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강국'이라더니…과기정통부가 안보인다[양철민의 아알못]
산업 IT 2024.01.16 08:45:00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일을 하는 부처일까. 정부조직법 제 2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즉 과학기술과 통신정책 기획 및 진흥이 이 부처의 핵심 기능인 셈이다. 다만 최근 과기정통부의 행보를 보면 정부조직법이 규정해 놓은 이 같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를 보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됐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결과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 최고 R＆D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군살을 빼고 근육을 붙여가자는 취지”라며 R＆D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R＆D 진흥을 담당해야 할 부처가 5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삭감안을 옹호하며, 당연히 과학계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반발은 이달부터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 측은 이달 “과기 R＆D 예산의 14.7%인 4조 6000억원 삭감으로 과기 전문인력 불만 팽배 및 MZ세대 신진 인력 감축으로 직접 타격이 발생했다”며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종호 장관이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정책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이달 15일 진행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브리핑에서는 이 장관 대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해당 행사 진행은 1급 공무원인 산업부 대변인이 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분야는 어떨까. LTE의 20배 속도를 낸다던 5G는 느린 속도 때문에 과장광고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통사의 이익만 늘려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하다. 현 정부 들어 공개된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분야 정책 중 ‘3만원대 5G 요금 출시’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이 요란하게 홍보한 3만원대 5G 요금제는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른 3만원대 5G요금 설계 작업은 개별 이통사 몫이다. 28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이른바 ‘제4이통’ 출범 정책 또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신요금 인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점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정책의 홍보 대상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실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19세기 초반까지 유럽에 존재했던 ‘신성로마제국’에 대해 “‘신성’하지도 ‘로마’에 있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제국’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 자리했던 신성로마제국이 이름만 길고 거창했을 뿐 제대로 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점을 비꼰 표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신성로마제국 마냥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모두 어중간한 모습이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입지는 향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 자리를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개각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임됐지만, 과기정통부 업무 수행 능력이 합격점을 받아 유임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름만 거창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홍보에 보다 역량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늘 하던대로' 타성 젖은 업무보고…尹 "원점 재검토" 불호령
정치 대통령실 2024.01.12 17:53:58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들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개혁 과제 발굴을 강조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연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에서는 판세를 흔들 수 있는 ‘한 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일선 부처들이 개혁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며 각 부처에 ‘개혁 TF’를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지시에 대해 “의무적으로 TF를 설치하라기보다 적극행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이라도 만들라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 치여 개혁 정책을 발굴하거나 협업하기가 쉽지 않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챙겨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나 언론의 비판이 보도된 뒤에야 움직이지 말고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끌고 나가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며 “관료 시스템 탓에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어공’ 출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면 부처 공무원들은 늘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한다”며 “그렇게 실랑이하다 보면 정무적으로 필요할 때를 놓치기 일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새해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중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몇몇 부처가 타성에 젖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원점 재검토’의 조치를 받았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해 진행하는 방식을 주문했음에도 관성적인 형식의 자료가 보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타운홀미팅’ 형식의 행사와 달리 자연스럽게 즉석에서 문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 역시 경직된 토론 형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공개 발언 때마다 관료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며 “필요한 정책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라”고 독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국정 홍보의 우수 사례로 충주시 공식 유튜브 계정인 ‘충TV’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의 관념과 형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시도를 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정부 부처가 적극 행정을 펴려면 실무자보다는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공무원 특성상 관례와 규칙에 의거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시도가 가능하려면 결국 리더가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래에 이어진 개각으로 2기 내각의 각료를 맡은 신임 장관 등이 임기 중반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미완 과제를 전반적으로 되짚어서 실현 가능한 추진 방안을 그려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여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도 새해 들어 매일 아침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등 업무의 긴장감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아침 회의에서 국내외 주가지수와 원유 가격, 환율은 물론 다양한 경제·금융 지표를 공유·분석하는 방식이다. 한편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민생 대책을 논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
"외모가 'K팝 아이돌급'이네" 열광…프랑스 89년생 동성애자 프랑스 총리 탄생
