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 라인을 맡은 ‘경제통’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이달 22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도 23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새 지도부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상속세 완화는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향후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제액을 얼마까지 올릴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는 ‘보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 대표가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각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인 임 의원과 안 의원이 앞으로 기재위와 정책위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치로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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