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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선 때 이준석급 관심 받아…민주당 악재" 천하람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3.05.19 15:22:30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기간 당시) 잠행할 때 급의 관심도”라고 했다. 천 위원장은 1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김 의원이 경기도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것에 대해 “정치인이 휴게소를 갔는데 단독 기사가 나온다는 건 국민 관심이 최고조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까지는 기사가 안 나왔다”며 “전날 이 전 대표와도 말했지만, 이쯤 되면 거의 이 전 대표가 (대선기간에) 잠행할 때 급의 관심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때는 (이 대표가) 어디 동네에 나오기만 해도 기사가 되는 등 관심이 쏠렸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국민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은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까지 김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 상황과 관련해 진행자가 “의원 징계는 총 4단계로 경고, 사과, 1개월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이 있다.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천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무조건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P2E 내지는 코인 업체에서 어떤 로비를 받았거나 뇌물성 사전 정보를 받았다면 당연히 제명을 해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상임위 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잘라버리고 싶지만, 선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식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배승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제보를 받았다”며 김 의원이 가평 휴게소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편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천 위원장은 호남 민심에 대해선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등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확한 반응을 보여주신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광주에 나와도 비용 보전 정도는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
김남국 사태 후폭풍 "P2E 업체와 게임 업계는 분류돼야"
산업 IT 2023.05.19 13:55:48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사태가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P2E) 게임 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 조사뿐 아니라 위메이드(112040)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게임학회는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위 학회장은 “P2E 업계의 입법 로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정치권의 '위믹스 이익공동체' 형성을 제기했다. 그는 “P2E 업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일뿐 게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다"라며 “P2E 업체와 게임 업계는 반드시 분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위메이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며 “위믹스가 스스로 김치코인임을 인정했다”고도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3.0 백서를 보면 미국 등에서 토큰을 제공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가상자산거래소 판매 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하는 등 위험이 커서 미국에서 판매할 의도가 없다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입법로비 이야기를 하며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느냐"며 “거래소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혼탁한 코인 시장에 대한 정비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2E 업계의 입법 로비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변에서 봤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변창호 대표는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해 “위메이드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에 압수수색보다는 위믹스 원래 데이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남국 논란'에 입 연 위메이드…“개인에 위믹스 전달한 적 없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9 13:22:0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WEMIX) 보유와 관련해 제기된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해 어떤 개인에게도 위믹스가 전달된 기록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19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장 대표에 질의했다. 진상조사단의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원 진상조사단장과 윤창현 의원, 박형수 의원, 최형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 단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 위믹스의 취득 경위와 매수 자본 출처, 거래 과정에서의 내부정보 유출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위메이드는 아직까지 해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장 대표가) 오늘을 계기로 의혹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줬으면 한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김 의원이 60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의 위믹스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위메이드가 프라이빗세일 또는 에어드롭 등의 방식을 통해 김 의원에게 위믹스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위메이드 입법로비설’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위믹스가 초과 유통량 문제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것을 두고 당시 초과 유통된 위믹스가 로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초과 유통 경위와 해당 물량의 사용처, 김 의원에게 위믹스 프라이빗세일 또는 에어드롭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장 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어떤 경로로든 김 의원에게 위믹스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현재 쟁점을 △유통량 △프라이빗세일 △에어드롭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문제 됐던 초과 유통량의 경우 유통량 기준에 대한 거래소와 위메이드간 입장차로 발생한 문제일 뿐 추가적인 유통 갯수와 사용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프라이빗 세일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4건 외에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에어드롭 역시 마케팅의 일환으로 특정 개인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 현장에선 김 의원이 위믹스를 최초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위메이드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위메이드가 빗썸 모회사에 1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장 대표는 빗썸 관계사 사내이사 자리에 들어간 것이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와 시기가 묘하게 일치한다”며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장 대표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가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빗썸에 투자한 것으로 위믹스 상장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 과정에서 장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비공개 질의 때는 장 대표가 위메이드가 돈버는게임(P2E) 합법화를 위해 그간 노력했던 활동에 대해 설명했고 프라이빗세일 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장 대표는 ‘김 의원이 왜 위믹스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위메이드 현장 방문을 마친 진상조사단은 다음주 중 빗썸 현장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김 단장은 “현재 현장 방문을 위해 빗썸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재옥,김남국 