국제 국제일반 2024.01.09 22:07:12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젊은 피’ 가브리엘 아탈 현 교육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아탈 신임 총리는 올해 34세로 1984년 37세에 임명된 로랑 파비우스 총리의 기록을 깨고 제5공화국 최연소 총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탈 신임 총리는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총리이기도 하다. 1989년생인 아탈 총리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학창 시절 '최초 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2006년엔 중도 좌파 사회당에 입당했다.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회당 세골렌 루아얄 후보 캠프를 돕기도 했다. 명문 파리 정치대학(시앙스포) 출신인 그는 2012년 마리솔 투레인 당시 보건부 장관 밑에서 연설문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정부 내 첫 직책이었다. 2014년엔 지역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한다. 2016년까지 사회당 당원이던 그는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합류하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정치 이력을 쌓는다. 2018년 당 대변인을 지냈고, 그해 10월 29세에 교육담당 국무장관에 오른다. 이 역시 최연소 기록이다. 2020년 7월엔 마크롱 대통령의 '입'인 정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22년 5월 공공 회계 장관, 지난해 7월엔 교육부 장관직을 맡았다. 아탈 새 총리는 5개월여의 교육부 장관 임기 동안 프랑스 교육 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우선 지난해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이슬람 의상인 '아바야(긴 드레스)'의 교내 착용을 금지했다. 또 학생들의 절제력 부족, 규율 위반 등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올해부터 일부 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교복 착용도 시도한다. 프랑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진다는 진단 아래 저학년생들의 읽기, 쓰기, 산수 능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놨다. 아탈 새 총리는 이런 시도를 통해 학교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여론의 반응도 좋아 최근 공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 마크롱 정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신임도 높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저녁 프랑스5 방송에 출연해 "그는 학교 시스템의 수장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2017년부터 구축하려 노력해 온 것의 연속성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제가 추진하는 국가 재무장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당신의 에너지와 헌신을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2기 초반 정부를 이끈 엘리자베트 보른 전 총리는 전날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보른 전 총리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연금 개혁법을 밀어붙이며 수십차례 사퇴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 내 균열까지 생겨 입지가 더 좁아졌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자 총리 교체 등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한동훈 효과로 서울 與 지지율 상승…인천·경기선 '野 강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1 19:02:22“지금 정치판에서 유일하게 기대되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못 살리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수도권은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체 의석 수 300석 중 121석을 차지해 수도권 승패로 의회 권력의 향방까지 결정된다. 여야가 총선을 임하는 데 있어 사활을 걸고 수도권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다. 4·10 총선을 100일 앞둔 1일 서울경제신문이 찾은 수도권 곳곳에서 마주한 표심은 여야에 대한 지지가 극명하게 갈렸다. 의회 권력 탈환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세우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경제 부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에서 10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40대 여성은 “선거 때는 잘할 것 같아서 뽑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버리지만 그래도 한 위원장한테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종로구 대학로에서 만난 20대 남성도 “한 위원장은 의견이 뚜렷하고 올곧다는 인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격전지인 서울에서 49석 중 41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지역구 사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민심에서도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업을 하는 50대 남성은 “경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용산구 이촌동에서 13년간 수선집을 운영한 60대 여성 조 씨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여야 중 누가 중도층·무당층에게 선택받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구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 직장인은 “지금은 양당 모두 실망스러워서 무효표를 던질까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압승을 거뒀던 인천·경기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40년 넘게 살았다는 박 모(88) 씨는 “일만 잘하면 정당이 무슨 상관이냐.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번에도 이재명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하고 있는 여당도 인지도 높은 후보들의 ‘험지’ 출마를 내세우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개각 명단에 오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을 앞세워 수원 탈환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서울 편입’ 카드는 수도권 민심처럼 여야로 극명하게 갈렸다. 김포에서 20년을 살아온 황용선(53) 씨는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이야기해도 워낙 윤 정권의 상황이 안 좋아서 총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순자(74) 씨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교통이 편해지고 집값이 오를 수 있어 여당이 유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계양을 원희룡·영등포을 박민식…尹정부 장관 '험지' 총대멜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25 17:34:28내년 총선 차출을 위해 개각 대상에 오른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여당 텃밭이 아닌 ‘험지’ 출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대중적 인지도와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내각 출신 인사들이 전략적 요충지에 출마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각을 통해 총선에 차출된 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출마 지역을 당의 선택에 맡기고 험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설 경우 원 장관과의 ‘빅매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경기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던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은 최근 “당에 출마 지역을 백지 위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당에서 요청할 경우 민주당 텃밭인 서울 영등포을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영등포을 출마를 결심하면 ‘86 운동권’ 출신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된다. 여당의 차출 요청에 따라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 장관을 앞세워 야당이 장악한 ‘경기 남부 벨트’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하다는 전략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수도권 험지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아직은 박 장관의 기존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재도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설이나 경기 분당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당 험지인 서울 마포을 등의 출마 가능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 같은 험지 출마론은 사그러들었다.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하는 총선 사령탑인 비대위원장이 험지에 출마할 경우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에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하더라도 여당의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곳에 출격하거나 아예 비례대표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
