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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남국 탈당,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 내린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5.15 11:18:45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진탈당 관련, 같은당 고민정 의원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고 의원은 15일 전파를 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사실은 본인이 자진탈당을 선언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어찌 보면 정치적 사망선고를 스스로가 내린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겸허히 당연히 듣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이 징계 조치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 18조에는 징계절차 도중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아쉬운 것"이라며 "아마도 본인이 탈당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당헌·당규에 내가 피해갈 수 있을 거야까지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가능할 텐데 저만 해도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더 세심했더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와, 그러니까 당직자와 논의를 했더라면 그런 결정은 안 했을 텐데"라며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잠시 쉬었다가 다시금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불식은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내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절묘한 탈당 타이밍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사전교감설'도 나온다. 고 의원은 "사전교감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정황상 저희가 수요일에 진상조사팀을 띄웠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상임위나 인사청문회에서 거래를 했다는 단독보도가 났다. 그러고 바로 그날 점심경에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다"며 "만약에 그렇게 사전조율을 할 거라면 굳이 윤리감찰단 지시를 하지 않고 그전에 진행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나"고 했다. 방송 중 한 시청자는 “돈봉투 의혹을 받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에 이어 김 의원까지 탈당하면서 '탈당‘이 민주당의 시그니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저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사죄를 드려야 될까.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수십억 원 가상자산' 김남국 檢 고발…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11:14:26수십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당시 60억 원에 달한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무상 지급)’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란으로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불거지며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 당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
김남국 탈당 뒤에야…민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토록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3.05.14 23:30:21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5가지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5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이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을 사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탈당을 선언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비공개 의총을 열고,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 사태 등을 논의한 끝에 이번 쇄신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담긴 5가지 쇄신방안은 첫째로 개별 의원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로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 셋째로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넷째로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 다섯째로 당의 근본적 혁신이 명시됐다. 이번 결의안은 의총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의 낭독을 통해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개별의원(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관련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엄정한 조사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당적을 버린 당외인사에 대해 민주당의 사후 조사 및 징계 방침이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 의원이 탈당선언 당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을 써서 추후 복당 신청의 여지를 남겨 둔 만큼 당의 조사 협조 요청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쇄신방안중 윤리규범의 엄격 적용 방침에 대해선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리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윤리기구에 대해선 독립된 지위 및 위상을 강화시키고, ‘상시감찰과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당의 근본적 혁신방안에 대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며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
당헌·당규상 김남국 탈당 못 막아…사법기관 강제수사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8:14:5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에도 차질이 생겼다. 당 외 인사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두고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경위 및 이해 충돌 논란, 상임위 도중 거래 등 관련 의혹이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사법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권고한 가상자산 매각을 김 의원이 따를지도 미지수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지만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논란 의원의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 들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명(非明)’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좌고우면하다가는 민주당 다 죽게 생겼다”며 “(이 대표에게) 김 의원 탈당으로 손 놔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되고 뒷걸음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의 탈당계는 이날 오후 당에 제출됐다. 당규에 따라 탈당신고서 접수 2일 이내 해당 당원을 명부에서 말소하게 된다. 현행 당헌·당규상 김 의원의 탈당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규 윤리심판원규정은 19조에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윤리 감찰 지시를 19조의 ‘징계 절차의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권 수석대변인도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만일 지도부가 김 의원이 징계 절차 진행 중에 탈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김 의원은 당 윤리 규범에 따라 5년간 복당 심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은 공천 시 감점을 감수하고라도 총선 전 복당을 할 수 있다. -
김남국, 1년간 2342건 거래…한번에 수십억 이체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14 18:13:1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 동안 암호화폐 지갑 ‘클립’ 한 곳을 통해서만 2000건이 넘는 코인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직접 코인 이체에 나섰으며 한 번에 20억 원이 넘는 코인을 옮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변동성이 큰 ‘잡코인(시가총액이 적은 군소 코인)’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고 암호화폐를 예치할 경우 수십 %의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 투자자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할 만한 투자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된 클립 암호화폐 지갑(이하 ‘A지갑’)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클립에 가입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1년간 이뤄진 암호화폐 거래는 총 2342건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지갑은 코인을 보관·관리하는 일종의 ‘통장’으로, 지갑 주소만 알아도 언제 어떤 코인이 어떤 지갑 주소로 얼마나 옮겨갔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지갑을 거쳐간 코인 종류만 45개에 달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대형 코인들은 전혀 없었고 변동성이 커 단타 투자자들이 주로 찾는 ‘잡코인’이 대부분이었다. 총 2342건의 거래 중 856건은 김 의원 보유 A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된 경우였다. 