가상자산 의혹에 "자금세탁·부정한 정치자금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0:39:19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업비트)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지갑(클립)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을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P2E(Play to Earn·게임으로 돈 벌기) 불법 로비 의혹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만으로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있던 2월 김 의원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자금 세탁이 이뤄진 약 30억 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하태경 의원 "김남국 36억 원 위믹스의 클레이페이 교환은 자금 세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0:16:5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수많은 코인 의혹 중에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36억 원의 위믹스를 출시 1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라며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클레이페이 투자는 다른 코인 투자에서 나타난 패턴과 확연히 다르며 현재 잔존 가치는 4700만 원인데 이마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36억 원을 전부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 판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자금 세탁 과정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36억 원의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하고,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일정한 수수료(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세탁이 된 3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2달 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며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쪽 세계에선 이러한 과정을 은어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트래블룰)가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 한두 달 전에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이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에든 한밤중이든 가리지 않고 코인을 거래하는 중독자다. 이전 재산 신고 금액을 맞추기 위한 10억 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했다"면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36억 원은) 애당초 김 의원이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교환했다는 위믹스의 현금화 경로와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을 추적해야 한다. 클레이페이 자체가 자금세탁이 목적이었다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
'김남국 논란' 속 밈코인 '페페' 상장한 빗썸…"부정적 인식 자초"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9 08:36:10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밈(meme)코인’ 페페(PEPE) 상장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투기성’ 낙인이 찍힌 시점에 국내 2위 거래소가 나서 가격 변동성이 큰 밈코인을 상장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초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페페의 원화 거래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페페는 개구리 캐릭터 ‘페페(Pepe the frog)’를 활용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밈코인이다. 밈코인은 특별한 목적성 없이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캐릭터나 이미지 등 밈(meme)을 활용해 만든 가상자산을 말한다. 시바견을 상징으로 하는 도지코인(DOGE)과 시바이누(SHIB)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15일 출시한 페페는 한 달 사이 5000% 이상 가격이 폭등하며 단숨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순위 69위에 올랐다. 문제는 페페가 단기간에 매우 급격한 시세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오후 3시 42분 코인마켓캡 기준 페페 가격은 0.00000153달러로 불과 보름 전에 비해 65% 급락한 상태다. 가상자산 시총 100위권 내 가상자산 가운데 가장 빠른 하락세다.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밈코인은 유행이 사그라들면 가격도 함께 급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지난 2021년 밈코인 광풍을 불러왔던 도지코인은 시장의 관심이 식으면서 당시 최고가에서 90% 이상 빠진 0.073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란 뉴이어는 "페페의 인기는 순전히 사람들의 심리로 인한 것"이라며 “한 순간 사람들이 관심을 꺼버리는 순간 몇 분 안에 시가총액 전액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빗썸도 페페 상장 공지에 이례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주의 문구를 덧붙였다. 업계에선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상자산 투기·입법로비 등 논란으로 비화되며 가상자산에.대한 인식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빗썸이 밈코인 상장을 강행한 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김 의원 논란으로 가상자산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불똥이 튈까 뒤로 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 상장을 결정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은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포함될 만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된 사안인데 출시 한 달 새 가격이 크게 출렁인 페페가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논란에 빗썸은 "거래소 내부 상장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공통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토를 거쳐 상장됐다"며 “밈코인 특성상 가격 변동이 큰 것은 맞지만 투자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상장 심사 요소에 시세 변동성이 포함되는지 여부나 그 기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기준을 공개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탓에 가상자산의 상장 적격성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거래소 측의 특별한 대응 없이 거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북미 최대 펀드사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허위공시를 하며 업비트에서 상장폐지 된 고머니2(GOM2)는 현재까지도 빗썸과 코인원에서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머니2 측이 업비트 상장폐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허위공시에 따른 상장폐지가 합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3월엔 코인원이 퓨리에버(PURE)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보름만에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유의를 해제했는데 며칠 후 퓨리에버가 강남역 납치·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다른 유의 지정 사유를 들며 즉시 상장폐지하는 일도 발생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장·상장폐지 결정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소가 수수료 장사를 위해 각 가상자산마다 다른 고무줄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 기준이 불투명하게 유지되는 한 가상자산이 투기성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남국 제소’ 두고 친명·비명 온도차…“대표의 결단” vs “만시지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8 21:13:24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지도부 대응을 놓고 당내 계파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비명계는 지도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친명계는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바로 제소하기는 어려웠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의 윤리특위 제소를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 탈당이) 꼬리자르기, 면피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였다”며 “(뒤늦은 윤리위 제소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이 