尹,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시 법무부는 이노공 대행 체제로
정치 대통령실 2023.12.21 12:02:15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임할 경우 당분간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법무부 장관 후임에 대한 인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이노공 차관의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 향후 발표할 예정인 인사로는 국가안보실장 정도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법무부에 대한 개각 여부에 대해 “당장 ‘한다 안한다’ 말하기보다는 일단 당(국민의힘)에서 여러 의견 수렴도 하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하고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곧바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본격 등판에 맞춰 검증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후임으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관 권한대행이 될 이 차관 역시 장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
한동훈, 외부 일정 취소 '은인자중'…尹 여론 보며 교체시기 저울질
정치 대통령실 2023.12.18 17:49:55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개각 시기에 대해 여당 및 여론 흐름을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 장관에 대해 어떤 역할을 줄지 결론을 낼 경우 그에 맞춰 조기에 법무부 개각을 단행해 한 장관의 정치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한 장관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여당과 여론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법무부에 대한 개각 여부에 대해 “당장 ‘한다 안한다’ 말하기보다는 일단 당(국민의힘)에서 여러 의견 수렴도 하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 한 장관의 후임으로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한 장관의 정계 등판 여부에 대해 확실히 결정을 내려주면 그에 맞춰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여당이 이번 주 중 한 장관의 역할에 대해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우선 법무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 중 일부에 대해 개각을 추가로 단행하는 방향으로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 이후 여당이 당내 중지를 모으고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해 한 장관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다른 당내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면 한 장관이 개각 여부와 관계없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 당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직자가 내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18일 공식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한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 4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기념식에 대신 참석했다. 해당 시간대에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하는 여당의 일정을 감안해 은인자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
이재명 “민생 상황 참 나쁜데 정부여당 마음은 콩밭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8 10:39: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설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혼란에 대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팔려 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 내각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물가가 안 잡히고 가계부채도 해결될 리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의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고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와 내각 차출을 통한 친윤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총선에 마음을 둘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방문규에 '수원 탈환' 특명…尹, 한동훈·박진 출격도 막판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23.12.18 07:57:29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개각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인 수원 지역을 공략해 여당의 선거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원무’ 지역구를 여러 차례 수성해온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항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엘리트 관료 출신의 경제·산업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여당 바람을 불게 하려면 수원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공을 들이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벨트의 유권자 표심을 공략해왔다. 다만 수원 지역은 야당 우세 지역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수원 5개 지역구(갑·을·병·정·무)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수장을 불과 3개월 전에 맡은 방문규 장관을 부득이하게 수원 공략의 필승 병기로 출전시키기게 된 것이다. 방 장관은 재경직 28회로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일 잘하고 스마트한 ‘정통 경제 관료’로 평가 받고 있다. ◇2기 내각 퍼즐 맞추기 향방은=윤 대통령은 방 장관의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더 활짝 열겠다는 복안이다. 2기 내각은 관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해 임기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조만간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외교부 장관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여러 의견 수렴도 하고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라 답했다. 외교부 장관 및 일부 안보 라인의 경우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것이 많다. 유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與 비대위 구성도 변수=이번 추가 개각은 결국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여당 지도부 재구성 및 총선 전략 수립과도 연계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 새 지휘봉을 잡을 비상대책위원장직에 누가 앉을지가 추가 개각의 핵심 변수다. 친윤계는 전국적 지명도, 대야 전투력을 가진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밀고 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 1위로 꼽히는 한 장관은 보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선함을 바탕으로 외연 확장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 친윤 핵심 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에 대한 여권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다른 사람이 나선다고 해도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한 장예찬 최고위원도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닌 파격적 선택”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한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비윤계 의원들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장관은 아직 정치 경험이 없으므로 여당 사령탑보다는 총선 흥행을 견인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지만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어떤 근거인지는 알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
