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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남국에 "'코인 논란' 한동훈 작품?…FIU 메커니즘 모르고 지른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5.12 10:48:11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논란’을 “한동훈 작품”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한동훈 작품이라고 일단 질러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쟁점 흐리기, 이준석 물타기, 한동훈 배후설로 당내 결집을 꾀하는 김남국의 전략은 실패”라며 “대중의 관심은 투자자금의 출처이지 이준석이나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남국은 한동훈과 검찰의 공작이라고 몰고 가고 싶었으나, 이 사건은 FIU가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FIU는 의심거래를 포착할 때 직업이나 신분을 알 수 없다. 일단 전산상으로 특정 흐름을 자동으로 분류하면 그것을 심사분석관이 기초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자료들과의 연관 조사를 통해 상세 검토를 하고 그때도 이상하다고 판단해야 검찰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가 FIU에 보고한다고 그 사건이 모두 검찰에 통보되지는 않는다”며 “FIU가 검찰에 통보하는 사건은 전체 의심거래 중 약 0.18% 정도로 극히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남국 주장처럼 한동훈 작품이라면 한동훈이 자동시스템이나 업비트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일 의혹이 터진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다. -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논란, 의원 전수조사하자"…공개 요구 이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0:42:33최근 일파만파로 확산 중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코인 보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류성걸 의원은 “검찰의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의원 모두의 동의 받아서 전수조사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p2e 게임 허용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자칫 김남국 의원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지 걱정”이라며 “민주당이 한시라도 빨리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개별 의원들 중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과연 전수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라며 “궁극적으로는 전수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에 …부랴부랴 가상자산법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7:50:4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국회에서 뒤늦게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수습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에는 예금과 주식·채권·금 등이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
위믹스, 재상장 이후 최저가…김남국 논란 여파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1 14:17:49최근 소각 정책을 발표한 위믹스(WEMIX)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투자 논란으로 최고가 대비 70%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믹스는 11일 오후 1시 16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서 전일 대비 2% 하락한 1120원에 거래 중이다. 위믹스는 전날 1072원까지 떨어지며 최고가(3540원) 대비 70% 하락했다. 이는 위믹스가 지난 2월 코인원에 단독으로 재상장된 이후 최저치다.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는 지난 10일 위믹스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인 업계에서 ‘소각’이란 개인 키가 없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코인의 공급량을 줄여 코인의 가치를 높인다.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공급량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의 위믹스 투자 논란으로 위믹스 가격은 급감하고 있다. 논란이 터지기 전날(4일) 1518원까지 치솟았던 위믹스는 6일 만에 29% 하락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위믹스 약 80만 개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보호법 시행 직전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고 해명했다. -
김한규 “김남국, ‘이재명 펀드’ 출시? 尹도 NFT 이벤트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0:10:22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볼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원래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수사하기 쉬운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기각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금 흐름상 조금 의문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먼저 해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더 나아갈텐데 영장이 두 차례나 발부되지 않았다는 건 추상적인 의문 수준이 아니었다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한 대금을 받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당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텐데 아직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후보도 NFT 관련된 이벤트들을 했고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며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는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팀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현행 법령 위반이 있는지 봐야 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당헌 당규상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은 다 보도록 돼 있다”며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이 방향을 논의하겠지만 당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고 일단 나온 의문사항들은 다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한규 의원은 “여야 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 회동 제안이 다시 오지 않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안왔다”며 “국정운영을 논하려면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맞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내부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그건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민주 '김남국 코인' 자체 진상조사 착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0 17:55:39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게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가 당초 알려진 80만 개보다 1.5배가량 많은 127만 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 커지자 뒤늦게나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다”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이 조사팀을 이끌게 되며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도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법적 문제나 재산 신고 관련 부분들이 해명됐다고 봤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 만큼 샅샅이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며 “(김 의원)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상조사팀의 활동 범위는 김 의원 관련 논란에 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 결정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했다. 최고위 결정 후에는 “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자체 진상 조사 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과 달리 직접·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놓친 부분이 드러난다면 ‘봐주기’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이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고민정 “김남국 코인에 국민 상대적 박탈감…나도 느꼈을 정도”