정치적, 정무적으로 속도감 있게 피력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당내 조사를 한다며 오히려 늦추게 됐다”며 “당 대응이 처음부터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진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작정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은 탈당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며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김 의원을) 내치는 것만이 지도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난 14일 ‘쇄신 의총’ 직후 채택한 결의문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가 누락된 데 대해 “당시 의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나왔고 하나로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당직자들과 상의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간 상황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워진 만큼 최고위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조응천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 만시지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8 11:26:3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결정을 "만시지탄"이라며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가 '읍참마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탈당이) 꼬리 자르기다, 면피용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았나. 그게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런데 떠밀리듯이 사흘, 나흘 지나 그렇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정치가는)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가로서 결단하기에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불법 행위가 없는데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징계는 그게 아니다,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각계 전문가가 아마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윤리특위 여야에서도 각자 자당의 입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이번만큼은 자문위의 권고를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김 의원 옹호론의 원천으로 이 대표 팬카페('재명이네 마을')를 지목하며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이야기했다. 이장 그만두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이 주도하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두고는 "아마 열린민주당 창당해서 3명 국회의원 만들었던 그걸 상상하시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어떤 건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진중권 "김남국, 국민들 염장 질러…민주당도 옹호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3.05.18 10:34: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한 결정한 것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민주당은 17일 이 대표 뜻에 따라 김 의원의 코인논란을 살펴달라며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한편 당차원의 코인 진상 파악 활동과 윤리감찰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이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 일을 옹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트리거라고 하는가, 방아쇠를 딱 당기는, 국민의 염장을 딱 지르는 그 부분이 있었다"며 "워낙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민주당도 옛날처럼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식으로 옹호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한 것 같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김 의원을 빨리 제명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윤리특위 과정 중 하나인 '자문위 의견 청취'를 건너뛰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다면 단축할 수는 있지만 있는 절차를 그대로 밟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김 의원을 제명시키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다.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절차를 밟아 엄중한 징계를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탈당쇼 김남국…손절한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3.05.17 18:57:39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김 의원의 면직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제소 조치로 김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 탈당’했다는 의혹을 샀던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징계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처한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 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지체 없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을 제소 이유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당 모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최고 수위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하며 김 의원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검찰은 ‘빗썸’과 ‘업비트’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압수 수색해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2030세대와 호남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을 펼치던 지도부가 제소를 전격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영향이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도 김 의원의 면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늑장 제소’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제명안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윤리특위 심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안 심사 절차 단축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 요구서는 20일의 숙려 기간 뒤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8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 첫 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만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자문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 회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 동수로 구성돼 있어 합의 도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
“욕망 없는 자 돌 던져라”…김남국 옹호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사회 사회일반 2023.05.17 16:10:34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가 “누구든지 욕망 없는 자, 김 의원에게 돌을 던져라”라며 김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지 신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저 제 돈 가지고 투자한 것이고 평소 검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외에도 ‘국민정서법’이라는 묘한 법이 작동한다”라며 “(김남국 의혹을 이용해) 다시 청년문제를 위선프레임으로 엮어 대통령실 공천 관련 태영호 건부터 대일본 굴욕외교 부정여론을 회복해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 신부는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비난했다. 지 신부는 김한규 의원을 향해 “누군가 분열을 위해 틈을 보고 이간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청와대 친문 왼장을 차고 숨어있는 X맨이었던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 신부는 “김 의원은 수도자도, 스님도, 신부도 아니다”라며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라고 했다. 또 “대장동에서 50억 클럽을 만들어 쳐 먹어도 설설 쓰던 기자들이 ‘이때다’하고 승냥이처럼 물어뜯는 걸 보며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제일 나쁜 놈들은 기레기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 신부는 정의연대 사건 때는 윤미향 의원 편을 들었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선 “누구든 죄 없는 이가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
