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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5' 완성한 尹, 이르면 내주 장관 4~5명 교체 '중폭 개각'
정치 대통령실 2023.12.15 17:44:2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동맹’ 확보를 위해 떠났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다시 내치에 집중하게 됐다. 특히 어수선한 정국을 돌파하고 새해 국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중 4~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4일 경제 부처 중심으로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교·안보 라인 중심으로 장관을 교체해 ‘2차 내각’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서울 용산 집무실로 출근해 추가 개각 방향을 포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말께 개각 대상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함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미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한 방송(YTN) 인터뷰에서 “개각이 이뤄지면 저는 원래 자리인 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사는 외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들어와 2019년 퇴임할 때까지 평생을 외교에 전념한 직업 외교관이다. 주유엔대사 외에 외교부 2차관을 맡은 바 있다. 경쟁 후보군인 장 차관은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외시 16회이며 외교통상부에서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는 러시아 특명전권대사를 맡기도 했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다음 주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한 장관은 연말 연초 ‘원 포인트 개각’을 통해 장관직을 벗고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법무부 개각 타이밍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관측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수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한 후 학계에서도 통상 분야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방 장관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원 지역에 출마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장관이 수원에서 태어나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인 데다 관료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수원 지역 민심을 공략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다. 고용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과기부 장관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과기부 장관의 경우 연말 연초 과학수석실 신설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과학수석실을 설치하고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별로 비서관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마지막 해외 외교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동안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될 2기 내각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무과제도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총선 대비용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여권 비대위 구성에 대해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용산과 물밑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尹, 3박 5일 반도체 순방 마치고 귀국…여당 비대위·추가 개각 등 현안 집중
정치 대통령실 2023.12.15 08:03:42윤석열 대통령이 15일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남은 개각 인사를 비롯해 여당 비대위 구성 등 산적한 국내 과제들을 챙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 마중 나온 윤재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물색 중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각료들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이날 도착 환영 행사는 우천으로 성남공항 2층 실내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장호진 외교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했고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라고 짧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순방’으로 요약된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명시적인 ‘동맹’으로 격상하고,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대(對)한국 투자를 끌어냈다. 귀국한 윤 대통령에겐 후속 장관 인사와 여당 비대위 구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순방 기간 국내 현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귀국 당일인 오후에는 방한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하는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윤재옥 권한대행은 당내 중지를 모으는 한편, 대통령실과의 물밑 논의를 병행하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개각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르면 다음 주께 많게는 4~5개 부처 추가 개각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장관 교체를 발표할 경우 주스페인대사·주유엔대사를 지낸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인 박진 장관은 당으로 돌아가 선거를 준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4일 발표에 포함 시키지 않았던 부처도 개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총선에 나서면 후임자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안보실장에는 주이탈리아대사와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화 '서울의 봄'은 어디까지 사실?…'12·12 반란' 기록과 대조해보니
문화·스포츠 문화 2023.12.12 22:11:26극장가의 비수기 11월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12일 자정까지 누적 관객 716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인상적인 몇몇 장면이 12·12 군사 반란을 어느 정도 사실대로 구현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사는 영화의 내용과 결말을 포함하고 있음.) 1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8~10일에만 150만 279명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했다. 이는 개봉 첫 주말인 지난달 25~26일에 영화를 찾은 관객 수(149만여명)를 넘어선다. 이미 손익분기점(460만명)은 뛰어넘었고 '1000만 영화'로 발돋움할 고지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9시간을 묘사한 영화다. 등장인물과 부대 명칭 등은 가명을 썼지만 사실에 입각한 작품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감독은 “관련 기록을 최대한 많이 접한 후 사실을 바탕으로 했다”면서도 “각색할 때는 재미를 위해 허구를 더했는데 사실이 몇 %인지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섞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두환 좌천 앞두고 반란 모의=5공 전사(前史)·과거사위 보고서·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9사단장)은 친구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이 “10.26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정 계엄사령관이 전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고 하자 개각 전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 ‘은신’=기록에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총소리가 들리자 피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반군과 막아야 할 진압군 모두 한동안 그를 찾고자 백방으로 나섰다. 이후 영화에서처럼 반란군 공수부대가 노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 ◇김오랑 중령의 전사=국방장관의 행방이 묘연했던 밤 11시40분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반란군을 막고자 인천에 있던 9공수여단을 서울로 불러들인다. 그러자 최세창 준장의 3공수여단이 특전사령관을 체포한다. 이 과정에서 김오랑 소령(이후 중령 추서)은 상관인 정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전사했다. 영화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이 바로 김 중령이다. 김 중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29번 묘역에 안장됐다. 영화 속 오진호를 사살한 박수종(이승희)은 박종규가 모델이다. 영화가 묘사했듯 김 중령과 박종규는 관사 위 아래에 각기 살며 부부끼리 절친한 사이였다. 박종규는 육군본부 정보처장을 거쳐 56사단장 자리까지 올랐다. ◇반군의 국방부·육군본부 점령=박희도 준장이 이끄는 1공수여단은 13일 새벽 1시52분 국방부를 접수하고 새벽 2시15분에는 육군본부까지 탈취하는 데 성공한다. 