정치 정치일반 2023.05.10 10:19:12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정도라며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9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폭등할 때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김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좀 늦은 감이 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사실 돈을 얼마만큼 벌었느냐보다 김 의원의 해명이 팩트인지에 더 초점이 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으로 비치는 순간 그 신뢰성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코인 사건 해명에 진실성이 있는지, 거짓 없이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해소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 의혹 초기에 “한동훈 검찰의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판단의 영역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검찰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건 국민들도 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영역을 국민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말하는 순간 그건 내가 그쪽으로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며 “국민이 판단할 여지는 남겼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돈봉투 의혹과 코인 문제 중 어떤 문제가 총선에 더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보냐”고 묻자 고 의원은 “둘 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대응책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며 그만큼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고개 숙였다. 다만 그는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외부전문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3.05.10 09:15:35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당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 시점, 보유 규모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서 결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고,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으로 이뤄져 쉽게 검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심려 끼쳐 죄송…당 조사 적극 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0 08:43:45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일찍 사과를 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라며 “8일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소명했듯이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 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 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고, 2016년 2월 지인의 추천으로 약 8000만 원을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입장문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믹스 투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며 “고점은 3만원이었다. 이미 한참 폭락한 시점에 매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일부를 매도해 투자 원금을 회수했고, 경기도 안산 아파트(6억 원),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2억 원) 등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민주당 지도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라면만 먹는 '60억 코인' 김남국, 빈곤 포르노 표상…가난 코스프레”
정치 정치일반 2023.05.10 07:58:09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60억 논란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상실감을 후벼파는 정치판의 몹쓸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껍데기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는 최근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김 의원이 과거 한 방송에서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가난 코스프레'라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의원은 "'빈곤 포르노'의 표상이 무엇인지 정치권이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며 "기사를 읽다가 쓴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가난의 실체에 맞닥뜨려본 사람들은, 더구나 그 늪에서 헤어나올 빛이 너무나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살아 숨쉬는 의미를 잊게 할만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자신의 지독한 상처를 지켜보고 겪어본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가난합니다"라고 드러낼 엄두도 못 낸다"며 "가난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고난"이라 설명했다. 그는 "저 또한 IMF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로서 회사에 입사해서도 한참을 학자금 대출 등과 씨름해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하지만 그 극복의 과정을 정치 마케팅을 위해 팔지 않는다. 이웃과 나누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좌절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 험난한 노력이 어느 누군가에게도 맛좋은 먹잇거리가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공감대'란 빌미로 사실은 표벌이 위선의 껍데기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노는 이 판의 정치꾼들이 부디 미안함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난과 아픔을 흉내내 의원 생명 연장을 기도하는 천박한 길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성취의 길을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해명 할수록 커지는 의혹…檢,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9 18:19:17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해명을 거듭해온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직접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지만 사안의 핵심인 암호화폐 매입 시점과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암호화폐 위믹스 대량 보유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김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암호화폐 논란에 대해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 “(위믹스가)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한 것”이라며 적극 항변했지만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연이은 해명에도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위믹스를 정확히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전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2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10억 원을 입금했지만 위믹스 코인은 2022년 1월 업비트에 상장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를 구입할 수 없었다. 특히 위믹스는 대중적인 암호화폐도 아니었으며 1년 사이 100배에 가까운 규모로 가격이 널뛰기할 정도로 불안정성이 컸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몰빵’ 투자를 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해 재산 신고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LG디스플레이 5만 676주를 전량 매도해 9억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동시에 농협은행 예금 잔액도 10억 14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됐던 김 의원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넘긴 김 의원의 전자지갑 외에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FIU에서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보다 훨씬 이전”이라며 “범죄 혐의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의원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검토…"범죄와 무관한데 '이상거래' 통보하지 않아"
