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성장률 1.7%도 위태…설 전후 추경 풀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20 05:30:00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와 덤핑 판매도 걱정”이라며 “한은의 생각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 내년에 1.7~1.8%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친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달 20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리스크 확대와 환경 급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해야 할 정부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초 추경을 포함한 확장 재정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내년 설날 전후가 75%로 가장 많았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2명 가운데 7명(58.4%)이 ‘설 연휴 전’이라고 했고 2명(16.6%)은 2~3월을 꼽았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10조 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이들이 많았다. ‘10조 원 이하(33.3%)’와 ‘20조~30조 원(33.3%)’을 선택한 이들의 숫자가 같았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국회 차원에서 빠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의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내년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60%)이 ‘인하해야 한다(40%)’를 앞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찍을 정도로 고공비행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미 연준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 환율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은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1월에 바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되는데 이는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보다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불안이 더 걱정된다”며 “재정 정책은 감액 예산안 통과로 인해 신속 대응이 어려운 만큼 통화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씨티는 한은이 1월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월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9월 말 기준 약 1조 달러에 달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파생금융상품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환율이 1430원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가량 오른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추가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빠른 경제 법안 처리와 정부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언급했다. 석 교수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낯뜨거운 尹 탄핵심판·李 재판 지연 꼼수 전략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공석인 3인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 여부와 같은 중대 사안을 불완전한 재판관 6인 체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가 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관련 심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란·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이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 2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본래 선거법 관련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내 판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가 소송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재판 일정이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탄핵심판·재판 등 사법 처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권 의식에 빠져 법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인 만큼 재판 지연 전략을 멈추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두둔하지 말고 탄핵심판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이 늦어지지 않도록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정치’를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사설] 韓대행 포퓰리즘 법안 재의요구…野 탄핵 겁박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들먹이며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의요구 직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일단 유보해둔 상태다. 한 권한대행이 반(反)시장적 포퓰리즘 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탄핵 카드로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당한 처사다. 정부의 과잉 쌀 의무 매입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이 통과될 경우 재정 누수뿐 아니라 과잉생산이 우려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산업계 기술 유출 우려를 키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국무위원들과 검사 등을 겨냥한 탄핵 남발은 국정 마비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가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거대 야당의 탄핵 무리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니 ‘묻지마 탄핵’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한다면 되레 역풍을 부를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의 기준을 총리와 대통령 중 어디에 맞출 것이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사설] 고환율·저성장 덫 갇힌 경제…민관정 ‘퍼펙트스톰’ 총력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20 00:05: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4.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당초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데서 ‘매파적’으로 바뀐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연준발(發) 충격에 원·달러 환율은 19일 장중 1453.70원까지 치솟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다가 1500원을 넘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리 경제가 고환율에 발목 잡히면 저성장 탈출을 위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계엄·탄핵 사태로 더 위축된 데다 내년 초에 ‘관세 폭탄’을 장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 악화로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하는 내년 성장률은 1.6~1.9%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환율 상승이 문제다. 치솟는 환율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경제연구소장들이 우리 경제의 최대 대내 리스크로 환율 상승을 꼽을 정도다. 고환율과 저성장의 이중 덫에 갇힌 우리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몰고오는 ‘퍼펙트스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려면 민관정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방파제를 쌓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규제 혁파 등 경제 살리기 입법으로 국익과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한다. 사실상 정상 외교가 막힌 상황에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 외교 채널 가동도 시급하다. 그런 면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를 방문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다. 취약해진 정부의 외교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여야 정치권도 함께 뛰어야 할 때다. -