김 의원 보유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보낸 내역이니만큼 김 의원이 직접 거래에 나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직접 다른 지갑으로 이체한 암호화폐는 위믹스(WEMIX)를 포함해 총 37개에 달했다. 논란의 시작이던 위믹스의 경우 16개 외부 지갑에서 A지갑으로 이체돼 5개 지갑으로 대부분이 흘러갔다. 5개 지갑 중 2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서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한 지갑이다. 하지만 나머지 3개 지갑은 김 의원의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대규모로 해당 지갑으로 이동한 만큼 나머지 3개 지갑 중에도 김 의원 소유의 지갑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한 번에 수억 원어치의 위믹스가 A지갑에서 외부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도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1일 외부 B지갑에서 A지갑으로 위믹스 40만여 개가 이동했고 바로 A지갑에서 C지갑으로 같은 개수의 위믹스가 빠져나갔다. 이후 엿새가 지난 27일에 C지갑에서 A지갑으로 위믹스 41만 개가 이체됐으며 31일에는 다시 58만여 개가 C지갑으로 이동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이 개당 5000~7000원 수준이었던 만큼 한 번에 20억 원이 넘는 코인이 특정 계좌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다. 김 의원은 단순히 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가격이 올라 시세 차익을 거두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코인과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스와프 상품이나 스테이킹 상품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유동성을 제공해 사업자로부터 이자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1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424만여 개의 ‘ib위믹스’가 A지갑을 거쳐갔다. ib위믹스는 위믹스와 1 대 1로 교환되는 일종의 ‘예치 증표’ 코인인데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예치하면 그 규모만큼 ib위믹스를 발행하고 수익을 나눠준다. 단순히 코인을 보유해 시세 차익만 노린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굴려 적지 않은 이자 수익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김 의원은 국내 게임 및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기업이 발행한 중소형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단타 투자자의 모습을 보였다. 암호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투자한 토큰 목록을 보면 몇 주 만에 큰 이유 없이 수십 배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 후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들 토큰은 대부분 고위험 단타 투자자들의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
黨 감찰 앞두고…김남국, 이번엔 '꼼수 탈당'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7:53:15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당 대표가 긴급 지시한 윤리감찰은 사실상 무력화돼 당내에서조차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 의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날 입장 글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 발언은 없었다. 대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며 당원에게 사과했다. 또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복당 신청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반성 없는 자진 탈당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또한 “(민주당을) 누구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것이냐.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고 ‘당외’ 인사가 된 만큼 자체 진상 조사 또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의 자유 의사인 탈당을 당이 막을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앞서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을 권고했으나 탈당 시 해당 권고는 구속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
[속보] 이재명, '김남국 코인 논란'에 "국민께 심려끼쳐 진심으로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3.05.14 16:33: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날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최근에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했다"며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점과 관련, 민주당도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 하지 못한 점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향후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 내부 자정을 위한 세부 방침들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
'코인 논란' 김남국, 눈덩이 의혹에…檢 조만간 강제수사 나설 듯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16:28:16수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조만간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액이 애초에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더 커졌고,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 만큼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김 의원의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초 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가장자산 규모는 9억1000여만원이었지만 실제 김 의원의 보유한 위믹스 코인은 60억(80만개 가량) 규모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으나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이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도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프로모션 성격으로 지급된 코인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위믹스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생한 P2E 게임 코인으로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 관련 코인을 대량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공짜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업계에서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를 띄우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수사로 확인될 가능성도 크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위믹스 유통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
'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에…여야 "꼼수, 도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1:46:20코인 투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을 겨냥해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며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천억 횡령, 뇌물 혐의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도 함께 비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탈당이 무슨 대수인가”라며 “진짜 반성한다면 국회의원 사퇴가 우선이다”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탈당하면 민주당 진상조사도 진행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매각 권유 안 따라도 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 취득과 코인 거래는 계속 할지 모르는데, 반성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탈당”이라며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위믹스 구입 시기와 가격, 판매 시기와 가격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어렵고, 비정상적 거액이 오간 것이 아니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쇄신의총으로 의혹을 밝힌다더니 시작도 전에 탈당부터 시킨 것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져서 서둘러 꼬리자르기부터 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늘 이런 식”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책임지는 자세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같은 당이자 이번 사태를 거듭 비판해온 이원욱 의원 역시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반성없는 자진탈당을 막아야 한다”고 축구했다. 