사회 사회일반 2023.05.09 17:00:49검찰이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FIU는 검찰에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 ‘이상 거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지난해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관련 전자지갑 내역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단순히 거래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이상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기준에 따라 분석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가 확보해 전달한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직까지도 해당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 재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위믹스 코인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인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의혹이 일자,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을 포함한 10억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코인에 재투자를 했다는 해명과 달리, 같은 해 그의 예금 잔고에는 주식 매도 금액 약 10억 원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통해 투자금의 출처와 위믹스를 투자한 배경,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이어갔지만, 코인 투자 수익과 예금 잔고 10억 원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FIU가 본인의 코인 투자를 두고 검찰에 이상 거래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상거래’로 묶어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설명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FIU는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며 “FIU에서는 투자자의 직업과 자금 출처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 거래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는 일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와 관련 있는 사안이면 국세청에 통보했을 거고, 행정적 위법행위로 봤다면 다른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겠냐"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
"김남국, '잡코인'으로 재산증식 입 열 개라도 부적절" 조응천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3.05.09 13:23:2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보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9일 전파를 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그동안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많이 내세워왔고, 그걸 선거 때 득표 전략으로 삼아왔다. 실정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되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초를 기준으로 60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가,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에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코인 보유 의혹 논란으로 비판받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조 의원은 ‘서민 코스프레’와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꼽았다. 그는 “(김 의원이) 굉장한 재력가였다면 이렇게까지 센세이셔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아끼고 살았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6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코인)을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WEMIX)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잡코인”이라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 박아? 자기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다 걸기)’을 해? 뭐 알고 들어간 것 아니야? 뭐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정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물론 이 정보가 나갈 곳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등) 몇 군데 없고, FIU에도 검사가 파견 나가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
김남국 “내부정보였으면 고점에 팔았어야…계좌정보 통째로 檢 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9 10:38:35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60억 코인 투자’ 논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고점 혹은 폭락 직전에 팔아야 한다. 내부자 정보를 취득한 적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선 계좌정보를 통째로 넘겨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가상화폐 핵심관계자나 업계에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초기 투자자금에 대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 6억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를 샀다. (그 이후) 안산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며 “그 전세자금을 갖고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금으로 활용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투자 이유에는 “위믹스만 한 게 아니다. 가상화폐가 한창 뜨고 있어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면서 “가상화폐는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위믹사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이용하거나 차입한 적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에 현금 인출한 경우는 2022년 1~3월 간 네 차례에 거쳐 440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전액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검찰의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수사의뢰하는 걸로 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간 이체할 때 자율규제를 다 하고 있어서 자금출처의 근원,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거래내역 등을 전부 증빙자료로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면서 “다 소명했고 그 거래소의 심사 부서에서 심사해 이체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FIU에서 수사의뢰한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검찰이) 이걸 아직까지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꺼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수사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 이런 건 해당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이해충돌 규정에 있어서 공동발의 표결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표결에 참여해도 모두 이해충돌이 돼버린다”며 “(그런 경우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60억 코인' 거래내역 공개에도 의혹 여전
정치 정치일반 2023.05.08 18:29:4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코인’ 논란에 은행 이체 내역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코스프레’라며 집중 공세 중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도 자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8일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증권 매도 및 은행 이체 내역 △거래소 실명 인증 확인서 △암호화폐 잔액 증명서를 공개했다. 그는 먼저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에 대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폐 이체 과정에 대해서도 “대형 거래소만을 이용해 실명 인증한 계좌와 실명화된 제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의 시행 전 암호화폐를 대거 인출해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법 시행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며 “자금 출처, 거래 내역, 실명 주소 등을 소명한 후에야 이체가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선 자금 활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9억여 원”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연일 적극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시점 등 김 의원이 아직 소명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며 이날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날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겹악재를 만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도부는 진상 파악에 돌입했지만 김 의원의 소명을 우선 듣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이것이) 사실상 자체 조사”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의 대선 자금 연루 의혹과 당 차원의 조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동훈 검찰 탓’이라는 대응을 이어가는 김 의원의 태도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김 의원의 해명은 잘못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설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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