나경원 "계엄 때 野 지지자들 국회 포위"…野 "국민 탓하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21:57:00여야 의원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9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의원들에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산자위 위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산회 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 당시 국회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위협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제 요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을 호도하며 '내란공범자'나 '계엄찬성자'라는 식의 도를 넘은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선호도 7%' 홍준표, 출마 시사하나…'조기 대선' 언급 "이번에는 다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21:39:38홍준표 대구 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렀던 제19대 대선에서 패배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18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부터 민주당이 나를 흠집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 때 대선, 지선 패배한 투수였다고, 패전처리 투수라고. 그 말 맞다"라며 격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박근혜 탄핵 대선 때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재건이 목적이었으니 패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 투수가 된 것", "지선 때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위장평화 지선이었으니 이길 방법이 없었던 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둘 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속인 대선, 지선이 아니었던가"라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미 두 번이나 속아 봤기 때문에 세 번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며 일갈했다. 앞서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2017년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의 참패가 예상됐으나 홍 후보는 24.03%의 득표율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21.41%)를 누르고 2위에 올랐다. 한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0%로 선두를 달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0%), 홍 시장(7.0%), 오세훈 서울 시장(5.7%), 김동연 경기도지사(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형 2심서도 유죄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21:24:47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 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됐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며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만여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올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다. -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국제금융협력대사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9 21:09:42최종구(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 전 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추천해 외교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 전 위원장을 협력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협력대사로 임명될 경우 주요국 및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도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인사에게 대사라는 직명을 부여하는 대외직명대사에 속한다. 임기는 1년이다. 최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지냈다. 이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
나경원, 그날밤 '계엄해제 표결 불참' 이유는…"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 포위해서"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9:16:11‘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 지지자들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며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계엄 해제와 같은) 똑같은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나 의원은 더 이상 계엄 당일 상황을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계엄 사태가 지나 이제 탄핵 절차가 끝났다. 헌법 절차, 법의 절차가 남았다"라면서 "거기에 맡기고 국회서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 "내년 성장률 1.7%이하 전망…설 전후 10조 안팎 추경 편성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9 18:03:44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와 덤핑 판매도 걱정”이라며 “한은의 생각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져 내년에 1.7~1.8%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겹친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다음 달 20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리스크 확대와 환경 급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해야 할 정부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초 추경을 포함한 확장 재정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0%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내년 설날 전후가 75%로 가장 많았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2명 가운데 7명(58.4%)이 ‘설 연휴 전’이라고 했고 2명(16.6%)은 2~3월을 꼽았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소 10조 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이들이 많았다. ‘10조 원 이하(33.3%)’와 ‘20조~30조 원(33.3%)’을 선택한 이들의 숫자가 같았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국회 차원에서 빠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의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내년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60%)이 ‘인하해야 한다(40%)’를 앞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찍을 정도로 고공비행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미 연준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 환율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은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1월에 바로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되는데 이는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보다도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불안이 더 걱정된다”며 “재정 정책은 감액 예산안 통과로 인해 신속 대응이 어려운 만큼 통화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씨티는 한은이 1월에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월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9월 말 기준 약 1조 달러에 달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파생금융상품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환율이 1430원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가량 오른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추가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빠른 경제 법안 처리와 정부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언급했다. 석 교수는 “기술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일 안정적 관계 유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7:45:36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동북아 정세의 격변 속에 양국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잇단 계엄·탄핵 사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정상 차원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성사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직면한 북핵 위협, 러시아·북한의 불법 협력에 맞서 한일·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며 연장선상에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도 충실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한 권한대행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외국인과 일본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본 기업에도 그런 점을 설명해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일본을 포함해 외국 기업 및 주한 외국 대사들과 직접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및 주요국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이벤트를 한 권한대행이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쌀 공급과잉" "기본권 침해" 韓 대행, 위헌성 조목조목 짚어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9 17:44:51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적극적 대통령 권한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을 일일이 짚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근거로 헌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들 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시장 기능 마비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데다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한 권한대행은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꼬집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이익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정부·여당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해왔다.