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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모색 손잡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北 강경기조는 시대착오적 쇄국정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1.18 17:46:31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한반도 긴장 조성 행위와 핵·미사일 개발 위협, 북러 군사 협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면 협의를 한 후 3개월 만의 회동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만나 3자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차원의 효과적인 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대남 기구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미일 3국은 또 15~17일 이뤄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등 최근 북러 관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러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박 수석대표는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언이 증가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북러 밀착의 목적이 우주 기술 협력임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가 포착됐다. 최 외무상이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북측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 표지가 AP통신 등 외신의 카메라에도 잡혔다. 이를 확대하면 우주기술분야 참관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에 우주로케트연구소 쁘로그레쓰, 워로네쥬 기계공장 등이 쓰여 있다. 이는 각각 러시아의 우주로켓분야 기업·연구소인 ‘프로그레스’와 러시아 남부의 ‘보로네슈 기계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시설은 모두 로켓·엔진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켓 기술은 위성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 -
[View & Insight]“이제는 R&D 구조개혁이다”…과기수석이 총대를 메라
산업 IT 2024.01.17 18:35:03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깎이면서 대학·정부출연연구원·벤처기업 연구 현장의 사기가 크게 꺾였다. 미래 성장 동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산학연 곳곳에서 연구협약 변경 작업이 한창으로 기존 연구 중단이나 감축, 신규 예산 확보 애로, 이공계 대학원 약화 등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좀비 과제’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경우도 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률적 예산 삭감 대상으로 통보받은 벤처기업만 4000곳 이상이다. 중기부는 궁여지책으로 R＆D 예산의 전액 인건비 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감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한 40대 연구단장은 소셜미디어에 “과학자로 살면서 처음으로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고 자조했다. 하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안보 환경의 급변과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혁신 없이는 경제성장도, 안보도, 삶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조차 올해 1.7%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이다.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른 추격자(패스트팔로어)에서 벗어나 선도자(퍼스트무버)로 나아가기 위해 R＆D 수주 경쟁을 강화하고 국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제 R＆D, 인공지능,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은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펴낸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R＆D 예산 지원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다. 성과가 없고 관리도 미흡하다”며 “정부는 기초연구와 우주항공 등 민간의 R＆D 투자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과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최소한 (R＆D) 예산의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그야말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R＆D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뿌려 주기 식 R＆D에서 벗어나 ‘R＆D다운 R＆D’를 표방하며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깎았던 그 결기를 살려야 한다. 예산만 삭감하고 R＆D 생태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자칫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6월 말 대통령의 ‘R＆D 카르텔’ 지적 이후 정부가 대통령실, 연구 현장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R＆D 구조 개혁에 매진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교육부·중기부·국방부 등 각 부처가 R＆D 현장을 통제하는 식의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기재부는 출연연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어 인건비·경상비 등 예산과 정원은 물론 연구 분야까지 규제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2022년 주요 출연연들을 순회하며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를 할 때 “R＆D 투자 재량권을 주면 못했던 연구의 절반 이상을 더 할 수 있다”는 호소가 쏟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2021·2022년 전국 주요 대학을 돌며 토크콘서트를 할 때도 연구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연구비를 상황에 따라 이월시켜 쓸 수도 없을 정도로 경직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힘들다. R＆D 심사의 상피제(연구자와 같은 학교·기관 평가자 배척) 같은 구시대적 요소도 많다. 다행히 조만간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실이 신설된다. 과기수석은 정말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범부처 중복 R＆D 예산을 조정해 융합·혁신을 촉진하는 데 총대를 메야 한다. 연구 현장의 자율성·창의성 보장과 선도연구 독려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이공계 연구 생태계 위축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1조 8000억 원대로 3.5배나 늘어난 국제 R＆D 협력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게 잘 살펴야 한다. 이제는 ‘노동·연금·교육’이라는 3대 구조 개혁에 R＆D 구조 개혁을 추가해 혁신과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도자의 꿈은 요원할 뿐이다. -
SH공사, '사칭 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박수현 전 수석 등 고소
부동산 주택 2024.01.11 14:55:42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소했다. 11일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김헌동 사장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2020년 6월 SH공사에 보낸 기획안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요 프로젝트 등이 담겨 마치 유엔해비타트와 한국위원회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기구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이 곳이 유엔 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8월 S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한국위가 행사를 주최하는 등 마치 유엔 기구인 걸로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 했다”며 “SH공사는 한국위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 지난 3년간 사회공헌활동이라 믿고 관련 행사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SH공사는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추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지급한 금액은 총 3억 9800만 원이다. SH공사는 추후 구체적인 손해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헌동 사장은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SH공사도 사기를 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
최재원 "원통형 배터리 개발 진전…각형은 개발 완료" [CES 2024]
산업 기업 2024.01.11 09:15:37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10일(현지 시간)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 꽤 많이 진행됐다”며 “각형 배터리는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객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3가지 배터리 폼팩터(파우치형·원통형·각형)를 다 개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각형 배터리 개발은 이미 완료됐고 원통형도 고민하다가 개발을 (상당 수준까지) 했다”며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점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 자체가 썩 좋지 않아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온 주식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거시 환경을) 다 고려해볼 때 지금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가능한 시기가 오면 되도록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CES가 개막한 9일부터 이틀간 삼성·LG·현대자동차·두산·모빌아이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부스를 돌아보고 11개가 넘는 업체와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존디어 부스에서는 전기 트랙터에 직접 탑승도 하고 현대차에서는 수소차와 전기차 성능을 질의하는 등 모빌리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배터리 관련 기술을 주로 봤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인더스트리 자체가 빨리 변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檢, '50억 클럽·가짜 녹취록' 최재경 전 민정수석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10 18:19:19‘50억 클럽’, ‘가짜 녹취록’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수석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수석에게 ‘최재경 녹취록’이 보도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가짜 뉴스가 의도적으로 보도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리포액트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제3자의 발언을 최 전 수석의 발언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뉴스타파·리포액트·경향신문 기자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최 전 수석은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6명 중 한 명이다.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 전 수석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다. -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가치사슬 확장해 흔들림 없는 원가 경쟁력 갖춰야"