박 준장은 이와 관련해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폭주를 막고 서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장태완이가 막 날뛰면서 청와대를 보고 총을 쏘라 그러고 장군들한테 탱크로 뭉개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그랬다”고 jtbc를 통해 주장했다. ◇노태우, 9사단 병력 남하 지시=반란을 일으킨 신군부는 구국과 혁명을 강조했지만 이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란군의 동선을 보면 노 9사단장은 실제로 서부전선 병력을 서울로 끌어들인다. 최전방에서 북한을 방어하던 9사단 병력은 13일 새벽 3시3분 구파발 검문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과 대치하는 병력을 빼돌려서라도 반란을 ‘반정’으로 만들겠다던 신군부의 의지와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재현 국방장관·윤성민 참모차장 ‘전투 중지’ 명령=정 특전사령관이 서울로 불러들인 9공수여단과 노 사단장이 빼돌린 병력이 서울에서 맞붙을 상황이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은 윤성민 참모차장이 ‘수경사 전투 중지’를 명령하며 허무하게 끝났다. 영화에서는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전 보안사령관)과 정우성이 분장한 이태신(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이 광화문에서 바리케이트를 둔 채 대치하는 장면을 그리지만 이는 ‘극적인 조미료’다. 실제로 장 수도경비사령관은 수경사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켜 광화문을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 국방장관이 상황 종결을 명령한 뒤 사령부를 떠나지 못한 채 새벽 4시17분 반란군에 연행된다. 장 수도경비사령관이 홀로 행주대교에서 공수부대의 진출을 막는 장면도 허구다. 반란군과 진압군의 총격 장면도 군데군데 나오지만 치열한 전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망자 공식 기록은 3명에 불과하다. ◇최규하 대통령의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사후 재가’=진압에 성공한 전 보안사령관과 반란군은 13일 최규하 대통령에게서 정 계엄사령관 체포를 승인받는다. 영화에서는 최한규 대통령이 재가 서명 아래에 시간을 써넣으며 “사후 결재”라고 대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는 김영삼 정부 때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구속 및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중요한 판결 근거로 활용된다. 현장에 함께 있던 신현확 국무총리가 최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을 증언했고 1996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의 유죄를 판결할 때 주요 증거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두환이 12월12일 6시20분 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에 대한 체포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이 12월13일 새벽 5시10분경 정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 총장이 체포되고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는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란 성공 후 기념사진 촬영과 ‘출세 가도’=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보듯 전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반란군 일당은 보안사 앞에서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대통령에 오르는 전두환·노태우는 물론 1군단장 황영시는 감사원장에 임명된다. 3공수여단장 최세창은 국방부 장관을, 1공수여단장 박희도는 육군참모총장을 지낸다. 20사단장 박준병 소장은 국회의원을 지내게 된다. 수경사 소속의 30경비단장이었던 장세동 대령, 합동수사본부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과 합수부총무처장 허삼수 대령은 청와대에 입성한다. 허화평과 허삼수는 허문도와 더불어 ‘3허’로 불린 5공화국 실세로 손꼽혔다. 전두광이 대통령 최한규에게 계엄사령관 체포 재가를 받을 때 동행하는 임학주(이재윤)는 이학봉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12·12를 ‘혁명’이라 칭한다. 박희도 당시 1공수여단장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했다는 건 정치적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12·12 군사반란은) 합수본부장(전두환)이 전직 대통령(박정희)을 살해한 살해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우연한 사건이지. 이것은 절대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매체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대구 달성 의원으로 돌아간다"
경제·금융 정책 2023.12.12 16:57:2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며 국회의원 3선 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정치진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개각이나 총선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역 의원이 아닌 일부 총선 출마자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한 셈이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로서 마지막 간담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최상목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차기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추 부총리도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도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현직 부총리로 마지막 방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년 8개월 간 경제 정책을 지휘하면서 겪은 최고 위기 순간으로 지난해 레고 사태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당시 위기로 가지 않는다고 봤지만, 만에 하나 금융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초긴장 상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보람된 순간이나 위기 극복의 동력 등으로 이른바 'F(Finance) 4'회의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F4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의 회의체다. 추 부총리는 "당시 F4 회의를 중심으로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응해서 비교적 무난히 그 시기를 이겨냈고 실물경제 부진 등 근본적인 문제에도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다. 여야 교착상태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야당 국회 예결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을 언급한 뒤 “(예산안 처리)법정시한 내 적어도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를 야당일 때 협조했다”고 현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쟁 이슈에 발목이 잡혀 진도를 못나가고 선심성 현금살포 등 무리한 요구를 (야당이)하고 있어 접점이 안 잡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쓴소리로 총선모드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 부총리는 예산은 나 몰라라 해외나가고 여당은 대통령실 지침에 꼼짝달싹 못 하면서 협상 회피에 급급했다"고 추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세종에 내려와)현안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받아쳤다. -
총리 "네덜란드 정상외교, 반도체 동맹 한 단계 더 공고화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3.12.12 11:07:52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 "이번 정상외교가 마중물이 돼 반도체 벨류체인에서 양국이 상호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반도체 동맹이 한 단계 더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 네덜란드는 설계·장비 분야에 강점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 장비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받느냐가 반도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이 장비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방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덜란드는 인구·고용정책,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실현, 청정에너지 전환 등 이슈에 선도적인 국가라면서 "이번 국빈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으면서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선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더해 최근 개각 등 여러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는 민생 안정과 잠재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기 위해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송년행사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창용 “한은이 정부에 영향”…지방거점도시·가족예산 확대도 通할까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11 06:00:00“한국은행이 정부를 만나서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는 왜 생각 안 하세요? 저는 한국은행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정부가 들을 것 아닙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잦은 만남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총재는 매주 주말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이른바 ‘F4(Finance 4)’로 불리는 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한다. 