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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2차 개각…국방·문체·여가장관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3.09.13 09:58:06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안보공백 최소화"
정치 대통령실 2023.09.12 17:53:48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자 사의를 먼저 표명해 국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종료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방 공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의 인사권이 묶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인다면 수개월간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 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등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개각을 전격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문체부·여가부가 개각 대상이다.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여가부 장관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는지와 개각 시기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
[사설] 툭하면 ‘탄핵’ 겁박 巨野,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민생 팽개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9.12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종섭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탄핵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탄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때마다 탄핵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론을 들고나왔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두관 의원 등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해왔다. 민주당은 올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거대 야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준엄한 경고를 내린 셈이다. 더욱이 이 국방부 장관은 곧 단행될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탄핵 소추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의혹 등을 부풀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거대 야당은 툭하면 ‘탄핵’ 카드로 겁박하면서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탄’을 위해 무한 정쟁을 부추기면서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지금은 안보와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
尹, 아세안·G20 마치고 귀국…민생현안·개각 등 챙긴다
정치 대통령실 2023.09.11 08:33:46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트랩에서 내려와 이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7일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와, 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필리핀 등 2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 공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비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도 국제 사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및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개최국 정상과도 각각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서는 방산·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겨냥한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 외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자 핵심 자원 보유국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인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하기도 했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총 2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인도 정상 회담에서는 방산·공급망·인프라·핵심분야 등 협력을 제고하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진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뉴델리 국제전시 및 컨벤션센터(IECC)에서 ‘하나의 지구’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은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녹색사다리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 추가 공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주도, 친환경 해운 솔루션 구축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10일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에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 밀린 업무 보고를 받고,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번 순방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에 도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인도 현지 브리핑에서 “(귀국 후에도) 국민 생활에, 기업과 민생에 다가가서 해결책을 찾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개각 여부도 관심사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3~4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국방비서관도 동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
尹, 국방·여가 등 3~4개 부처 내주 개각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3.09.08 18:05:30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께 국방부·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폭은 3개 이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일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신임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해 간접 부인하거나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개편은 없다”고 밝혀온 만큼 급하지 않게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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