이 의원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탈당을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김남국, 꼬리자르기 탈당…의원직 사퇴 최소한의 양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0:45:08국민의힘이 14일 대규모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사퇴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는 “또다시 꼬리자르기 탈당”이라며 “민주당은 탈당이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줄 아나”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의 ‘황당무계하다’는 페이스북 주장을 지적하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고,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작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또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며 손해를 봤다는 본인의 억울함을 합리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민주당의 ‘선택적 침묵’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긋지긋한 이중성으로 무장한 ‘검소함 코스프레’는 둘째로 치고라도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당장 왜 신생 코인에 전 재산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에어 드랍’(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버젓이 코인 거래를 해놓고서는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지만 그마저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작 이 정도의 윤리 수준을 가지고 국민께서 주신 혈세를 받아 가며 ‘국민의 대표’를 자처했으니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사법리스크에 대한 쇄신을 주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은 김남국처럼’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처럼회’ 핵심 인사답다”며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결단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을 잠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발표했다. -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탈당…"정치공세 맞서 진실 밝힐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0:05:05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쇄신의총’을 앞두고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비롯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짚을 예정이다. -
與 "김남국, 가난한 척하더니 코인 재벌…배지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17:55:06국민의힘은 13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마다 김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 정도면 코인 '척척박사' 김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과거 후원금 부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한 일까지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 재벌'이었다"며 "청문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 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아닌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송영길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고 힐난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돈에 눈먼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감히 청년 운운하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아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기를 바란다"며 "대학 등록금, 차비, 식비, 데이트 비용에 알바를 수없이 하며 궁리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울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
김웅 "민주당 '김남국 코인' 시간끌기, 자금출처·내무정보·로비가 본질"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14:36:56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조사에 대해 “전형적인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랍’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은 김 의원의 투자자금과 불법적인 투자 정보 이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김남국과 민주당은 내부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러며 “전형적인 시간끌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 조사위는 에어드랍이니 하는 곁가지를 흘리고 있다”라며 “에어드랍은 본질과 상관없다. 대중의 관심을 거기에 쏠리게 한 후 ‘거봐라 별 거 없네’라고 물을 흐리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세 가지”라며 ① 김남국의 자금 출처, ② 위믹스, 비트토렌트 내부정보 이용 여부, ③ P2E 업체의 로비 여부 등으로 열거했다. 김 의원은 “대선자금을 김남국에게 맡겨 코인에 은닉했다는 것은 꼰대들의 망상에 불과하다”라며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은 가격 등락이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하루에서 40~50%씩 오르내리는 코인에 대선자금을 은닉할 수는 없다”라며 “그리고 김남국에게 대선자금을 맡길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김남국이 소명해야 할 것은 처음 위믹스를 구입한 자금 출처, 그리고 처음 입장문에서 왜 거짓말 혹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해명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① LG디스플레이를 매도한 내역 ② K뱅크와 업비트 계좌 입금과 출금 내역 ③ 업비트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만 보면 김남국의 5월 8일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 조사위는 양이 방대해서 시일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김남국의 1400건 거래내역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며 “위의 세 가지만 확인하면 일차적인 의혹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김남국은 민주당 내부 조사위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내부 조사위에만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전날 한국갤럽에서는 민주당의 2030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20대 이하(18~29세) 연령층 지지도는 19%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월 1주차에 31%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1주 만에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중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이 이 사건에 민감한 것은 김치코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치코인은 청년들의 절망적인 투기와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의 도박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무상코인’과 ‘로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기현 "100억 코인 비리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가난 코스프레' 청년 기만"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13:18:47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수십 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와중에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0억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최고위원 2명이 징계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발언인다. 김 대표는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해서 농락한 민주당은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도덕 불감증을 넘어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장동 등에서 저지른 1조원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당이 호위무사로 나서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계속해댄다"며 "전 당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쩐당대회'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야당탄압이라고 국민을 기만한다"고도 힐난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뒤에서는 몰래 투기를 해온 인물을 당의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경제를 파탄 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차렸다는 책방에 몰려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DNA를 자랑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희롱했던 전직 서울시장을 신격화하는 짜큐멘터리(가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상영하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거나 만류하는 시늉조차 없이 침묵하는 기괴함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
김남국 "무상코인·로비 의혹 황당무계, 강력 법적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11:19:36수십억 원대의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13일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에 대해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로비 의혹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에어드롭 수령 의혹은 전날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반을 자체 조사하고 있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당 지도부에 조사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거론됐다.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와 관련해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는 언론에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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