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1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반드시 성사돼야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시군이 찬성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군에 대한 주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3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 것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통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정체제 개편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행정구역 통합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통합에 찬성한 시군은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결정되고 반대하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이 중요하므로 반대여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잇다.

행정구역 개편은 오랜 숙원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당도 찬성하지만 정치적 이해타산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자율통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통합의 분위기를 살려나간다면 비효율적이고 행정 및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행정구역 개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

자율통합을 더욱 확산시켜나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6개 지역 자율통합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자치제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지원기구를 설치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및 정책지원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차질 없이 제공될 경우 자율통합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고 자율통합에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시군을 자극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를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 장학사업 등 통합의 혜택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자율통합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앞으로 자율통합을 신청하는 시군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