이에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자 오히려 반대로 한은이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받아친 것이다. 이 총재의 자신감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집값 하락 방어에 나섰다. 이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자 일부 금융통화위원들과 한은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50년 주택담보대출를 규제하는 등 정부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이토록 빠르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은 한은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도 “가계부채를 한은이 공론화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금융 불안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슈를 한은이 많이 제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정부에 영향을 준 예시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이 총재가 한은의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만큼 한은 안팎에서는 새로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은 내부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3일 발표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와 지난달 30일 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된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다. 전자는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후자는 한은 경제연구원이 각각 맡았다. 조사국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전국 출산이 감소했다는 연구인 반면 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고용 불안과 경쟁 압력, 주거 불안, 양육 불안 등을 꼽았다. 두 보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했으나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경쟁 등이 초저출산과 같은 고질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체계적인 분석으로 여론의 공감도 얻고 있다. 문제는 한은이 제시하는 구조 정책 대부분이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이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구조 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에서의 경쟁 압력 완화’ 등이다. 여기서 수도권 집중 완화는 여당이 구상하는 ‘메가 서울’과는 결이 다르다. 한은이 말하는 수도권 집중 완화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들이 서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메가 서울’은 김포 등 경기도 일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해 서울의 규모를 더욱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집값 하향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 등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예산 관련 언급도 포함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2.2%)에 못 미치는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1.55%인 가족 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까지 올릴 경우 출산율이 0.06%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성장회계 분석 결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이 총재가 고민해왔던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관건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정책을 통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다. 이 총재가 참여하는 F4 회의는 2차 개각 이후로도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미 경제수석일 때부터 F4 회의에 참여해 왔고 신임인 박춘섭 경제수석은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이 총재와 호흡을 맞춰왔다. 다만 F4는 단기적인 시장 대응이 주력인 만큼 한은의 중장기 정책이 현실화하려면 이번에 신설된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Bank of Korea)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소식을 전합니다. -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총선 출마 선언…"국가 위해 새 기회 갖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8:54:46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7일 공식 사의를 표명하고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첨예한 정책 현안 조율을 뒷받침한 관록을 바탕으로 부산 중구·영도구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 달 전쯤 사직 의사를 밝혔고 곧 수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 이어 총리실에서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운 많은 것들을 다른 곳에서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은 2020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이후 현 정부가 출범하자 윤 대통령의 추천 속에 한덕수 총리를 보좌하는 차관급 비서실장직을 맡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박 실장에 대해 “처음엔 검사 출신 비서실장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박 실장은 정말 우수한 분으로 굉장히 잘해주셨다”며 “지금까지 여러 보좌를 받아 봤지만 박 실장의 보좌가 가장 만족스럽고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 중 앞으로 내년 총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의 경우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전에 거취 정리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선 의원(서울 강남을)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대통령의 후속 개각 밑그림과 관련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여권에서 출마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른다. -
與혁신위 42일만에 조기 해산…'미완의 혁신' 공은 김기현 손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7:56:27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했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당내 주류 진영의 벽에 부딪혀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퇴장했다. 인요한 혁신위는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2차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식 출범한 지 42일 만이자 임기 종료일(12월 24일)을 17일 앞둔 시점의 해산이다. 혁신위의 그간 활동 결과는 이달 11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된다. 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50%는 성공했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혁신위가 끝나기 전 개각을 일찍 단행해 (장관을 지낸)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혁신안 중 지도부가 공식 수용한 것은 1호 혁신안(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뿐이다. 특히 ‘희생’을 키워드로 내세웠던 6호 혁신안(친윤·중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김 대표와의 힘겨루기 속 관철시키지 못했다. 인 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며 “감사하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혁신위가 미흡한 성과로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인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혁신안의 향방은 김기현 지도부의 몫이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혁신안들은 시간이 되면 적정한 때 싹을 틔우고 꽃이 돼 나타날 것”이라고 수용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혁신안의 말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 위원장과 별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환자(지도부)가 치료를 거부했다”며 “혁신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고 스스로 멈춘 미완의 혁신을 완성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건강한 당정 관계 회복 △과학기술 인재 발굴·공천 등 4대 혁신 방안을 전했다. 안 의원은 이런 방안에 대해 “인 위원장이 ‘공감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
與혁신위, 오늘 사실상 해산…"절반의 성공. 나머진 당의 몫"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49:09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를 한다”며 “월요일(11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다 종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감사하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감사하다”며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배우고 나간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11일 당 최고위에 혁신안 등 그간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
