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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 강조…거래소 찾아 "개인투자자 응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56: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대야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 했다. 한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당 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참석자들은)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민주 "尹정부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1:44:47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R＆D)·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재난관리 △R＆D △공공주택 예산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 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 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감소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수부족 문제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상속·금투세 완화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24:2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 라인을 맡은 ‘경제통’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이달 22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도 23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새 지도부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상속세 완화는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향후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제액을 얼마까지 올릴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는 ‘보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 대표가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각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인 임 의원과 안 의원이 앞으로 기재위와 정책위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치로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영상] 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민주당 ‘18억 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06:05:00여야 정치권이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5억 원) 확대에 주력했지만 민주당안은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 공제를 추가한다. 같은 날,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
정부안과 반대로 가는 巨野 ,기업인 상속세율 인상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22 17:02:13야당이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침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던 야당이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주식 가치를 최대 40%까지 높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 주식 가치를 20% 높여 과세하는 할증평가제를 시행해왔다. 개정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이 할증 평가 비율을 최대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식 가치가 최대 40%까지 높게 산정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그간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인 현행 상속 세제에 대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도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고용 유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할증 평가 폐지를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역행하는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상속세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차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할증 평가는 폐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최태원 등 경제단체장 연쇄회동…'먹사니즘' 행보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2 15:10:5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수장들을 연이어 만나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를 본격화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만난다. 회동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책위 관계자들도 배석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은 경제단체 측에서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단체의 국회와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한 요청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국회에 바라는 기업인들의 의견 개진이 있을 예정이고, 경제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전했다. 최근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중도층 공략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등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금투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
'18억 공제' 꺼내든 야당…與野 상속세 완화 경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2 05:30:00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민주당안이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최대주주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함께 개편하고 상속세 논의에서 시작된 감세 기조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5억 원) 확대에 주력한 정부안과 달리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공제를 추가한다. 공제 규모는 다르지만 이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7년 각각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는 명목 재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9배나 뛰었다. 상속세는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0년 1만 181명에서 지난해 1만 9944명으로 95.9%나 증가했다. 민주당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도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취지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2자녀 가구(자녀 중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없음)의 경우 임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임 의원안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8억 원(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안은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녀 수 3명부터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부안이 훨씬 유리하다. 자녀공제가 5억 원씩 추가로 붙어 18억 원을 무조건 웃돌기 때문이다. 안 의원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억 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현행 제도(10억 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공제가 자녀공제보다 납세자를 폭넓게 포괄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일괄공제나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 높을 경우 가구별 역진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공제 확대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론으로 보면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보너스를 주는 정부안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배우자가 없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배우자공제 확대보다는 자녀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가 생긴 데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특히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형성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밸류업 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도 미온적이다. 오 교수는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을 야당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기류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처럼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보다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고 세 부담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을 해치지 않도록 자본이득세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2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도 상속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은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 모두 득표 차원에서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세 부담 경쟁력이 5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조세 정책 순위도 34위에 그쳤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한 이래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최고세율 50%)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법인세는 국제적인 경쟁 세목이다.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너도나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게 하려면 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 정도로 낮추고 복잡한 4단계 누진 구조를 해외 선진국처럼 1~2단계로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율도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자본이득세 전환 등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세수를 모두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
민주 '현안대응 상황실' 신설…李, 대선 겨냥 실무라인 강화
정치 정치일반 2024.08.21 17:49: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상황실을 신설해 주목된다.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실무 라인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민희 의원이 담당하던 국민소통위원회는 재선인 김현·전용기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투톱 체제로 개편했다. 국민소통위는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초선인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법률 라인도 강화했다. 법률위원장에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과 함께 이태형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정책·전략 파트 강화도 눈에 띈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후방에서 지원할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을 임명했고 임광현·안도걸 의원에게는 상임부의장 역할을 맡겼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최근 상속세 완화 등 이 대표의 ‘우클릭’ 정책 법안을 연이어 제출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략기획위원회에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민주당은 특히 당 상황실을 신설하고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상황실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취합이나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당 대변인은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조직부총장 역시 황명선 의원이 유임됐다. 정무조정실장도 김우영 의원이 그대로 맡는다.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 장윤경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장 등 또한 자리를 지킨다. -
"與野 상속세 완화경쟁…금투·법인세로 넓혀야"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1 17:28:5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민주당안이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최대주주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함께 개편하고 상속세 논의에서 시작된 감세 기조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5억 원) 확대에 주력한 정부안과 달리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공제를 추가한다. 공제 규모는 다르지만 이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배우자·일괄공제를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자 감세 프레임을 깨고 세 부담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속세 개편' 나선 민주당…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10:53:52더불어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기조와 맞물린 상속세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1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당론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급쟁이 소확행법 시리즈’를 연이어 발의한 임 의원은 이날 기본공제 자녀 연령 기준을 25세까지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 자녀의 독립은 더욱 어려워졌고, 반대로 부모 세대의 자녀 부양 부담은 커졌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생업에 뛰어들거나 가정을 꾸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자녀 공제) 기준은 197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기준이 마련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
[사설] 한동훈·이재명, 정쟁 접고 ‘성장 회복’ 놓고 집권 능력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지긋지긋한 쳇바퀴 정쟁의 반복을 막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여야 정당의 수장이 대화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두 대표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앞세우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회담 의제로 거론한 데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고집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여야 대표 회담을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치 모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때마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당 발의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가맹사업법, 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협치의 물꼬를 텄다. 여야 대표는 이번 회담 테이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연금 개혁 의제 등을 올려 입법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대표 경선 당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선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암담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탄핵·특검 강행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주당이 ‘성장 동력 점화’ 비전을 가진 수권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 대표도 국민의힘을 전면 쇄신해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표가 무한 정쟁을 접고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 회복’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다. -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이 적절…상속세도 합리적 조정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16 17:05:3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견련, “최고세율 30% 낮추는 등 상속·증여세 개편 시급”
산업 중기·벤처 2024.08.14 11:40:42중견기업계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등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 사)로, 확대되는 기업(373개 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며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5억 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17:45:40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등을 8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연금 개혁 △부동산 등의 현안을 언급한 뒤 “거대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민생 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기료 감면 법안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열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민생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대화 기류는 전날 재개된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오찬부터 감지됐다.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화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논의가 활발한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서민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폭염 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개정안 역시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어느 법안을 ‘민생’으로 볼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내는 만큼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간극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업 주도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정책 책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나눈 뒤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대통령·검사 탄핵 등을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8월 국회에서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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