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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침체·트럼피즘 겹친 韓 경제…"특단의 대책 만들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9 05:30:00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노멀’이 되고 있고 수출 증가율 감소와 1%대 성장의 늪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조차 구조 개혁 없이는 저성장·저물가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정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 성장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환율이 문제다. 지난달 3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촉발된 고환율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고환율이 길어지면 물가에도 부담을 준다. 특히 내년은 글로벌 통상·무역에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상대로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취임과 동시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올 11월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159억 달러, 중국은 1212억 달러다. 두 나라의 수출 비중만 40%에 이른다. 이 중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과 성장 감소를 불러온다.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도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6% 이상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재정정책 스탠스가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확장을 해야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통화정책도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완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는 좋고 철강·석유화학 등은 어려운 만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위기, 위기, 정상 업종 등 위기 단계별로 중기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은 너무 많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면 여야가 협력해 정부를 돕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기 로드맵 작성과 함께 발등의 불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경기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대상 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영상] '트럼프 달래기'에 나선 일본 정재계
국제 정치·사회 2024.12.19 05:10:00일본이 정재계가 원팀으로 뛰면서 트럼프 2기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취임 전 만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플로리다 마러라고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뱅크가 1000억 달러(약 144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트럼프는 취임 전까지 각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트럼프는 취임 전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재계의 원팀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반면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됐다. 2016년 아베 일본 총리는 당선 9일 만에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났다. 당시에도 한국은 탄핵 국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 5개월 뒤인 2017년 6월 말에 열렸다. -
[사설] 정책 연속성 지켜 성장동력 재점화해야 경제 위기 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19 00:05:00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공지능(AI)·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도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면서 첨단산업 지원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 산업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인프라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용인·평택 산업단지의 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1조 원 이상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내년에 14조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계엄 사태로 중단된 지원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한번 뒤처지면 만회하기 힘든 ‘칩 워(반도체 전쟁)’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원전 생태계 부활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전 세계가 AI 시대의 핵심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 및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과거 원전 암흑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관련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기조도 발목이 잡혔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38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투자를 꺼린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공동 외신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으면서 성장동력 재점화에 나서야 할 때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 저성장 장기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사설] 權·李 첫 회동…대권 신경전 접고 정치 정상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9 00:05:0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첫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치 복원’ 등에선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치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권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4건의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건전 재정에 매몰돼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또 권 대행은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개헌을 검토하자고 했으나 이 대표는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 국정 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대행은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적정하게 양보·타협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권 대행이 제안한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가 초래한 국정 공백은 극단적 대립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여야는 대표 회동을 계기로 헌법정신과 상식을 기초로 정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이 경제·안보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면 쇄신함으로써 ‘계엄 비호당’이란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을 더 앞당기려는 무리수를 접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여야 어느 쪽이든 대권 신경전에 빠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려 한다면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형 술이나 한잔 할래?"…이준석, '탄핵 표결의 날' 김상욱에게 건넨 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1:33:46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진솔한 교류가 포착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젊은 의원들끼리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저녁 식사를 제안했으나 김 의원이 고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데 이어,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투표에 임했다. 여당 소속 의원의 이례적 결단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김 의원에게 이준석 의원이 먼저 다가가 위로를 건넨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정치인 간의 공감과 연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젊은 의원들과의 향후 정치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민하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조언 요청이 있을 경우 소통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