[사설] 수평적 당정 관계로 재편하고 ‘몸 던져 일하는 내각’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18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여권이 당과 정부·대통령실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 등 추가 개각을 마무리하면 관료·전문가 중심의 2기 내각 진용을 완성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권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당정 관계와 국정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 과거에 정부 견제론 관련 여론조사와 실제 총선 결과가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51%)’이 ‘정부 지원론(35%)’보다 16%포인트나 높게 나온 것은 여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총선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날 ‘핀셋 개각’ 및 후속 당정 개편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2기 내각은 열정적으로 몸을 던져 일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누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든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당정은 올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서 나타난 국정에 대한 보고·진단·실행 과정 부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수술해야 한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민심의 소리를 제대로 전하면서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으로 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달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장관·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면서 몸을 던져 일해야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우수한 인재를 고루 기용하고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총선 이후에도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3대 개혁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방문규 '수원 탈환' 특명…尹 법무장관 등 교체 고심중
정치 대통령실 2023.12.17 18:48:35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개각한 것은 내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인 수원 지역을 공략해 여당의 선거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원무’ 지역구를 여러 차례 수성해온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항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엘리트 관료 출신의 경제·산업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여당 바람을 불게 하려면 수원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공을 들이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벨트의 유권자 표심을 공략해왔다. 다만 수원 지역은 야당 우세 지역이어서 여당이 강력한 총선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대통령의 지원사격만으로는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는 수원 5개 지역구(갑·을·병·정·무)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수장을 불과 3개월 전에 맡은 방문규 장관을 부득이하게 수원 공략의 필승 병기로 출전시키기게 된 것이다. 방 장관은 재경직 28회로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일 잘하고 스마트한 ‘정통 경제 관료’ 이미지를 부각시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 장관은 정부와 여당 인사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수원 수성고 출신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성고를 졸업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윤 대통령은 방 장관의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더 활짝 열겠다는 복안이다. 2기 내각은 관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해 임기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조만간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외교부 장관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여러 의견 수렴도 하고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라 답했다. 외교부 장관 및 일부 안보 라인의 경우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것이 많다. 유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尹, 총선용 핀셋 개각…산업장관 안덕근 "기업 혁신·역동 성장 지원 최선" 방문규, 3개월만에 총선 차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장관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핀셋 개각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 지명 사실을 전했다. 김 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제 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 철저히 대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이 후속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슈, 여당의 지도부 교체 상황 및 총선 전략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尹, 총선용 핀셋 개각…산업장관 안덕근
정치 대통령실 2023.12.17 17:34:15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장관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의 핀셋 개각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안 후보자 지명 사실을 전했다. 김 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제 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1968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에 철저히 대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이 후속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후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슈, 여당의 지도부 교체 상황 및 총선 전략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방문규 '수원 탈환' 특명…尹 법무장관 등 교체 고심중 현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 尹과 함께 네덜란드 ASML 클린룸도 살펴봐 수원 수성고 방 장관, 일잘하는 경제 관료 이미지 김진표 의장 지역구 수원무 세대교체 바람불 듯 한동훈 법무·박진 외교 교체 "검증 등 여러가지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개각한 것은 내년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인 수원 지역을 공략해 여당의 선거 승리를 견인하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원무’ 지역구를 여러 차례 수성해온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항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엘리트 관료 출신의 경제·산업 전문가가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여당 바람을 불게 하려면 수원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공을 들이며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벨트의 유권자 표심을 공략해왔다. 