병원·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특위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의료개혁특위가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료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48:0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11시 15분께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17일에 결제된 준비 명령서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13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같은 날 오전 11시 37분에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직원들은 해당 서류들을 인편으로 전날 관저에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 직원에게 수취 거부를 당했다. -
국수본, ‘내란 동조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46:2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9일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경찰 조사가 될 것 같다”며 “내일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10일로, 이달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국수본은 송치 기한인 20일에 맞춰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국수본은 구속 후 김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건강상태 문제로 인해 구속 후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일 국수본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이달 13일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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