"탄생? 탄핵 축하 원해"…촛불집회서 尹 생일선물 경연대회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20:54:45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인 18일에도 어김없이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를 주제로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0여명,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날이 윤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윤석열 생일 선물 경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SNS 등을 통해 사전에 ‘보내주고 싶은 여러 물건을 가져와 달라’는 공지를 전한 뒤 시민들이 현장에 가져온 선물을 들어 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선물들 중에는 수갑·고무호스·이혼 서류·화염병·죄수복 등이 눈에 띄었다. 과거 윤 대통령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에게 고무 호스로 맞으면서 자랐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 수갑을 가져온 직장인 조 모(30대·여)씨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보낸 요청 서류를 윤 대통령이 제대로 수령하지도 않고,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는 점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과 처벌 절차가 끝까지 마무리돼서 오늘이 윤 대통령이 사회에서 맞는 마지막 생일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실제 지지자들도 팬 카페에 생일 관련 축하 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생일을 기념했다. 전날부터 관저로 전달된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 등은 경호처 직원이 수령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우편으로 ‘12·3 계엄포고령'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
탄핵정국…與 ‘아다지오’ 野 ‘프레스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20:40:1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속도 대결 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데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석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3·24일 청문회를 마친 뒤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인 180일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빨리 내려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월 15일까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2심의 경우 1심 선고 뒤 3개월 뒤, 3심의 경우 2심 선고 뒤 3개월 뒤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 최대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심판에서의 기각 여지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여권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과 관련해 여론 등의 압박은 큰 변수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을 지속하려는 국민의힘의 뻔뻔한 꼼수가 가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원활한 심리 진행을 고의 지연하려는 의도가 빤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 몫 재판관에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
롯데리아, 계엄·탄핵 정국에 '불똥'… "네란버그 같은 거 안 만든다"
산업 생활 2024.12.18 20:39:02롯데리아가 비상 계엄 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 소재 롯데리아 매장이 비상계엄 모의 장소로 지목되면서 소셜미디어상에서 연관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엄 모의 세트 출시' 등의 조롱성 리뷰가 수백건 이상 게시되는 등 온라인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사태의 발단은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수사 내용이다. 특별수사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이 지난 1일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롯데리아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라며 "특히 SNS상에서 확산되는 패러디물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롯데리아 측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당시에도 롯데리아 매장이 모의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기관리 전문가는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특정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정치적 사건과 연관될 경우 소비자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일반 매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SNS상에서 회자되는 '계엄 관련 신제품 출시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의 '네란버거'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되는 등 관련 패러디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어 롯데리아의 고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꽃바구니는 받아도 탄핵 서류는 NO"… 尹, 관저서 64번째 생일 맞아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8:50:36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화환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18일 관저에서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일정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등에는 생일 축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남동 관저에는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전날부터 배달됐는데, 경호처 직원이 수령해 갔다고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역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전날 오전 11시31분쯤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쯤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18:44:54“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거리가 멀었던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외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와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 지난 2주 동안 가까스로 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졌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시작됐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진 뒤 수습해야 일들이 첩첩이 쌓였다. 이런데도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계엄 실패 직후 국민적 분노 속에 탄핵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2분짜리 대국민 담화에서 선처를 구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반국가적 패악, 광란의 칼춤’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야권과 ‘반국가세력’을 공격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표변한 것은 불과 5일 후였다.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된 것이다. 이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계엄 보스’의 입장이 정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태세 전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최소 무기 금고·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내란죄보다는 직권남용 혐의 선에서 방어하는 것이 법을 잘 아는 ‘피의자’로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폭주하는 야권에 대응해 공동 투쟁하자고 지지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치적 방탄’의 노림수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범죄를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후 탄핵심판과 사법 처리 과정에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 백 번 양보해서 당사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여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의 태도다.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 설정이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방탄’ 등을 위해 부린 입법·예산 횡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화와 타협, 소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 목적을 위해 계엄을 발동한 국헌문란에 대한 단죄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게다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이 말려들어간다면 자칫 보수 궤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은 2016년 말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보수 재건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두 검사 ‘용병’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방증이다. 보수 정치 세력이 두 번째 탄핵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면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 복구 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보수 정당이 미래 어느 시점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번에야말로 환골탈태하고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시장경제 등을 중시하는 합리적 보수의 싹을 빨리 틔워야 수권(受權)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특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중도층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합리적 시장주의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여당이 ‘탄핵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유능한 경제 보수’도 회생할 길이 있다. -