[속보] 인요한 "尹대통령께 감사…개각으로 좋은 총선후보 나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7 11:24:30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하다”며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
정책의총 찾은 한동훈, 사실상 '여당 신고식'
정치 정치일반 2023.12.06 17:42:33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앞둔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 “이민정책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 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무조건 외국인을 많이 받자는 이민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 정책의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년 총선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날 의총 참석은 아직 당내 기반이 없는 한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스킨십을 확대한 자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의총 참석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총선 역할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한 장관의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에 대해 “(한 장관이) 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설명하러 왔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장관은 최근 들어 지역 현장을 도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장관은 ‘정치 1번지’인 종로 출마설부터 여당 지도 체제 개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 2기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결심할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교체 가능성에 대해 “정무직 공직자이나 진퇴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원장에 '특수통' 김홍일…"독립성·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정치 대통령실 2023.12.06 17:32:21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인물로 법과 원칙에 대한 소신과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방송 개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김 위원장을,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후 10년 넘게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소개했다. 또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는 균형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당시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평소 설렁탕집에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부모를 일찍 여읜 김 후보자가 돈이 없어 고춧가루 대신 무에 소금으로만 간을 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며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된 따뜻한 법조인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반발도 나온다. 다만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리를 고사한 점, 지상파 재승인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한 상황을 믿고 맡길 만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인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임명된다면 국민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오 차관에 대해서는 “교육부 학폭 근절 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제2연평해전에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출국 전 추가 개각 일정에 대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
박민식 "안철수에 양보했던 분당, 내게 출마 명분"
사회 사회일반 2023.12.06 10:46:55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분당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올 때 양보를 했던 만큼 내게 분당을 (출마) 명분이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보궐선거 당시) 당 지도부의 오케이를 받아서 부산에서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발표된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오른 박 장관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경기지사 출마로 치러진 분당갑 보궐선거 당시 박 장관은 이곳에 출마를 선언했다가 안 의원(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전략공천과 맞물려 뜻을 접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안 의원 지역구 바로 옆인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전 수석의 분당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적재적소에 전략을 짜지 않겠나"라며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당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 궤를 맞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험지 출마 요구가 올 경우 어떻게 할 것 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지킬 파이터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홍익표, 尹 ‘2기 내각’에 혹평…“개각, 시점·내용에서 최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5 11:20:20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에 대해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중소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부의 6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민생위기에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인사들인데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아직 국회에서 예산안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주무장관인 기재부 장관의 개각을 발표했다”며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경제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다”며 “외교관으로 오래된 커리어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도 최상목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상황에)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라며 “또 다시 경제팀장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출신”이라며 “커리어상으로 방통위원장을 맡을 하등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
[사설] 2기 내각, ‘총선 땜질’ 아니라 능력·도덕성 갖춰 구조개혁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05 00:01:00윤석열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2기 내각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낙점했다. 관료·전문가를 중용하고 여성 장관의 비중을 높였다. 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메우는 성격이 짙다. 총선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연말 연초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2기 내각이 총선용 ‘땜질’ 개각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새 장관들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임을 입증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도덕성 흠결이나 능력 부족으로 낙마한 인사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 2기 내각의 최대 책무는 지지부진한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3대 구조 개혁을 추동할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3대 개혁을 강조했으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등 각 부처의 어설픈 정책 발표로 교육·노동 개혁의 추진력이 약해졌고 연금 개혁은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 논리에 밀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 부활 등의 변화를 통해 구조 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를 성공시키려면 불굴의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해가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입법 협력으로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3대 개혁 없이는 미래 인재 양성도, 일자리 창출도, 투자 확대도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내각이 국정 상황 관리에만 만족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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