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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이달 공개
경제·금융 정책 2024.08.15 18:54:10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가 덜 내고 중장년층이 더 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8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
[사설] 이제는 쳇바퀴 정쟁 끝내고 노동·연금 개혁 위해 머리 맞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4 00:05:00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두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21번째 되풀이된다. 이제는 포퓰리즘 입법 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쳇바퀴 정쟁을 끝내야 한다. 25만 원 지원법은 소비 촉진 효과는 적고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데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5년마다 1%포인트가량 하락해 1%대로 추락하는 ‘저성장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구조를 방치하면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는 184개국 중 87위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적인 노동 개혁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또 폭력적인 파업 문화도 타파하고 노사 협력의 수준도 높여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지체될 경우 연평균 52조 원, 하루 평균 약 1425억 원의 재정 부족이 쌓인다고 한다. ‘더 내는’ 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이뤄내지 못하면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동 확전 가능성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야 정치권이 무한 정쟁을 멈추고 노동·연금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단독]국민연금 "韓증시 이대로 가면 투자 않는게 적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3 17:46:27국민연금이 자산별 최적 투자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반면 변동성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전체의 14.2%(올 3월 기준)에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수익률과 변동성이라면 코스피 등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접는 게 낫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5년 뒤인 2029년에는 13%까지 낮추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기관 중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마저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상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논의한 ‘2025~2029년 중기자산배분’ 안건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투자자산의 최근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한 결과 앞으로는 국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대신 해외 주식·채권 투자와 국내 채권 등으로 연금 기금을 분산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다. 국민연금은 이런 계산 결과를 반영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내 주식의 투자 목표 비중은 15.4%(169조 4000억 원, 전체 기금 1100조 원 기준)인데 내년은 14.9%(163조 9000억 원), 5년 뒤인 2029년에는 13%(143조 원)까지 조정하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5.53%인 반면 해외 주식은 13.45%나 된다”며 “연금 고갈 우려가 한층 커진 시점에서 국민연금으로서는 밸류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월별 자료가 존재하는 2018년 1월 이후 이미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1월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 비중은 전체 기금에서 21%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1월 기준 13.18%로 8%포인트가량 빠졌다. 이 같은 주식 투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2.04%), 2009년(13.09%)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사실상 역대급 최저치에 가깝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침은 확인됐다. 2029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3%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 연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15.4%)와 비교하면 5년 뒤 2.4%포인트 더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줄어도 전체 기금 액수 자체가 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도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올 1분기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13.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53%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코스피·코스닥 종목 1175개에 155조 9000억 원(2022년 기준)을 투자한 상태다. 국내 상장사 절반 가까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이 밸류업 지원사격을 해주기 바라는 정부의 바람에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향성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린다. 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공적 기금이라는 국민연금 특성상 수익성만 생각할 수 없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증권학회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밸류업에 연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고갈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익률 1%포인트당 기금 고갈을 약 6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 상황에서 밸류업보다는 연금 확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금 고갈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과감한 의사 결정은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한국 마켓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환 리스크나 해외 의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巨野 입법 폭주→대통령 거부권 무한반복…막 내린 21대 국회 '정치 실종'
정치 정치일반 2024.05.29 17:51:27‘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21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막을 내렸다. 2022년 대선 이후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모습이 지난 2년 내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입법 독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의 무한 대치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여당이 이미 예고한대로 거부권 건의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도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법안 10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결과가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 야당 행태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하루 전에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정부도 국회 임기 만료 전 재의 요구 절차를 서두른 것이다. 막판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 수 있지만 야당이 거부권 유도를 목적으로 통과시킨 ‘악법’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거부권 행사 법안 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앞세워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모두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 대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에 대해 22대 국회 내 재표결 가능성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례가 없고 의견이 갈리지만 국회사무처 유권 해석 등을 통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열 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상인가”라며 “국회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21대 국회는 끝까지 협치 없이 막을 내리면서 최악의 법안 처리율이라는 오명을 썼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 5857건 중 처리된 법안은 9479건으로 처리율이 36.7%에 그쳤다. 19대(44.9%)와 20대(37.9%) 국회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치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
"연금개혁, 22대 국회 1순위로 추진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9 17:38:39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최종 무산되면서 22대에서는 개원 초부터 연금 개혁을 1순위 과제로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시리즈 6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9일 “(21대 논의를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22대 국회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이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반기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논의 기구를 꾸리는 것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1년 늦어지면 매년 5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전국민 25만원'서 후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6:5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면서 유연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 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고수해 온 ‘전 국민 25만 원 보편 지원’ 방안을 내려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하는 ‘매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며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 20% 혹은 정부 지원 70%, 본인 부담 30%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이 대표가 대권 가도의 포석을 미리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연금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검토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맞물려 향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지원금 지급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차등 지원이 보편 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생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30일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차등 지급도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추 원내대표가 단칼에 거절했다”면서 “정부·여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뜻을 확인했다. -
천하람 “野 ‘개딸 정치’ 보다 與 ‘대통령 종속정치’가 훨씬 심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9 10:04:2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사당화라고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개딸보다 대통령이 무섭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똘똘 뭉쳐 그것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도 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떨어졌고,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중도층, 국민들 눈치를 보는 표결이 있어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는 하나도 안보고 대통령만 지키겠다고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의 조무래기들 같은, 용산 출장소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민주당의 ‘개딸 정치’보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종속 정치가 훨씬 심각한 지경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범야권 움직임에 동참할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그는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더 쌓이게 된다면 결국 특검으로 향하는 민의를 22대 국회에선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도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고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꼭 정쟁을 야기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된 타협안을 못 만들고 계속 정 안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정부도 더 적극적인 안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일정 부분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특별한 구조 개혁안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신연금과 구연금을 세대별로 구분해 저출산 충격을 줄이는 KDI안 같은 것도 여당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왜 이를 공식적으로 정부안, 또는 여당 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DI 측에도 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도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그런 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