산업 산업일반 2024.01.02 12:12:41최재원(사진) SK온 수석부회장이 2일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확장하는 새로운 도전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신년 영상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쟁자와 어깨를 겨루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톱 기업으로 전진하기 위한 ‘도움닫기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올해도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경영 환경은 쉽지 않다"면서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 및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을 통해 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고객과 단순 계약 관계를 넘어서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부회장은 "어려운 외부 환경의 풍랑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올해의 노력은 머지않아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의 2024년은 '실력을 쌓고 미래를 바꾼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가서 이 역경을 이겨낼 때 원하는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 모두와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 이명순
경제·금융 보험 2023.12.28 14:14:03SGI서울보증이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명순(사진)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대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6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내년 1월 2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사회 피플 2023.12.26 17:07:45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 전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사무처장을 역임해왔다.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前 금융위 사무처장 임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26 16:59:1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이세훈(사진) 전 금융위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신임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아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신임 수석부원장의 임기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
이민근 시장,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사회 전국 2023.12.17 09:13:26경기 안산시는 최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열렸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춘섭 경제수석 “한-네 반도체 연대 공고화…정부 최우선 과제는 물가”
정치 대통령실 2023.12.15 21:05:40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의 전략적 연대가 완전히 공고화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 잦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있어 정상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물가 관리’를 꼽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수석은 15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핵심 기술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반도체 초격차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라고 했다. 박 수석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 협력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반도체 동맹을 맺게 된 것”이라며 “지난해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300억 달러로 전체의 2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 결과가 아주 의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결된 반도체 산업 분야의 양해각서(MOU)만 6건에 달한다. 과학기술·원전·방산 분야를 모두 더하면 총 32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며 “특히 양국이 1조 원을 투자해 경기도 화성 지역에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만들기로 한데다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 수석은 “세일즈 외교가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해외 순방을 나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박 수석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자유무역주의가 사라지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다”며 “자국중심주의 속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정상외교를 통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정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로 ‘물가 관리’를 꼽았다. 박 수석은 “고물가·고금리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생활 형편도 나빠지고 있어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많이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각 부처별로 소관 품목의 가격을 잘 살펴보는 중”이라며 “현장 소통도 강화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순방을 끝으로 한동안 윤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만나는 일정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내년 초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다양한 행사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
[부고] 정상범씨(서울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모친상 외
사회 피플 2023.12.14 13:51:52▲황이주씨 별세, 정상범(서울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정상대씨 모친상, 김덕정·이종형·김선호씨 장모상=14일 강릉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7시 (033)610-3895 ▲이상윤씨 별세, 권성희씨 남편상, 이정화·이현정·이민정·이지영씨 부친상, 이재근(KB국민은행장)·이승효(KT 부장)·송준석(제이글로벌파트너스 대표)·이종범씨(서울시립대 교수)장인상=1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02)3010-2000 ▲이종근씨 별세, 이기우씨(KB증권 기업금융2부 이사대우)부친상=14일 대구수성요양병원 발인 16일 (053)766-4444 -
장상윤 수석 반월공단 방문 “산재 취약 중소기업 대폭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3.12.13 09:33:29대통령실이 내년도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사업 규모를 1000억 원 이상 늘리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날 반월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장 수석이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4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 이후 처음이다. 장 수석이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규모 확대를 약속한 것은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대한 어려움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수석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올해 3553억 원 규모이던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4586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를 포함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의 확대 외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 보건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2만 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업을 2023년 1만 5000 여곳에서 2024년 2만 7000 여곳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포함돼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에 처벌과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불수능' 만점자 1명도 표준점수 수석도 모두 '사교육 카르텔' 근절 타깃 학원 출신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08 20:51:36‘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학생과 표준점수 전국 수석이 같은 입시학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경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를 졸업한 재수생 유리아(19) 양이며, 표준점수 수석은 대구 경신고를 졸업한 이동건 군이다. 두 학생은 고교 졸업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재수종합학원인 '시대인재'를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원은 이른바 '족집게 문제'를 바탕으로 최근 대치동에서 급성장한 입시학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하고 ‘사교육 카르텔’ 지시를 하면서 타깃이 된 학원 중 하나다. 수업보다는 모의고사 문제를 얻기 위해 지방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상경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유양은 의대에 진학해 뇌 과학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학탐구 영역에서 화학과 물리가 아닌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해 서울대 의대에는 지원을 할 수 없고 연세대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생물과 지구과학을 좋아해 선택에 후회는 없다는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외할아버지랑 친할머니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으셔서 더 관심이 생겼고, 뇌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표준점수 수석인 이동건 군은 과탐에서 화학을 선택해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해 입학했지만 서울대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목표로 했던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하면 외과 전공의가 되고 싶다”며 “정말 힘든 사람들과 비교하면 큰 아픔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외롭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SGI서울보증, 신임 대표 후보에 이명순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경제·금융 보험 2023.12.08 18:22:44SGI서울보증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8일 대표이사 후보 결정을 위한 최종 위원회를 열고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후보자는 대륜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6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이사회 결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된다. 임기는 내년 1월 2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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