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부담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풀어나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살펴보면 헌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6개 법안 거부권 외에도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적극적 통치권의 근거로 헌법을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직후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으며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등 즉각적인 대응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는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남은 데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만 길어지는 등 민주당에서 얻을 실익이 없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행사한 거부권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고민은 이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로 옮겨가게 됐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법·법률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는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탄핵 막는' 권성동 일방통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7:44:04‘한동훈 지도부’ 해체 후 당무와 원내 사령탑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일방통행식 행보’를 밟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탄핵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보다는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고 차기 당권 결정에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공백 나흘째인 19일에도 ‘도돌이표’ 의견 수렴 절차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선수별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받고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비대위 구성이 지지부진한 것은 권 권한대행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의원은 “비대위 선임은 의총을 거쳐 원내대표가 결정하면 될 일인데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의원의 의견을 듣자는 것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원톱’ 체제를 염두에 두고 시간 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권 권한대행이 후보 추천위를 띄우면서 중진들 간 물밑 경쟁 역시 불붙은 상황이다. 다수의 중진이 관심을 가지면서 개별 중진에 대한 추대 분위기보다는 ‘원톱’이냐, ‘투톱’이냐를 놓고 논의가 흐르는 분위기다. 권 권한대행은 대야 공세의 선봉에 서면서 정국 주도권 잡기에도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그는 거부하며 각을 세웠다. 권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하며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권 권한대행과의 회동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비관적 태도를 갖고 있는데 다 양보할 수 있으니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여야와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2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권 권한대행이 진보 성향 언론사들을 배척하는 태도는 당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 뒤 한 기자가 MBC라고 소속을 밝힌 뒤 질문을 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하세요”라며 고개를 돌렸다. ‘12·3 계엄 사태’ 당일 당 소속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을 보도한 한겨레를 두고는 “캡처본을 편집해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압박했다. -
'계엄 막은' 우원식 광폭행보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7:43:09‘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으며 큰 주목을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일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방·외교 부문에 더해 경제 부문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우 의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한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과 한은 총재의 만남은 2022년 7월 21대 국회 김진표 전 의장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번 면담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 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율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 처방에 그치지 말고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총재는 “비상계엄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회 외교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고 주요국 대사들과의 만남도 계획 중이다. 이날은 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5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성균관)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계엄·탄핵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17일 경제 4단체 수장들을 만나 ‘의장 특사단’ 파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사단은 다음 달 초·중순 파견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2개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18일에는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 지형 및 경계 작전 현황 등을 보고 받기도 했다. 매년 국회의장은 전방 부대를 방문하는데 공교롭게 주요 일정과 시기가 겹치면서 행보가 주목 받았다. 우 의장이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그를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우 의장의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장기업을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해 거론하고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며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라고 말했다. -
"우린 우주와 함께 나아간다" 별처럼 빛난 그녀들의 연대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9 17:36:11“거의 다 왔어요. 계속 하세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답은 그 안에 있어요.” 수북이 쌓여있는 공책을 바라보며 머리를 뜯는 헨리에타에게 선배 애니가 말한다. 그는 “지금 당신은 ‘기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며 헨리에타를 격려한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문화예술계도 뒤숭숭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고, 몇몇 공연과 전시에서는 주말 예매 티켓이 대거 취소는 일도 있었다. 연극 ‘사일런트 스카이’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전석·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기의 일등공신은 배우 안은진이다. 공연 티켓은 ‘연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TV 드라마를 통해 활약한 안은진이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찌감치 마감됐다. 천재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1868~1921)’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업적을 담은 ‘사일런트 스카이’는 헨리에타와 동료들이 위대한 인류의 업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겪는 진심과 고뇌, 연대를 담은 서정적인 과학극이다. 작품 속에서 헨리에타와 동료들이 보여주는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를 지지하고 격려한다. 헨리에타는 여성이 투표권조차 갖지 못했던 19세기 초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는 토대를 마련한 천문학자다. 헨리에타는 하버드대학 천문대 계산원으로 취직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망원경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지 육안으로 사진 건판에 찍힌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그의 노동의 전부다. 무척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헨리에타와 동료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에 매진한다. 현실은 그들에게 수차례 좌절을 안겨주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한다. 세상이 침묵을 강요할수록 헨리에타와 동료들은 더 강해졌고, 결국 헨리에타는 끈질긴 연구끝에 먼 은하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기성 학자들은 “우주는 광활하지 않고, 경이롭지 않다”며 헨리에타의 발견을 폄하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시까지 기성 과학자들이 이뤄낸 업적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결국 헨리에타의 연구는 진리가 된다. 그의 연구인 ‘레빗 법칙(세페이드 변광성의 광도와 깜빡이는 주기의 관계)’은 1929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허블의 법칙’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진리를 추구하는 헨리에타는 세상에 “우주는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따라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주는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고 말한다. 결국 우주와 함께 우리 모두는 천천히 진보하고 있으니,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일런트 스카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위로이기도 하다. 극중 애니 역을 맡은 배우 조승연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할 수 없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8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