국힘 비대위원장 선임 '진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8 18:42:04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당 내홍을 잠재워야할 ‘비상 사령탑’ 선임 과정조차 계파 간 불협화음으로 지연되는 실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선수별로 초선, 재선, 3선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보군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의원 10여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호영 의원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국회부의장인 주 의원은 고사의 뜻을 거듭 천명했다. 당내에선 내부 사정에 정통하면서 정무적 판단 능력이 뛰어난 다선 현역의원을 사령탑에 올라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아지긴 했다. 다만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계파별로 입장이 갈린다. 친윤계는 당의 혼란을 효율적으로 수습하려면 권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이른바 ‘원톱’체제를 미는 분위기다. 반면 당무와 원내 사안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투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당 화합을 위한 집단지도체제 필요성도 거론된다. 김도읍 의원은 “친윤 색깔이 옅은 중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계파와 선수를 아우르는 비대위원을 뽑는다면 계파 논쟁이 불식되고, 민주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직무정지 尹 64번째 생일…지지자 꽃바구니들 관저로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8:31:30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만 64세 생일을 맞았다. 직무 정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일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만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생일인 이날에도 별 다른 메시지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생일 축하글이 올라왔다. 한남동 관저에는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가 배달됐다고 한다. 이날 하루 대통령실에 온 축하 편지와 대통령실 게시판에 올라온 축하글은 2000여건 가량이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날 윤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 편지도 2000여 통을 수령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편지를 보관만 하고 있고, 아직 윤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하진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축하 메시지를 적은 대형 보드판을 선물 받았다. 보드판에는 '참모들의 직언을 잘 들어줘 감사하다’는 메시지 등이 담겼었다. 지난해 생일에는 별 다른 이벤트 없이 보냈다. 한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2일 직무 정지 상태로 65번째 생일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10여명과 칼국수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
韓대행, 내일 양곡법 등 6개 쟁점법 거부권 여부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8:24:2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10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은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그간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쟁점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상황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
트럼피즘에 고환율·침체까지…성장공식 바꿔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8 17:59:04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노멀’이 되고 있고 수출 증가율 감소와 1%대 성장의 늪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조차 구조 개혁 없이는 저성장·저물가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정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 성장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환율이 문제다. 지난달 3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촉발된 고환율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고환율이 길어지면 물가에도 부담을 준다. 특히 내년은 글로벌 통상·무역에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상대로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취임과 동시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올 11월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159억 달러, 중국은 1212억 달러다. 두 나라의 수출 비중만 40%에 이른다. 이 중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과 성장 감소를 불러온다.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도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6% 이상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재정정책 스탠스가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확장을 해야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통화정책도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완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는 좋고 철강·석유화학 등은 어려운 만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위기, 위기, 정상 업종 등 위기 단계별로 중기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은 너무 많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면 여야가 협력해 정부를 돕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기 로드맵 작성과 함께 발등의 불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경기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대상 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이창용 "경기부양 빠를수록 좋아…구조개혁 없인 장기침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17:56:2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하향 전망과 더불어 내년 1.9%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현재의 높은 환율이 경제 심리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 정국과 관련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럴 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며 “물가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무조건 재정을 푸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0원 이상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물가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이 경제 심리,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유지하면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지되며 아주 많은 양을 투입하지 않고도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4억 달러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지면 계속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 목표는 당초와 같은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 목표제가 팬데믹 이후 물가 대응에 효과적이었고 향후 1~2년 내에도 물가 안정 기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물가안정목표와 관련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한은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최근 EU 경쟁력 보고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규제 재검토 등 시장 규제 완화를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저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이 고가 상품보다 높아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고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5.6%에 그친 데 비해 저가 상품의 상승률은 16.4%에 달했다”며 “칩플레이션(cheapflation)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계층 간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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