“연금 개혁, 보험료만 3~6p% 인상하는 방향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9 05:30:00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현행 9%에서 12~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역시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올리는 방식이어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연금개혁이 좌초된 것을 두고 여야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본지 5월 27일자 1·5면 참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제4차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8%가 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8.8%포인트가 부족해 부채가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차례 보험료율을 올려 다음 개혁 때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를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절충안으로 계산해보면 미적립부채는 1846조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상쇄한다는 의미다. 전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절충안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는 4경 250조 원에 달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울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듯 국가채무도 악화시킬 예정”이라며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8.8%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고 소개했다. 연금이 고갈될 시점에는 매년 GDP의 5~8%에 달할 기금 적자분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공적연금 판매자로서 국가는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9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두 개의 안으로 좁히고 여당이 주장해온 안을 수용하기까지 했다”며 “이것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몽니로 연금개혁이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의)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윤창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내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만 12~15%로 인상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8 13:39:12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지금보다 3~6%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의 절충안인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4% 안도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지 5월 27일자 1·5면 참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제4차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라도 올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8%가 된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8.8%포인트가 부족해 부채가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 차례 보험료율을 올려 다음 개혁 때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 장기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다. 현재 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은 미적립부채를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절충안으로 계산해보면 미적립부채는 1846조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가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상쇄한다는 의미다. 전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절충안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는 4경 250조 원에 달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울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듯 국가채무도 악화시킬 예정”이라며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8.8%에 달한다는 추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이 고갈될 시점에는 매년 GDP의 5~8%에 달할 기금 적자분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최대 이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9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두 개의 안으로 좁히고 여당이 주장해온 안을 수용하기까지 했다”며 “이것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의)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
연금특위 위원 절반이상 낙선…원점부터 재논의할 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7 18:14:47여야가 평행성을 달리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여야 지도부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년이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21대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춰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의 시작하는 모습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절충안인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생산적인 협상보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는 여당을 향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추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 속 연금 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가동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에 참여해온 현 연금개혁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해 7명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낙천하면서 사실상 백지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
신·구연금 분리, 미래세대 지급보장 장점…"재정지원 땐 분리 필요없어" 지적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7 18:08:40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세대에 연금 수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구조 개혁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굳이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도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KDI식 신·구연금안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 투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식 신·구연금 분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수익비가 1이 넘으면 각자 개인연금을 가입하면 되지 국민연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반발했다. KDI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15.5%로 올려 신연금은 ‘낸 만큼 받아가는’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고갈될 걱정 없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대신 구연금에 필요한 재정 부족분 609조 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국고를 투입해 메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KDI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금 급여에 대한 불안정성이 큰 지금 확정기여형(DC)을 전제로 한 구조 개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연구위원 역시 “KDI 안대로 보험료율을 15.5%로 올리고 국고도 투입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며 “굳이 계정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여러 번 반복할 수는 없다”며 “(신·구연금이) 과감해보일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연금 수렁에서 구해내기 위해 이 정도 개혁은 충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역시 “KDI 안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정치도구 된 국민연금…내는 돈부터 정상화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7 17:34: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 수 있다고 재차 압박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여야 원내대표와 연금 개혁을 위한 막판 논의를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이틀 남은 제21대 국회에서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험료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다른 연금과의 통합이나 신구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모수 개혁 중에서 보험료 인상만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은 여야 이견이 있으니 보험료라도 먼저 인상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가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이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명분을 연금에서 찾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아무런 합의를 못 한다면 22대 때는 가장 먼저 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연금개혁 미루자는 與…안 하자는 것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4.05.27 10:23: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본인의 연금개혁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안 하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1년 지나고, 바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왜 미뤄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는 게 맞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통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설] 지속 가능한 연금 되도록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7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면서 여당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한 셈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오다 44%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당초 50%에서 45%로 낮췄다가 여당 일부의 44% 안까지 받겠다고 했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개혁으로 현재 42%에서 4년 뒤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조정)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27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데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 세대의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더 내는’ 방식의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연금 개혁을 해도 기금의 고갈은 2055년에서 겨우 9년 늦춰지는 데 불과하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다수가 지지했던 ‘보험료율 15% 상향, 소득대체율 40% 유지’ 안에 비해서도 크게 후퇴한 개혁안이다. 보험료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2%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가 모수 개혁을 검토해야 할 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더 받기’보다는 ‘더 내기’에 초점을 맞춰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기금 고갈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더 받기’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만큼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연금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 처사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든 22대 국회 초반이든 ‘더 내는’ 방식에 방점을 찍는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연금액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직역연금·국민연금 통합, 기초연금 재편 등 연금 구조 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
野 압박 속…與 "22대서 연금개혁 협의체 만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26 17:43:58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26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며 막판까지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고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사실상 21대 국회 처리 반대로 맞섰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선(先) 모수 개혁 후(後)구조 개혁’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주장한 45%, 44% 사이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전날 이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21대 국회가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한편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장은 여당을 겨냥해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7일이나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구조 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수 개혁 등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연금재정 악화 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구조 개혁 과제들을 포괄해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히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며 역제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일단 김 의장 주재로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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