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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김남국 “짠돌이로 살았는데”…‘위선 정치인’ 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8 17:58:12▲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가치의 코인을 보유하고도 신고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난한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워 지난해 후원금 모금에서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잖으면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인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죠.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식 물가 상승률이 7.6%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12.3%), 빵(11.3%), 어묵(22.6%) 등의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생산성 향상, 물류비 절감 등으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더 사랑받는 식품 기업과 식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권익위, '코인논란' 김남국 유권해석…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3.05.08 17:42:21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김 의원이 2021년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초 60억 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가 이른바 ‘트래블 룰’이 시행된 3월 25일 이전에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옮겨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 이런 현안이 발생할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해둔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
홍준표, '60억 코인' 김남국 직격…"사회 환원하고 정치 관둬라"
정치 정치일반 2023.05.08 16:45:49홍준표 대구 시장이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60억원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이건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나 열중하고 들키니 전 재산 걸고 내기 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 하겠나”라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거듭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어치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해 1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트래블 룰이란 ‘코인 실명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FIU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행위를 조사중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6일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진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법안이 김 의원의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밝혔다. -
김남국 “평생 짠돌이로 살아…서민 코스프레 동의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8 14:26:58거액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서민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에서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다”고 적었다. 이어 “학생 때부터 몸에 밴 습관대로 절약하면서 살았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했다”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 받아 24만㎞까지 탔다”고 썼다. 또 “저한테는 아끼고 아꼈지만, 후배, 제자, 지인들에게는 쓸 때는 항상 넉넉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눴다”며 “출마 전이나 출마 후나 달라지지 않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민주당이니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건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홍 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서 초기 투자 원금으로 사용했다”며 “어디서 누구에게 빌린 돈도, 어디서 이체받은 것도 일절 없다.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했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 홍준표 시장님도 가상자산 유예법에 공동발의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법필요성을 느껴 공동발의했을 뿐”이라며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투어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
60억 코인 의혹에…김남국 "모두 걸고 진실게임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7 17:36:41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점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 등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 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 저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60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관련 의혹 보도에 맞대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트래블룰’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코인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5일 트래블룰이 시행된) 실명 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 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부과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 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
'60억 코인' 김남국 "현금화 아닌 이체…실명계좌만 썼다"
정치 정치일반 2023.05.07 14:40:18한때 6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했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인출 의혹에 대해 ‘현금화가 아닌 이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7일 연합뉴스에 “코인 실명거래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말했다. 코인 실명제인 트래블 룰 시행(지난해 3월 25일) 이전부터 실명계좌로만 암호화폐를 거래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 5조 3항 1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신청 등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과세했더라도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고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
"'60억 코인' 김남국 '거지 코스프레' 했나"…월급 200만원 서민들 후원해줬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6 16:45:3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대 60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고 이상 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그가 후원금을 모집한다며 올린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연애 비법’을 전수하며 “후원 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1월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연애 비법을 전수해 드린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당시 그는 썸녀와의 통화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20층까지 올라가는 등의 ‘연애 비법’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보고 웃고 계시거나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원 꼭 부탁드린다.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 가서 잔 적이 없다.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 이용한다. 작년 지방 선거 부산 지원 유세 때는 방 두 개 안 빌리고 모텔에서 보좌진이랑 셋이 잤다. 정말 아껴 쓰겠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호소하며 계좌번호를 첨부했다. 김 의원이 모금을 한 시기는 그가 최대 60억원 규모의 코인을 인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기간 뒤다. 때문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의원이 모금을 위해 ‘거지 코스프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김 의원이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의정 활동을 다니며 ‘검소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네티즌은 “수십억 자산을 가진 정치인은 서민 코스프레로 후원까지 받고, 그를 지지하는 진짜 서민들은 200만~300만원 월급 받으면서 후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초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측은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했다고 한다. FIU도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해 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
'60억 코인 檢 작품' 김남국 주장에…한동훈 "누가 사랬나"
사회 사회일반 2023.05.06 14:29:35‘60억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작품”이라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누구도 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6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를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거래되는 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최대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2~3월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 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 "김남국, '텔레그램 리딩방' 좋아하더니…물타기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6 14:03:1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0억 가상화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텔레그램 리딩방을 좋아했던 게 기억난다”고 언급했다.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냐’는 김 의원의 글을 곧장 반박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6일 김 의원이 ‘60억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공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 판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거나 호가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 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세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냐’고 쓴 김 의원의 글을 의식한 듯 “다급한 건 알겠다”면서도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패널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시냐”고 반박했다. ‘리딩방’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은 정상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 투자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 의원의 투자 방식에 처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검찰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김 의원이 공개 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수·매도를 한 상황이면 앞으로도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시고 법률가 답게 대처하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지난해 1~2월 최고 60억 원 어치 가량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강하게 반발했다. -
與,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에 맹공…"억울하면 소명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6 12:53:26국민의힘이 6일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을 향해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코인을 매도하고도 재산신고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을 집중적해서 문제 삼았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김남국 의원이 벌인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면서 "그런데도 김 의원은 '신고 의무'를 따지며 순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김 의원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며 "한 푼 줍쇼"라고 썼던 것을 비꼰 것이다. 윤 대변인은 특히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선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제 직전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면서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 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며 "'개딸'(개혁의 딸)의 ‘영 앤 리치’(젊은 부자)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
'60억 가상화폐 의혹' 김남국 "한동훈 검찰 작품…정치생명·전재산 다 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6 12:01:14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다 걸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나.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 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에 준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 전 대표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고 할 때는 자랑인 것처럼 비판 없이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김남국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온갖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실명제 시행일인 3월 25일 이전에 이체했을 때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이 FIU에 보고됐을 것이고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 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 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
장예찬 "수상하기 짝없어…'김남국 방지법'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6 10:29:10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최대 60억 원 규모의 가상 화폐 보유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원이 60억 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물론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 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 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며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외면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 어치 가량 보유했다가 코인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2~3월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
개미들 피눈물 흘리는 사이…김남국 ‘60억 코인’ 이상거래 수사기관에 통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06 10:25:49지난 2022년 초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초 A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대 60억원)를 보유했다. 또 그 위믹스 코인은 주로 2022년 1~2월 대량으로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한다. 이 매체는 또 가상 화폐 업계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한 결과 A 거래소 측은 당시 김 의원 ‘지갑’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래 내역을 FIU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 거래소 측은 단순히 거래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FIU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FIU도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 공제 한도(250만원)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2021년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그해 5월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코인의 매매?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에 대해 투명한 거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사실은 이미 2016년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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