다만 수원 지역은 야당 우세 지역이어서 여당이 강력한 총선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대통령의 지원사격만으로는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는 수원 5개 지역구(갑·을·병·정·무)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수장을 불과 3개월 전에 맡은 방문규 장관을 부득이하게 수원 공략의 필승 병기로 출전시키기게 된 것이다. 방 장관은 재경직 28회로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일 잘하고 스마트한 ‘정통 경제 관료’ 이미지를 부각시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 장관은 정부와 여당 인사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수원 수성고 출신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성고를 졸업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윤 대통령은 방 장관의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를 기용해 우리 기업의 활로를 더 활짝 열겠다는 복안이다. 2기 내각은 관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해 임기 중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조만간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교체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외교부 장관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 계획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여러 의견 수렴도 하고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라 답했다. 외교부 장관 및 일부 안보 라인의 경우 교체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것이 많다. 유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
與비대위 로드맵 18일 윤곽…한동훈 추대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7 17:29:3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친윤계는 전국적 지명도, 대야 전투력을 가진 ‘한동훈 카드’를 유력하게 밀고 있지만 수도권·비윤계를 중심으로 ‘무리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8일 개최되는 당협위원장 회의 결과가 추후 비대위 구성 방향에 등에 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지만 충분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어떤 근거인지는 알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서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기용할지를 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친윤계에서는 15일 비상의원총회를 기점으로 한 장관을 단일 비대위원장 후보로 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 1위로 꼽히는 한 장관이 보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선함을 바탕으로 외연 확장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 친윤 핵심 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에 대한 여권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다른 사람이 나선 다고 해도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달란드 순방에 동행한 장예찬 최고위원도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닌 파격적 선택”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한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수도권, 비윤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정부 2인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행(行)은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는 총선 승리의 요건을 포기하는 셈으로 야당에 ‘용산 출장소’ 등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의도 정치 경험’이 부재한 한 장관은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이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출마를 준비 중인 이용호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시즌 2’ 같은 세몰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며 한 장관을 추대하려는 친윤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개각 명단에서 한 장관은 빠졌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표 대행이 주재하는 국민의힘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결과를 비롯한 여당의 향후 동향을 종합 고려해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개각을 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尹, 산업부 장관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지명…"국제 통상 전문가"
정치 대통령실 2023.12.17 15:22:08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기존 방문규 장관의 수원 출마에 따른 인선 조치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가 개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실장은 “국제 통상 전문가이고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통상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며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증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격변하는 세계 정세와 경영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구축해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인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 특히 3개월 만의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정치 분야가 워낙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크게 데미지라 할 그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는 “일단 당에서 여러가지 의견 수렴하고 하니깐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며 “당장 한다 안한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교 안보 라인쪽 인사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해야하는데 검증도 있고 살펴볼게 많다”며 “되는대로 (진행하고) 유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인선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때그때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
민주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尹아바타’로 공천하려 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6 15:05:34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바타를 세워 공천을 할 생각”이냐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와 검찰 출신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인사 사례를 언급하며 “부적격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 참사는 상명하복 식 검사문화에 찌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합작품”이라며 “윤 대통령의 낙점에 한 장관이 단 한번이라도 ‘아니 되옵니다’라고 만류했다면 인사 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 대통령에게 한마디 항변도 못하는 한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다니 국민의힘의 앞날이 뻔하다”며 “대통령이 아예 아바타 세워놓고 직접 당무를 보고 공천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인은 믿을 수 없어 밀어내고 제 식구로 모두 채우겠다는 대통령의 불신이 당무개입의 본질이었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가신으로 오직 야당 대표 수사에만 골몰하던 한 장관을 여당에 내려 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민생과 경제는 망가져 가는 현실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시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쌓은 권력의 성은 국민의 손짓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이라고 경고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