與 "민주당, 김남국 제명 선언하라" 연일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7 14:18:35국민의힘은 17일 “‘코인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제명을 선언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양당 간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김남국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늑장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돌았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선 “백억 코인 게이트 물타기”라고 지적하면서 “김남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 대표가 도덕성 파탄의 위기에 몰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탁해질 대로 탁해져 자정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해체 수준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싶다”며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열린 윤리특위에서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도저히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뤄졌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로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에 나서는 등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있지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등 입법정국을 강경모드로 끌고가며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
[속보]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이재명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3.05.17 10:21:50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공동징계안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후 “민주당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한계가 있다”며 “지체 없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 비판이 제기되며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개최한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 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점 더 확산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을 윤리특위 제소의 이유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제소 결정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동징계안 제출과는 다르다. 김 의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그것(공동징계안)과는 별개”라면서 “각 당에서 할 수 있어서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코인 논란' 김남국 옹호 나선 개딸들 “출당 원하지 않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17 09:56:44‘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저희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돼 1만3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12일에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을 뿐”이라며 “청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출당하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7인회 출신이자 처럼회 소속인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으며 이 대표 지지층과도 꾸준히 소통해왔다. 국민응답센터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모든 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조사단이 사실관계 확인 중인 사안을 본인들의 인지도를 위해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청원은 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대학생위원회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몰빵 투자가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김남국 코인으로 덮는구나” 등 글이 게재됐다. 한 회원은 “오직 이재명 대표님만 지킨 김남국”이라며 “이재명 대표님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김남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지금도”라고 적었다. 개딸들은 앞서 김 의원을 규탄하며 ‘민주당 쇄신 기자회견’을 연 청년정치인 8명을 ‘어린 수박’으로 규정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명단에 오른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공천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청년정치인들에게는 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개딸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당내에서 대놓고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체 (이재명) 대표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며 “공격당하는 청년들 중 한 명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것 같다’라며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고, 청년들 위치를 파헤치려는 글까지 돌아다닌다. 김 의원을 비호하며 떠받드는 극성 팬덤 정치를 확실하게 끊어내라”고 지적했다. -
[김남국發 논란 팩트체크]②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 “이례적 아냐”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05.17 06:00:00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에 시선이 쏠린다. 업비트, 빗썸 등 중앙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 떨어진 분석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종류가 훨씬 많고, 최근 DEX 거래량이 중앙 거래소 거래량을 추월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위믹스(WEMIX)를 비롯해 총 41종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 등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해 클레이페이(KP)와 같은 중앙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거액을 투자했다. 그가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단 사실이 전해지며 관련 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투자 경위와는 별개로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업계에선 흔한 일이다. 김진우 언오픈드 마케팅 디렉터는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중앙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면서 “DEX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건 탈중앙화금융서비스(De-Fi, Decentralized Finance Service)의 기본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탈중앙화 기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가상자산은 중앙화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가 등장했고, DEX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에 DEX는 일부 소수 전문가만 사용하는 서비스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전날(16일) 오후 4시 50분 디파이라마 기준 유니스왑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8억 776만 달러(약 1조 803억 79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뛰어넘는 수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니스왑 거래량은 최근 4개월 연속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앞질렀다. 김 디렉터는 “전세계 크립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마켓에서 1위 거래소보다도 DEX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상당수 사람이 DEX를 이용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김 의원이 DEX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로 활동한 점도 특이할 게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자농사(일드파밍, Yield Farming)이 유행하던 시절 높은 연간이자율(APR, Annual Percentage Rate)을 노리고 DEX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일드파밍이란 유동성을 공급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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